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과 6·25전쟁 중 납북의 성격

- 공무원, 우익단체 등 건국 유공자를 중심으로

金 光 東 (나라정책연구원장, 정치학박사)

Ⅰ. 대한민국 건국의 성격

: 일본 제국주의와 공산 제국주의에 대한 극복 결과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20세기를 지배했던 두 가지 성격의 제국주의체제를 극복한 결과다. 첫째는 1945년까지 한민족을 통치한 일본의 군국주의적 제국주의체제에 대한 극복 결과로 대한민국의 독립이 가능했던 것이고, 둘째는 1945년 이후부터 한반도는 물론이고 소련 주변의 거의 대부분 국가의 자유와 독립에 영향을 미친 소련의 공산주의적 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하고 그 확산을 물리친 결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가능할 수 있었다.

소련에서 시작된 공산주의체제는 스탈린시대를 거치면서 인류사에 미증유의 전체주의적 지배체제가 형성되었고 곧 소련이 미-영 연합국에 가담하여 대(對)일본전쟁에 참여하고 전승국(戰勝國)의 일원이 되면서 한국의 역사적 진로는 근본적 변화를 낳았다. 제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지배했던 동유럽지역을 무차별적으로 점령하면서 ‘붉은기(赤旗)’로 상징되는 공산주의적 제국주의를 만들었던 소련은 아시아 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제2차 대전 종결과정에서 소련군의 점령이란 중국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에서 곧 그 지역도 ‘붉은기’와 ‘스탈린(J. Stalin) 대원수 만세’로 상징되는 공산 제국주의의 확장이 이뤄졌음을 의미했다. 1945년 미군의 대일본전쟁의 결과에 따른 한국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대(對)일본전에 참전한 소련 스탈린군의 한반도 북부지방의 점령은 한반도 전역내지 한반도 북부지역에 공산 제국주의의 성립이 거의 불가피하게 된 것을 의미했다. 전승국의 일원으로 평가받던 중국본토마저 공산주의화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권이 강하게 작용되었던 한국에서는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확산되어 오던 공산제국주의의 성립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었다.

시모토마이 노무오, 『북한 정권 탄생의 진실』, 기파랑, 2006.

김광동 외, 『한국현대사 이해』, 경덕출판사, 2007.

특히 봉건적 지배 및 식민지적 지배의 결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경험과 전통이 부재했던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의 전체주의적 성격과 본질에 대한 이해가 거의 부재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건국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질서에 대한 국민적 혼란과 함께 기본질서체계의 미비는 공산 제국주의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이은 강고한 무력과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공산 제국주의와 그 체제에 동조하는 세력의 확산은 급격한 힘을 발휘하며 한국사회를 휩쓸었다. 더구나 당시 한국을 지배하던 일본에게 미국은 함께 싸워야할 적대 국가였던 반면 소련은 상호 중립조약(中立條約)을 맺고 협력하는 나라로서 경성(서울)에 있는 소련 총영사관을 통해 일사불란한 공산주의 확산을 기도하고 있었기에 더욱 위협적이고 일관된 것이었다. 특히 국내 공산주의들은 소련의 소비에트(Soviet)연방으로 한국이 흡수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고 일본 식민체제에 저항할 대안적 사회질서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재 상황은 상당수 지식인으로 하여금 공산주의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었다.

박헌영은 1946년 1월 15일 New York Times 기자와의 대담에서 한국은 소련의 신탁통치를 찬성하고 5년후에는 조선이 소련 연방에 편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철승, 전국학련, 중알일보․동양방송, 1976.

따라서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간의 건국준비기간이란 곧 한반도 전역에 소련체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소련체제를 거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질서를 기본으로 개인 재산권을 보장하는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만들 것이냐의 선택과 투쟁의 기간이었다. 또 그것이 대부분의 근대국가들이 근대적 국가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겪는 국민국가형성(nation building)과정에서 나타나는 주권과 질서체제의 선택 문제이기도 했다. 결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이란 한편으론 일본 제국주의의 패배에 따른 식민통치의 종결 결과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밀려든 공산 제국주의의 길을 거부한 선택과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

Ⅱ. 6·25 전쟁의 의미

대한민국 건국 직후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발생한 6·25전쟁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전쟁이자 공산 제국주의의 확산 전쟁이었다. 동유럽,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중국, 북한에 까지 공산제국주의를 확산시킨 스탈린, 김일성 공산주의세력에게 한반도 남부지역까지 공산체제로 만드는 것은 곧 공산 제국주의 체제의 확산이자 안정을 의미했다. 그렇기에 소련 공산주의체제는 곧 중국 공산주의체제의 근간이었다. 따라서 1945년 중국 동북부지역에서만 공산주의체제를 확립했던 소련과 중국공산당이 비로소 1949년 중국본토 전역으로의 공산화를 완성하면서 한반도 남부로의 확산은 제국주의적 성격의 본질의 발현이자 자연스런 관성의 일환이었다.

