6․25전쟁과 납북자 문제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이 미일

Ⅰ. 들어가는 말

6․25전쟁은 동족간의 이념전쟁으로 우리 민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

그 중에서도 6․25전쟁납북 사건은 북한이 8․15해방 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한 각계 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을 지목하여 납치해가는 것을 시작으로 어린 청소년들까지 납치하여 그 수가 10만을 헤아릴 만큼 막대하기 때문에 역사적 국가적 인적피해이다. 또한 55년이란 긴 분단의 세월동안 북으로 끌려가 생이별을 하게 된 사랑하는 가족과 소식한번 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인권유린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납치사건을 입증하는 관련자료와 연구부족으로 6․25전쟁납북자는 역사의 저편으로 잊혀져가고 있다.  2000년 남북화해정책을 택한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도 납북자를 정전후 납북자인 486명만 공식 언급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가족회를 지난 2000년 11월에 창립하여 생사라도 확인해 달라며 정부에 전쟁납북자의 존재를 알렸지만 명부조차도 없다며 국내에서 공식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다.  명부도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우리 스스로 명부를 찾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5종류의 명부(①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 1950년 12월 1일 공보처통계국 최초 작성 총4,616명중 납치는 2,438명 ②6․25사변피납치자명부:1952년 대한민국정부작성 총82,959명의 인적사항 기록 ③6․25피납치인사명부:1951년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 작성 총 2,316명의 인적사항 기록 ④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1954년 내무부 치안국 작성 총17,940명의 명단/납치주체를 기록 ⑤실향사민등록자명단: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개월간 대한적십자사가 신고받은 7,034명의 납북자명단)도 발굴했고 문건자료 등 상당부분의 관련자료들을 입수하게 되어 지난 6월 25일 6‧25전쟁 55주년을 맞이하여 가족회 부설로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을 개원하였다.  이에 수집된 중요 자료의 기록과 납치피해 가족들의 증언에 의해 6․25전쟁과 납북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 앞으로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6․25전쟁납북자에 대한 이해

1. 6․25전쟁 발발과 피해

6․25전쟁은 1950년 6월25일 일요일 새벽,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불시에 남한을 남침함으로 시작되었다.  90만의 강력한 북한군이 150대의 러시아제 T-34탱크와 다량의 대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기습공격을 개시했다.

남한은 전쟁발발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입수하지 못하여 24일 토요일 일선에서 근무하는 군인들도 휴가를 보내고 없는 상황에서 반격 한 번 못하고 그대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군 보병은 수도 서울을 3일만에 함락시켰고 낙동강을 따라 남쪽으로 남하를 계속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사수한다며 국민들은 피난을 가지 말라고 하고서는 28일 새벽 3시 서울의 유일한 피난길인 한강다리를 적군의 침투로를 차단한다는 목적하에 우리정부가 폭파함으로써 정부를 믿고 있던 성실한 국민들은 고스란히 적의 치하로 들어가게 만들었다. UN은 위기에 처한 한국을 돕기 위해 연합군을 파견하기로 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지상군을 파견하거나 해군함정을 보내거나 혹은 공군을 파견했다. 당시 정부는 서울을 사흘만에 탈환한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난 9월 28일에서야 연합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다.

<표 1>   6․25전쟁 중 군인 인명피해

한국군: 149,005명 사망 / 717,083명 부상 / 132,256명 실종

미  군: 약 3,400명 사망 / 100,000명 이상 부상

유엔군: 약 15,000명 사망 혹은 부상

그러나 남한 민간인 손실은 훨씬 더 많았다. 민간인이 <표2>와 같이 고통받거나 죽은 비참한 전쟁이었다.

연도 피해유형	1952년도(1차조사)	1953년도(2차조사)
총 수	965,990	990,937
사 망	236,475	244,633
납 치	82,959	84,532
행방불명	298,175	303,212
부 상	225,582	229,625
피 살	122,799	128,935

<표 2>   6․25전쟁 중 민간인 피해

(참고자료1: 내무부발행「대한민국 통계연감」1952년도 제1회)

(참고자료2: 내무부발행「대한민국 통계연감」1953년도 제2회)

2. 납북자 정의

납북자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이 납치해 간 후 사망했거나 북한에 억류 생존해 있는 자를 말한다.  납북자에는 전쟁 중에 납북된  6․25전쟁납북자와 휴전후 납북된 정전후 납북자 두 가지 유형이 있다.