북한에서 정권이 만들어진 그 때부터 시작된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작된 6·25(한국)전쟁은 본질적으로 공산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자 제국주의 확산전쟁이었다. 비록 6·25전쟁은 한반도라는 특정국가내의 국지적 전쟁이고 제한전쟁이었지만 제2차 대전과 제1차 대전을 제외한다면 연평균 34만 명에 달하는 인명이 희생된 인류사에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고 전쟁의 규모 면으로도 인류사 제7위의 대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김일성을 앞세운 스탈린체제가 가장 광적인 형태로 대외 확산을 모색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중국사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체제를 가춘 모택동체제가 가장 광적인 형태로 공산주의라는 자기 체제의 정당화와 아시아 소제국주의의 완성이라는 침략적 혁명전쟁에 나섰던 결과였기 때문이다.

Levy, Jack., War in the Modern Great Power System, Lexington. 1983.

비록 6·25전쟁의 시작이 중국 공산당군에 있던 귀국 조선인과 북한에서 징집되고 훈련된 군인들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전쟁을 기획하고 작전수립을 진행한 것은 스탈린군과 모택동군이었다는 점에서 6·25전쟁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전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6·25 전쟁 중 북한 인민군 점령지역에 소련기가 게양되고 스탈린의 초상화가 내걸렸다는 점에서나 전쟁 후 북한이 중국 영향권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렇기에 6·25전쟁이란 소련에서 시작된 공산 제국주의와 연계된 중화주의적 중국 제국주의의 확산이었고 대한민국에게는 한편으론 反공산주의, 反제국주의 전쟁이자, 또 다른 한편으론 이제 막 시작된 19세기부터 염원해오던 민족사 최초의 자유민주적 질서에 따라 건립된 민주공화제(民主共和制) 체제의 수호 전쟁이었다.

Ⅲ. 6·25 전쟁 중 납치와 학살의 규모와 성격

6·25전쟁 중 자행된 납치와 학살이란 곧 공산제국주의와 전체주의세력에 맞서 건국된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주공화제적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대립과 갈등에서 나타난 것이다. 한반도 전역의 차원에서는 미완된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한반도적 형태로 나타난 건국된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주권 파괴전쟁’이자 ‘자유민주적 체제에 대한 붕괴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데올로기전쟁이자 전근대적 야만 체제였던 공산주의의 폭력 혁명전쟁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규모 학살과 납치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다. 만약 전쟁 중 희생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거나 공산주의에 순응하고 지원했다면 그 같은 납치와 학살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공산 제국주의전쟁이자 대한민국 건국 및 체제 파괴전쟁인 6·25전쟁 중 납치와 학살에 관해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자료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52년 10월 작성한 「6․25사변 피납치자명부」는 서울시(18,330명), 경기도(15,871), 충북(6,166), 충남(9,972), 전북(7,013), 전남(3,554), 경북(7,483), 경남(1,805), 강원도(10,422), 제주도(45) 10개 지역을 각 시군구별로 세분하여 개인별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납치연월일, 납치장소, 주소의 순서로 작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남자 79,145명과 여성 1,516명으로서 합계는 80,661명에 이른다. 특히 한국정부는 위의 명단에 동년 11월 2일 남자 2,224명과 여성 74명을 추가하여 총계 82,959명으로 수정하여 「6․25사변 피납치자명부 추가분」을 발간한 바 있다.

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 『6.25 사변 납북 명부』, 1952.; 월간조선,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2003.

그 외에도 1951년 12월 19일 미국대사 무초(Muccio)가 미국무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한국의 내무부 통계를 인용하여 전쟁발발후 당시까지 서울에서 강제 납북된 민간인이 2,438명, 행방불명자가 1,202명이라고 밝히고 있는 보고문서가 있고,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가 작성한 것으로 납치자 2,310명에 대한 성명, 직업, 연령, 주소, 피해월일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단」이라는 자료가 있기도 하다. 또 1953년 내무부 통계국이 발행한  「대한민국통계연감」에는 납치자 수를 8만 4,532명, 행방불명자를 30만 3,212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FRUS, supra note 3, p.1376, 유병화, ‘북한 억류자 송환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국제법률경영」, 국제법률경영연구원, 1995년 가을호, pp.354～355 재인용.

납치와 함께 자행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하여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피살자 총수는 59,964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 1,383명, 경기도 2,536명, 충청도 4, 323명, 강원도 1,216명 경상도 1317명 등이며 전남북지역에서만 4만9,111명이 피살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대전교도소 및 전주교도소 학살이나 전남 옥구에서의 9월 27일 354명에 대한 학살, 그리고 충남 논산 병촌교회나 영광교회 및 법성포 교회 등을 집단 학살 등은 인류사에도 찾기 어려운 잔혹한 학살이었다. 영광지역의 2만여 명의 희생을 비롯하여 300명 이상의 대규모 학살이 있었던 곳은 전남 영암 7,175명, 자성 4,306명을 비롯하여 전북 고창, 전남 보성, 나주, 함평 등이 2천명에서 4천명 전후의 학살이 있었고, 그 외에도 충남 강경, 서천, 경기 양평, 포천 등이 3백 명에서 8백 명에 달하는 학살 희생자가 있었다. 6.25 전쟁 중 학살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성을 보였고 대규모적 집단적이고도 야만적이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국가와 한반도 남쪽의 한민족 자체에 대한 말살의 의도까지 보인 것이었다.

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 『6.25 사변 피살자 명부』, 1952; 월간조선, 『6.25사변 피살자 명부』,2003.

김광동, ‘6.25사변 피살자 명부 분석: 의도적인 국가엘리트 말살’, 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 『6.25 사변 피살자 명부』 1952년;, 월간조선, ibid.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을 전후한 1945년부터 전쟁종결까지 1953년의 8년간이란 한국에게 제2차 대전과 反일본 제국주의운동이 펼쳐지고 연이어 소련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대결과 6·25전쟁으로 이어지는 독립과 건국, 자유민주혁명과 전체주의 혁명 및 체제전쟁의 시기였다. 특히 한반도가 일본 식민지 상황에서 제2차 대전에 휩쓸려 들어가고 곧 이은 치열한 좌우 이념과 체제의 대치와 폭동발생 상황, 그리고 건국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다시 진행된 6·25전쟁은 거대한 학살과 도륙, 납치와 인권 유린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전쟁 중에 펼쳐진 납치와 학살은 공산주의의 침략과 함께 그 체제의 본질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규모와 잔혹성을 고려할 때 6·25전쟁은 스탈린과 김일성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확산이라는 제국주의전쟁이었다. 그 전쟁은 한편으론 공산주의적 체제를 건설하겠다는 목적에 따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국가붕괴전쟁이며 다른 한편으론 전세계의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고 공산제국을 만들 목적에 따라 한민족(韓民族)을 대상으로 한 민족 파괴적 목적을 갖는 납치와 학살이었다.

『6.25 우리들의 이야기: 전민족 체험수기』, 월간조선사, 2001; 심재기, 『6.25와 민간항쟁』,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기념사업회, 1993.

Ⅳ. 공무원과 우익단체에 대한 납치와 학살

(1) 전쟁 진행에 따른 납치와 학살의 성격

기습적 전면공격에 따른 남한지역의 점령에 따라 북한은 점령지역에서 강제동원과 대한민국 주요 요인의 구속과 저항인사에 처단을 단행하였다. 점령초기에는 전쟁 중 점령지역에 대한 관리적 차원의 제한된 동원과 처단에 집중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민심 획득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절제되고 통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이 약 3개월 정도 진행되고 전세의 대반전이 시작된 1950년 9월 15일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이후에 북한은 대량 학살과 납치행위를 자행하며 공산 전체주의체제의 본질을 드러냈고 그 방식은 야만적이고도 문명 파괴적이었다.

시기적으로 북한 인민군의 점령기간과 후퇴가 이루어진 전쟁 직후 3개월간에 전체 납북자의 88.2%에 해당하는 납치 행위가 있었다. 전쟁 중 학살의 거의 대다수는 후퇴가 결정된 1950년 9월 20일을 전후해서 9월 30일 사이에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6·25전쟁 중 서울․인천지역의 학살자로 기록된 총 1,522명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전쟁초기인 6월 25일부터 인천상륙작전전인 9월 14일까지 약 80여일간의 학살대상이 865명이었던 반면 9월 15일부터 서울 이북으로 후퇴한 9월 28일까지의 불과 2주일간의 학살자는 584명에 달했다.(표 참조)

김광동, Ibid.