3. 6․25전쟁 납북사건 발생 경위 및 목적

6․25전쟁에서 특이한 민간인 피해유형은 앞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2년 82,959명, 1953년 84,532명에 달하는 납치 피해이다.

1945년 광복후 38선을 경계로 북한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남한에는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면서 북한에서는 신속하게 사회주의 정착을 위한 친일파 숙청과 화폐개혁과 토지개혁 작업이 시작된다. 이로 인해 지주계급에 속했던 지식인과 지도층인사들이 살 길을 찾아 남한으로 대거 남하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북한은 인재 공백 상태가 되었고 국가 건설에 필요한 각계 지도급 인사들의 필요성이 절박하여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여”(1946년 7월 31일. 김일성전집 4권)라는 제하의 교시를 내린다.  북한은 6․25전쟁 도발 전부터 남한의 주요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었고 아직 혼란가운데 있는 남한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회유를 하였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북한이 남한의 지식층 인사와 청년들을 납북해간 목적은 첫째 인력이 필요한 곳에 투입하기 위하여, 둘째 남한의 지도층과 애국인사들의 고갈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인력부족으로 전후 복구를 어렵게 하여 다시 남한을 적화하려고 한 것이다.

4. 6.25전쟁납북사건 개요

이와 같은 배경하에 북한은 6․25전쟁 중 남한을 점령하였을 때 이미 작성한 명단을 가지고 남한 좌익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수많은 지식층들을 색출하여 납치, 북송하였다. 그동안 가족들의 증언으로만 확인된 납북당시 상황이 최근에 본회 자료원에서 입수한 미국무부 비밀문서 2건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고 있다. 이 문건들은 9.28서울 수복 후 바로 1950년 10월에 주한미대사관에서 본국으로 보고한 것으로 각각 10월 11일자에 2면, 10월 19일자 10면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에서 10,000명 내지 20,000명의 정치범들이 서대문형무소와 마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9월 17일부터 28일 사이에 사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납북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5명씩 묶고 또 다시 큰 대열로 포박하여 청량리를 거쳐 의정부로 걸어서 북송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실제 예를 들어 피납북자의 성명도 여러 명 언급하고 있고 탈출자의 증언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급 인사뿐 아니라 북한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전후 재건과 부족한 군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기술자 및 젊은 청소년들만 선별하여 납치한 후 전선에 투입하거나 북송하였다. 2001년 2월 21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6․25전쟁 중 남한의 서울 인구 50만을 북송하라는 지령이 러시아 기밀문서에서 발견되었다는 기사 마지막에 이송 수단의 부족으로 실천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한국의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남한과 북한은 거리상 아주 가까워 도보로도 충분히 북송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행불 303,212명과 합하면 실천에 옮겼던 지령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북한의 납치지령 1차 자료는 아직 입수하지 못했지만 북한관계사료집 16 권 강원내 3440호에 의하면 “서울시민들을 북으로 전출할 때 불순분자가 끼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시와 아울러 “노동력이 없는 가족들은 전출대상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2차 자료 문건 2건을 찾았다.

5. 6․25전쟁납북 과정 및 경로

한국전쟁이 나고 불과 사흘만에 수도 서울을 북한에게 빼앗기고 한강다리 폭파로 피난을 못간 서울시민들 중 성인남자들은 몸을 숨겼다. 그러나 적치하에서의 3개월 동안 지방좌익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속속 북한군관(북한정치보위부원, 내무서원, 인민군의 통칭)에게 체포 연행되어 갔다.

납북대상자들은 대부분 가족 또는 친지나 이웃들이 보는데서 강제로 북한군관에 의해 연행되어 갔다.  납북과정은 신분에 따라 다른데 공무원이나 반공단체원들은 일반적으로 내무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북한정치보위부로 이송되었고 다음에 형무소에 구금되었다가 납북된다. 일반 민간인들은 공공장소에 연금을 했다가 곧장 납북된다.