<표 1> 서울․인천지역 학살 시기(총 1522명)
6.25～9.14	9.15～9.28	9.29 이후	未표기
865명	584명	52명	21명
* 출처: 월간조선사, 『6.25사변피살자명부 1』, 2003, p.50

특히 전쟁 상황이 결정적으로 불리해진 1950년 9월 20일, 김일성은 그동안 수감시켜온 인사들에 대한 조치를 전 점령지역에 하달하는데 “이들을 후송하고 곤란할 경우 현지에서 적당히 차단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인천상륙작전 후 후퇴하는 북한군은 자의적이고도 감정적 판단에 따라 무차별적 다수에 대한 대량 학살을 감행하거나 대한민국의 재건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북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다수 지식인에 대한 납치에 나섰다.

(2) 국가지식인과 공무원에 대한 납치와 학살

납북자 규모와 대상은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6일 2개월간 대한적십자사가 ‘실향사민(Displaced Civilians)의 신청접수’를 받아 파악했던 전쟁 당시 납북자(강제 동원 및 자진 월북 제외) 7,034명을 분석하면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접수된 납북자 들 중 50%가 공무원, 학자, 법조인 등의 비교적 지식계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인 80%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던 이들임을 알 수 있다. 공보처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될 당시 서울의 인구는 1백44만 명이었는데, 3개월의 북한 점령기를 지내고 서울이 수복된 이후에는 약 24만 명 감소했다는 점에서도 그 규모를 알 수 있고 전쟁동원을 위한 강제 징집을 제외한다면 납북 대상은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식인 계층으로 미리 선정하고, 이행되었던 것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신율, ‘한국 전쟁 당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 모색’, 「뜻」(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통권 제1호, pp.14-31.

‘북한, 6․25전쟁 때 서울 시민 50만 북송 추진’, 「한국발전리뷰」 2001년 3월호, 한국발전연구원. p.55.

6·25전쟁시 북한군의 납치와 학살은 전쟁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질서적 경황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대한민국 건국 주도세력이거나 전문지식인 등과 같은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계획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이다. 전쟁이전 김일성은 이미 1946년 7월31일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여」라는 교시에서 『당면하여 부족한 인테리 문제를 해결하자면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지령한 바 있다.

김일성,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여’, 『김일성전집 4』, 1946년 7월 31일. “부족한 인테리문제를 해결하자면, 북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다 찾아내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새 민주조선 건설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관의 하나는 대학교원, 학자를 비롯한 인테리가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인테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운수시설을 복구정비하고 관리운영하는데서 지장을 받고 있으며, 교육과 과학,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오는 것은 그들을 미제와 그 주구들의 탄압으로부터 구원하고 민주건국의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결국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납북자들의 직업별 분류를 살펴보면, 국회의원(63명), 판검사(90명), 변호사(100명), 경찰(1,613명), 행정공무원(2,919명), 군인 및 군속(879명) 그리고 교육자인 교수 및 교원(863명), 의사 및 약사(526명)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50년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과 6･25전쟁 납북자들의 직업분포를 비교하기 위하여 관련된 통계자료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납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납북자들의 직업비율과 통계자료를 찾을 수 있는 1965년도의 경찰, 공무원, 교원 및 교수 취업자 비율을 비교하면, 거의 1000배에 가까운 높은 비율이 납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호, ‘6․25전쟁 납북자의 납북동기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3호(2006. 9), pp.113-138,