1차 납북 경로는 대한민국 내에 정관계요인을 비롯한 핵심인물들의 소위 모셔오기 작전에 의해 모시어진 이들은 강제로 1950년 7월에 1차로 차량편으로 구파발 방면으로 납북되어 갔다. 이어서 북한에서 작성된 명단에 의한 각계 각층의 지도급 인사들 - 공무원, 의료인, 문화예술인, 법조인, 학자, 언론인, 실업가 등 - 의 체포작전으로 이어졌고 연합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어서 8월 중순경 2차로 그 때까지 서대문형무소 등에 구금해 두었던 일반 민간인(지식인들과 북한이 말하는 불순 반동분자 포함)들을 대규모로 납북해 갔고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기 전까지 각처에서 납북은 계속되었다.(관련자료: 대한적십자사발행「이산가족백서」80～84쪽, 1976년/미국무부 문서)

서울의 경우 일반적인 납치 경로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청량리를 거쳐 의정부를 거쳐 끌고 가거나 또는 돈암동을 거쳐 미아리고개로 넘어 끌고 갔다. (관련자료: 미국무부문서/대한적십자사 1956년 납치인사 신고서에 기록된 가족들의 납치당시 상황 증언)

납북 방식은 포승줄로 묶은 후 다시 옆 사람과 뒤의 사람을 포승줄로 연결하여 도주를 못하게 하고 양쪽에서 기마병과 인민군이 감시를 하며 머리를 숙인채 걷도록 강요하였고 말은 일절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낮에는 쉬고 밤에만 걷는 고난의 행군 그 자체였다.  납북길에서 걷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먹을 것이라고는 하루에 밀 한줌뿐이었으며 물은 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참고: 납치되어 평양감옥소까지 갔다가 탈출한 김용일씨의 증언)

6. 6․25전쟁납북자 통계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인 납치를 중대한 국가적 인적피해로 인식하였고 전쟁중인 1950년 12월 1일 공보처 통계국에서 급히 6․25사변 <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를 작성하여 납치 2,438명을 포함한 피살자, 행불자 총 4,616명의 명단을 최초기록으로 남겼다. 그 후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52년에는 대한민국정부가 전국적으로 실사에 의하여 전국명부인 <6․25사변피납치자명부>를 작성하였다. 1952년 전국명부에는 납치피해자82,959명의 인적사항이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납치일자, 납치장소, 주소 순으로 기재하여 작성되어 있다. 전국에서 납치된 인원을 지역별, 성별로 구분하면 <표3>과 같다.

연도 도별	1952년		1953년
총 계	82,959		84,532
전 국	남(계81,369)	여(계 1,590)	남(계78,377)	여(계 6,155)
서 울	19,982	535	19,003	1,735
경기도	15,870	88	15,491	566
충 북	6,155	13	5,979	333
충 남	9,624	331	9,995	27
전 북	6,592	421	6,220	990
전 남	3,506	49	3,104	1,067
경 북	7,396	90	7,196	388
경 남	1,807	8	1,641	200
강원도	10,404	25	9,721	807
제주도	15	30	27	42

<표 3> 연도별 전국 납치 피해 현황

참고자료: 1952년 대한민국정부 작성 <6․25사변피납치자명부> 총 5권

내무부발행「대한민국 통계연감」1952년도 제1회, 1953년도 제2회

7. 과거의 6․25전쟁납북자 송환을 위한 활동

(1) 정부

1) 1951년 12월 30일 제60차 휴전협상에서 유엔군측이 처음으로 납       북자 문제 거론 : 북측이 납북자는 없고 군사문제가 아니라는 이          유로 토의 거절.

2) 1952년 1월 8일 ‘납북자’라는 용어 대신 실향사민(Displaced

Civilian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포로교환시 동수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민간인 억류자를 동수로 교환하자고 제안 : 북측이 거부하고 실       향사민의 송환은 장차 협조기구를 만들어 토의할 것을 제안.

3) 휴전협정 제3조 59항에 실향사민의 송환을 위한 규정 삽입

< 내  용 >

①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서 유엔군 사령관 통제하에 있          는 자로 1950년 6월 24일 이전에 북에서 살았다가 월남, 다시           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와 또 공산군 사령관 통제하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 이전에 남에서 살다가 북으로 갔던 자          가 다시 남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민에 대해 귀향을 도와준다.