<표 2> 직업에 따른 지역별 납북자 수
시 도 직 업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합계
공무원	국회의원	53	2	1	2	0	5	63
	정당인	63	3	0	4	0	36	106
	행정공무원	1,516	555	137	333	88	290	2,919
	경찰	539	295	29	296	80	374	1,613
	판검사	71	7	2	5	1	4	90
군 공무원	군인 및 군속	365	279	13	112	29	81	879
	미군무원	49	3	1	1	0	0	54
소계(5.96%)		2,656	1,144	183	753	198	790	5,724
교육자	교수	98	9	1	3	0	0	111
	교사	350	193	23	87	59	40	752
소계(0.89%)		448	202	24	90	59	40	863
단체활동가	사회단체	466	125	11	119	29	129	879
소계(0.91%)		466	125	11	119	29	129	879
기업	기업체 임원	333	20	2	12	9	12	388
소계(0.40%)		333	20	2	12	9	12	388
학생	대학생 이상	1,173	314	1	220	158	89	1,955
	고등학생 이하	1,222	280	9	445	144	168	2,268
소계(4.39%)		2,395	594	10	665	302	257	4,223
전문직 종사자	의사	221	31	95	10	7	4	368
	약사	14	2	132	6	0	4	158
	간호사	43	8	2	1	1	1	56
	변호사	90	0	2	4	1	3	100
	통역	28	2	0	0	1	1	32
	기술자	2,264	270	52	156	44	50	2,836
소계(3.69%)		2,660	313	283	177	54	63	3,550
언론 예술인	기자	69	5	2	4	3	6	89
	기타 언론인	64	3	2	5	0	1	75
	문인	22	1	0	0	0	0	23
	연극․영화	67	1	0	0	0	0	68
	화가, 서예가	13	3	0	0	0	0	16
종교인	기독교인	119	15	3	16	2	23	178
	기타 종교인	15	16	2	4	1	1	39
일반	회사원	1,681	138	86	42	21	28	1,996
	각 산업	4,549	13,953	10,137	20,110	8,587	7,319	64,655
	노동자	2,095	918	480	272	42	177	3,984
	무직	3,297	647	125	576	125	438	5,208
	기타	172	54	14	65	45	89	439
	미기재	1,227	118	11	754	26	1,480	3,616
소계(83.7%)		13,390	15,872	10,862	21,848	8,852	9,562	80,386
합 계		22,348	18,270	11,375	23,664	9,503	10,853	96,013
출처: 김명호, ‘6․25전쟁 납북자 실태의 실증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1』, p.1127.를 토대로 재작성.

오히려 납북자들의 직업 가운데 가장 많은 54.92%를 차지하는 농업 종사 납북자는 당시의 농가인구가 총인구대비 71.4%인 1차 산업구조인 것을 감안한다면, 높은 수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농촌에서 조직력과 지식을 갖춘 지도자들로 분류될 수 있는 면․이장, 청년단장 및 단원 혹은 마을 유지들이 많이 납북되었다.

<표 3> 납북자들의 직업에 따른 비율
직업별	납북자수(명)	비율(%)	총인구대비직업군비율
			연도	인원수(명)	비율(%)
경찰	1,613	1.68	1965	34,572	0.001
공무원	2,919	3.04	1965	63,463	0.002
기술자	2,836	2.95
교수	111	0.12	1965	101,141	0.003
교원	752	0.78
군인	879	0.92	1950초	103,855	0.51
노동자	3,984	4.15
농업	58,373	60.8	1949	14,416,000*	71.4
변호사	100	0.10
상업	4,797	4.99
어업	549	0.57
의사	368	0.38	1953	6,000*	0.00027
학생	4,223	4.39
회사원	1,996	2.07
기타 및 무직	12,513	13.0
합계	96,013	100.00
* 출처: 김명호, ‘6․25전쟁 납북자 실태의 실증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1』, p.1127; 김명호, ‘6․25전쟁 납북자의 납북동기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3호(2006. 9)를 토대로 재작성. * 통계청(2006), 8․15광복 이후 경제․사회 변화상, pp.11-21.

통계자료상 납북대상은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식층 및 지도층의 인사들이었다는 것은 건국된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대한 파괴행위였음을 알 수 한다. 희생된 지식인 및 지도층 인사들에는 우익애국단체에서 활동하던 이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결국 북한의 납북행위는 해방 후부터 대한민국의 건국을 막고, 정상적 국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막으려는 대한민국 파괴 및 체제붕괴 전쟁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국회의원에 대한 대량 납치와 학살이다.

제헌 국회의원 200명중 6·25전쟁으로 50명이 납북되었으며 전쟁직전인 6월 19일 개원한 제2대 국회의원 210명 중 27명이 납북 또는 학살되었다. 또 제2대 국회의원 210명 중 미처 피신하지 못해 서울에 있던 62명이 정치보위부에 의해 감금된 채 구속에서 고초를 겪다 그중 35명은 탈출했지만 나머지 27명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거나 9․28 서울 수복시 후퇴하는 인민군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자료간행회, 『한국전쟁종군기자 1』, 1987, pp.298-299;김진현, '납북의원의 현황과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 「국회보」2000. 9, pp. 39-40.; 정진석, 『납북』, 기파랑. 2006..

(3) 지역별 납치․학살에 대한 성격과 특징

한국 적십자사가 만든 1956년의 명단 및 1952년 공보처가 만든 납북자 명단에 근거하여 납북자별 특징을 몇몇 지역에 국한한 분류와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56년 정부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송환을 위해 작성한 총 7, 034명에 대한 명단의 직업별 피납자 분류를 보면 정치인 85명, 공무원 1,359명, 판검사 34명, 변호사 72명, 교육자 355명 등 거의 대다수가 공무원 및 공무를 담당하는 인사로 나타난다.(표 참조) 그 외에도 기술자 330, 언론인 75명, 종교인 52명, 은행원 94명 등에서 보듯 농업과 학생 등 강제동원적 성격이 아닌 인사를 제외한다면 납치자의 대다수 인사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운영한 주도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진석, Ibid., p.15.

<표 4> 직업별 피랍자 분류(대한적십자사)
정치인	85	기술자	330	통역	16
공무원	1,359	언론인	75	의료인	199
판검사	34	종교인	82	저술가	15
변호사	72	은행원	94	예술인	36
교육자	355	노동	177	학생	677
기업	208	상업	966	농업	1,005
광업	24	어업	6	임업	6
광공업	162	토건업	66	무직	248
* 출처: 정진석, ‘6.25전쟁납북자 인권문제 -납북된 언론인과 종교인’, 제1회 KWARI FORUM (2008. 4. 30), p.15.에서 재인용

또한 공보처의 납북자 명단 중 종로구 소재 피납자 총 1,725명에 대한 분류를 보면 납치자의 대다수인 72.2%에 해당하는 1,245명은 강제동원적 성격의 납치에 해당한다. 전투력 혹은 병참지원 등을 포함하여 ‘의용군’의 명목 등으로 노동력 보완차원에서 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외의 나머지 27.8%에 해당하는 480명은 강제동원적 성격보다는 국가와 체제 파괴적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142명, 교사나 변호사 등과 같은 준공무원인 162명이며 우익단체 활동자와 전문직 종사자가 49명 및 127명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결과는 <표 5>에서 지역별 분석에서 주소지가 서대문구로 되어있는 납치자 1,455명에 대한 분석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서대문구 주소지의 전체 납치자 1,455명중 78.6%는 강제동원적 성격의 납치이며 공무원은 91명(6.25%), 준공무원 79명(5.43%) 우익단체 96명(6.59%) 및 전문직 종사자가 46명(3.16%)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의 흐름은 서울 지역의 대다수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서울지역에서의 납치는 기본적으로 강제동원과 국가 공무원 및 엘리트에 대한 파괴와 납치를 통한 국가 붕괴 및 체제파괴 행위의 일환이었다.

<표 5> 특정 지역 납북자별 직업 특성

분류	공무원	준공무원	우익단체	전문직	강제 동원	총계
납북인원(명)	142	162	49	127	1,245	1,725
분포(%)	8.23	9.39	2.8	7.3	72.2	100%

(서울 종로구)

분류	공무원	준공무원	우익단체	전문직	강제 동원	총계
납북인원(명)	91	79	96	46	1,143	1,455
분포(%)	6.25	5.43	6.59	3.16	78.6	100%

(서울 서대문구)

* 준공무원: 경찰, 군인, 군무원, 동장 등

* 전문직: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출판인, 종교인, 약제사 등

서울을 제외한 지방 수준에서의 납치는 약간 다른 형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충북 음성군 지역을 보면 총 1,131명에 대한 납치자 기록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농업종사자로 분류되어있고, 농업종사자로 기록된 83.8%인 948명이 대한청년단이나 대동청년단 등 청년단체 소속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을 볼 때 납치자 대부분은 강제 동원적 성격을 띤 납치로 판단된다. 그리고 한 군에 1천명에 달하는 청년조직 활동가가 있을 만큼 많았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실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기록과정에서 납치자 대부분을 청년단 활동자로 해 놓은 것을 보면 당시 반공적 성격을 갖거나 건국에 기여한 청년조직 활동자들이 집중적 납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유추하여 알 수 있다.