②외국인의 사민도 귀향을 허용한다.

③‘실향사민 귀향 협조위원회’는 양측에서 각각 2명씩의 영관급장교          가 참석, 4명으로 구성한다.

이와 같이 자유의사에 따른 송환원칙으로 인해 북한은 돌아가기를 원       하는 사민이 없다고 하며 엄연한 납북자를 단 한명도 송환하지 않았       고 다만 외국인 19명만이 송환을 희망한다고 하며 송환했다.

4) 1954년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문제와 월남문제를 위한 국제회의에       당시 외무장관 변영태씨가 참석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대표를 만       나 납북자 소식을 알아 줄 것을 공식 요청함.

그 후 정부는 납북자 송환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북한      이 전쟁납북자 몇 명을 간첩으로 교육하여 남파하자 오히려 납북피해      가족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여 감시하였다.

(관련자료: 대한적십자사발행「이산가족백서」96～99쪽, 1976년)

(2) 대한적십자사

1956년 6월 15일～8월15일 납북자 안부탐지를 위한 신고를 가족들로     부터 접수하여 7.034명이 신고되었고 1956년 10월 국제적십자사로      발송함.

이 자료는 북한적십자사로 보내졌고 1957년 11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     19차 적십자국제회의에서 국제적십자사의 중재로 북적으로부터 337명     의 명단과 거주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식회답을 받았다.

그 후 더 이상의 노력이나 성과는 없었다.

(관련자료: 대한적십자사발행「이산가족백서」99～101쪽, 1976년)

(3) 납북자 가족

1)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자 곧바로 8월 12일(수) 덕수궁에      서 납북자 가족 수백명이 운집하여 피납치인 구출대회를 개최, 애끓는      호소를 하였다. (관련자료: 조선일보1953.8.14기사)

2) 1954년 3월 11일 납치인 가족회에서 상오 10시 반부터 덕수궁에      서 납북자 가족 천여명이 모여 내남편 내아들을 돌려보내라고 절규하      며 시위. (관련자료: 조선일보1954.3.13.2면기사)

3) 한국을 방문한 국제적십자사 부총재 쥬노씨에게 피납북인의 가족들      이 눈물로 피납북인의 귀환을 호소하였고 쥬노부총재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관련자료: 조선일보1959.9.9.3면기사, 1959.9.11.1면과 3면기사)

이와 같이 납치인 가족들은 사력을 다하여 대대적으로 집회시위도 열고 유엔군사령부 회담대표도 만나고 임병직외무장관도 만나며 납북자 송환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 결과를 얻지 못했다.  남편과 아들을 빼앗기고 생계유지가 급급한 상황에서 1956년 대한적십자사가 납북자신고를 받아 문제해결에 나서고 정부의 연좌제 적용으로 피납치인사가족회는 점차 활동이 약화되고 세월이 흘러 납북1세대들이 대부분 작고하여 소멸된다.(자료: 국가기록원 6.25사변피납치인가족회 관련 서류)

(4) 언론계

1) 조선일보: 1964년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북인사 송환을                    위한 백만인서명운동 전개.

1964년 12월 11일 유엔에 제출함.

2) 동아일보: 1962년 3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납북인사들의 북한                  생활을 “죽음의 세월”이라는 제하에 56회에 걸쳐 연재함                  (북한에서 귀순한 조철 씨의 증언)

3) 한국일보: 1962년 6월 25일 납북인사카드를 조사부에 비치하고                    계속 관리할 것을 보도하며 500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음.

50년대에 신문기사들은 수 없이 납북인사들의 송환문제를 사설과 일반  기사로 다루었다.

Ⅲ. 해결방안 모색 및 맺는 말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한 아무 성과가 없었고 역대정부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제 납북1세대는 거의 다 노령이 되어 작고하셨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기에 시급히 최우선적으로 전쟁납북자의 생사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쟁중에는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재산이 모두 없어져도 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게 되는 특수한 상황인데 납북도 그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납북사건은 대상자를 정하여 조직적으로 끝까지 색출하여 납북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쟁피해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반인륜적 전쟁범죄이다. 북한도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전쟁중이든 평화시든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납북자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일본도 피납일본인들을 송환하기 위한 협상에서 실종자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경제지원과 연계하여 극적인 송환을 이루었다. 독일은 구 동독과 분단된 상태에서 동독의 정치범들을 일정 금액을 주고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식으로 하여 데려 왔고 그 역할을 정부가 나서서 한 것이 아니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협상 역할은 교회라든가 민간단체들을 전면에 내세워 추진하였다. 현 정부는 우리 납북자의 경우는 일본이나 독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상당히 배울 점은 많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현재 극도로 피폐해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고 자존심이 강한 북한이 우리 도움을 기대하고 있을 정도로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체제를 지탱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이 계속 남북 협상테이블에 나오는 이유도 남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자국민인 전쟁납북자의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는 희망을 갖고 우리의 생각을 계속 정부에 개진하였지만 아직은 이르다며 무조건적인 대북지원만을 고집하고 계속해 왔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가장 희망적인 지금 이시기에 적용하지 않고 지나쳐 실기한다면 현 정부는 역사상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1) 자료수집 및 축적

전쟁납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현재 전쟁납북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거 1952년 전쟁중인 열악한 상항에서도 당시 정부는 82,959명이나 되는 피납치자의 인적사항을 담은 ‘6ㆍ25사변피납치자 명부’를 꼼꼼하게 작성하였다. 이 자료는 반세기가 넘은 지금에 외서도 납북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실태파악과 더불어 관련자료들을 수집하고 축적하여 문제해결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 생사확인

정부는 실태파악에 의한 명단을 가지고 남북간의 회담과 협상에서 비록 납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의제로 올려 우선 생사확인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난 2002년 9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전쟁납북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전쟁중 소식을 모르게 된 사람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자는 합의”를 하였고 그 후 합의가 실천되지는 못했지만 또다시 지난 2005년 6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재합의를 하였다. 6ㆍ25전쟁납북자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고 생존해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 북한의 입장에서 서신교환, 상봉, 송환의 부담이 적고 또 김정일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지속하면 충분히 실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단 성실한 생사확인을 위하여 회신에서 ‘생사확인불가’라고 하면 대가가 없고 사망일자과 경위를 알려주면 일정금액을 주고 생존과 근황을 알려주면 예를 들어 사망의 3배를 대가로 준다든가 하는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납북자의 경우 북한에 주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형편상 당장 많은 납북자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단 1957년에 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회에서 회신해준 북한에 주소가 확인된 337명 전쟁납북자 중에 현재 가족회에 등록된 회원 11명을 먼저 의뢰하여 물꼬를 트는 수순을 밟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2) 서신교환 및 송환

정부는 생사확인이 되면 북측에 생존 가족이 없는 경우 사망시에는 그 유해를 송환하고, 생존자는 서신교환을 할 수 있게 하며, 상황에 따라 생존자도 송환하여 가족들이 기다림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한 고통의 세월을 마치고 남은 생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념관 및 기념비 건립

정부는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6ㆍ25전쟁납북자의 명예로운 희생을 위하여 기념관과 기넘비를 세우고 그들에 관한 기록을 남겨 후세에 전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근대사를  가르쳐야 한다.

4) 6ㆍ25전쟁납북자 인권회복 및 명예부여에 관한 법 제정

위와 같이 전쟁납북자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6ㆍ25전쟁납북자의 인권회복과 명예를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로 하여금 자국민의 보호의무를 방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참고

법적고찰

북한의 전쟁 중 민간인 납치는 국제법상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1949년 8월 12일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제4협약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 협약은 “모든 교전 국가는 직접 전투에 가담하지 않는 민간인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협약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질의 즉결 처형, 고문, 품위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행동은 때와 장     소의 구별없이 일체 금지한다.

-. 환자에게는 군대의 병상자와 동일한 대우를 하며 적진에 있는 민간인은     자유로이 송환되어야 한다.

-. 점령지역에 있는 주민의 정상적 상태가 보장되어야 하며 추방 또는 강     제 이송을 금지한다.

-.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강제 노역이 금지되고 개개인에게「이익 보     호국 」에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 어린이, 부녀자, 노인을 위한 안전지대를 설치한다.

북한이 납치한 민간인을 송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휴전협정 제3조 59항 위반이기도 하다.

❮누구도 자기 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라도 퇴거하는 권리와 자기 나라에 귀환할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