충북 제천지역에 대한 분류에서도 유사점이 그대로 나타난다. 납치자 총 908명 대부분이 농업 종사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중 86.01%에 해당하는 781명이 대한청년단 등 청년조직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청년조직 가입자가 아닌 순수 농업이라고 밝히 납치희생자는 불과 4.85%인 44명이고 나머지는 9.14%인 83명만이 상업, 학생 등이다. 청년조직 단원에 해당한다고 명기된 대분의 납치자들이 거의 대부분 나이 상으로 17세에서 28세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대부분은 강제 노력동원이나 의용군으로의 강제징집적 성격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특정지역 납북자 직업 특성

분류	농업	기타	농업 및 우익단체	총계
납북인원(명)	169	14	948	1,131명
분포(%)	14.9	1.23	83.8	100%

(충북 음성)

분류	농업	기타	농업 및 우익단체	총계
납북인원(명)	44	83	781	908명
분포(%)	4.85	9.14	86.01	100%

(충북 제천)

* 기타 : 학생, 상업, 인쇄업, 배달부, 이발사 등

전쟁납치와 마찬가지로 6·25전쟁 중 북한 인민군 및 내무서 등에 의한 학살대상에서도 압도적 숫자는 공무원, 경찰 및 반공 청년단체 소속자에 집중되었다. 충북의 청주, 제천, 음성지역의 피살자 직업분포를 보면 충주의 경우 총 피살자 126명중 공무원에 해당하는 인사가 11명이고 우익단체 활동자가 109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익단체 활동이 곧 건국과 반공활동이었다는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우익단체 활동 자체가 곧 공무원 및 경찰 등의 공무활동을 지원하는 건국 및 공공질서유지 차원의 준공무행위였다고 볼 때 결국은 국가주도세력에 대한 조직적 학살이었다.

<표 7> 청주․제천․음성 지역 피살자 직업분포
(단위: 명)
직업 주소	공무원․경찰․군인	한청단 등 우익	농업	기타
충주	11	109	2	4
제천	16	52	22	4
음성	6	23	-	3
* 출처: 월간조선사, 『6.25사변피살자명부 1』, 2003, p.50

<표 8> 수원 주변 지역 피살자 직업 분포(총 120명)
(단위: 명)
직업 주소	공무원․경찰․군인	한청단 등 우익	농업	기타
오산시	1	34	10	4
화성시	7	25	22	4
수원시	4	7	-	2
* 출처: 월간조선사, 『6.25사변피살자명부 1』, 2003, p.52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제천의 경우 피살자 94명중 공무원 및 우익단체가 68명에 달하고 음성의 경우 피살자 32명중 29명이 공무원과 우익단체였다는 것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한다.(표7 및 표8 참조) 그 외 다른 지역인 경기 수원지역의 120명에 대한 피살자 직업분류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 거의 대다수가 공무원이거나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 회원으로 분류되었다. 우익단체 소속자나 활동자에 대한 희생이 컸던 것은 경찰이나 공무원은 희생 가능성을 생각하고 미리 피했던 반면 우익단체 활동자들은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가혹하게 처단할지 모르고 있다가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살 희생자중 비록 직업이 농업으로 표기되었더라도 그들은 공무원, 경찰 등의 가족이나 친인척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군인, 경찰 및 공무원 친인척의 피해 사례는 다른 많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기도 하다.

Ⅴ. 전쟁납북자에 대한 정부 역할과 북한의 입장

전쟁납북자에 대한 한국정부나 UN군측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51년 12월 제60차 정전 협상에서 UN군측은 한국인 피납자의 소재를 알려줄 것과 그들을 송환할 것을 북한측에 요구했지만, 북한측은 자진 월북자들만이 존재한다며 납치해간 민간인들의 존재를 부정했다. 또 북한측은 이러한 납북자 문제는 군사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이므로 정전협상에서 논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1951년 납북자 문제가 UN에 의해 제기될 무렵 연합군측의 인민군 포로는 13만 2,474명이었고, 북한측에는 남한군과 미군을 포함하여 1만 1,551명의 포로가 존재했다. 당시 북한측은 군포로 전원의 교환을 주장했고, 연합군측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남쪽에 남고 싶은 이들은 남한에 남게 해주자고 주장을 했다. 결국 협상 과정 중 연합군측이 포로의 1대 1 교환을 제시하자 이제는 북한이 한국측이 납치한 소위 ‘납남자’의 숫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을 당장 북으로 송환하라는 식의 회담을 깨기 위한 주장을 제기하였다.

정전협상과정에서 연합군측은 포로교환을 전체 대 전체로 하되 교환시에는 동수로 할 것을 제안하며 6·25전쟁 중 남한, 혹은 북한에 거주했다가 상대 지역으로 강제 납치된 ‘실향사민’들을 동수로 교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측은 이를 거부하고 1952년 1월 28일 포로교환은 하되, 실향사민의 교환은 장차 협조기구를 만들어 토의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휴전협정 제3조 59항에 실향사민 송환을 위한 규정이 삽입되게 되었고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서 ‘유엔군’사령관 통제하에 있는 자로 1950년 6월 24일 이전 북에서 살았다가 월남, 다시 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와 또 공산군 사령관 통제하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 이전에 남에서 살다가 북으로 갔던 자가 다시 남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시민에 대해 귀향을 도와준다”는 등의 합의를 했다.

신율,  pp.14-31. Ibid.

이에 따라 ‘실향사민 귀향 협조위원회’가 열렸고 하루 100명씩 1954년 3월 1일부터 교환하자는 합의에 이르게 된다. 이에 한국정부는 1954년 1월 5일부터 2월 17일까지 35일동안 북한으로의 귀향을 희망하는 ‘실향사민 신고’를 접수받았는데, 북으로의 귀환희망자는 76명이었다. 동년 2월 18일 76명의 명단을 북한측에 전달했는데, 이때 북한측은 남한으로 귀환 희망자가 한명도 없고, 단지 외국인 10명만이 송환을 희망한다고 통고했다. 이후 남측은 76명 중 다시 의사를 변경한 37명과 간첩으로 판명된 2인을 제외한 37명을 북한에 송환했으나, 북한측은 외국인 19명(터키인 11명과 러시아인 8명)만을 송환했다.

그 이후 195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문제와 베트남문제를 위한 국제회의 석상에서 변영태 당시 외무장관은 국제적십자사 대표와 만나 납북자의 송환을 협의했고, 대한적십자사는 1955년 9월 8일 국제적십자사측에 납북인사 1만 7,500명과 미송환 국군포로 2,200명의 행방조사와 송환을 주선해주도록 요청하게 되었다. 또 대한적십자사측은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두 달간 실향사민 재등록을 전국적으로 실시, 납북된 7,034명의 명단을 새로이 작성하고 북한적십자사에 생사 확인을 해 주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1957년 북적은 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회 명의로 ‘실향사민 소식조사 회답서’를 보내 우리측이 전달한 7,034명중 337명의 근황을 보내온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국정부는 50년대를 끝으로 더 이상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에 한국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02년 1월에 명부가 발견되어 공개된 ‘6․25전쟁 당시 피랍자’들에 대해서도 일반 이산가족 교류 차원에서 북측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전쟁 직후 조사된 ‘전쟁 중 납북자 명부’에는 일반 이산가족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문제는 일반 이산가족 교류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명부에 올라 있는 개개인들이 납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전쟁 납북자에 대해서는 납북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부족과 전쟁이라는 상황적 특수성을 내세우면서 계속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모든 납북자 문제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적극적인 남북한 관계기관의 접촉, 또는 비밀협상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정부는 납북자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될 경우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근간을 위협할 것으로 인식해 왔다. 납북자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북한체제가 기본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봉건전제적 전체주의체제라는 것에서 비롯된다. 북한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억류자를 ‘자의에 의한 월북자’ 또는 ‘남한으로의 귀환을 거부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 납북자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 공산주의는 스스로 입북한 월북자와 간첩으로 입북했으나, 조국에 사죄하고 참다운 조국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뿐이라고 한다. 심지어 신분이 공개된 납북자에 대해서는 회유와 협박을 통해 자진 월북자로 만들어 선전하거나 ‘의거입북자’ ‘의용군’ ‘통일의 역군’ ‘통일용사’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민복, ‘탈북자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신동아」, 1998년 1월호, p.339. 윤여상, ‘납북자실태와 해결방안’ 「통일문제연구」, 14권 1호(통권 37호), 평화문제연구소, p.296.에서 재인용.

특히 한국전쟁 이후 납북자들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한국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들을 회유와 협박하여 자진 월북한 것으로 발표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 인권관련 기구와 한국 정부가 강제 납치되었음을 주장한 고상문, 안승운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스스로 자진 월북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자회견은 납북어부 중 귀환한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이 날조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은 1987년 동진 27호 선원들을 송환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김만철 일가가 국내로 귀순하자 이들과 교환하자는 태도를 보이

이재근, 『엽기공화국 30년 체험 납북어부 이재근의 귀환보고서』(서울: 조선일보사, 2001) 참조. 윤여상, Ibid. p.300.에서 재인용.

다가 결국 자신들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자 이들을 억류하였다. 결국 북한은 선장과 최종석을 간첩혐의로 체포하였고, 최종석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납북자를 남한에 대한 정치적 선전과 남북접촉과 공식적 대화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성필 명의 『대남 전통문』. 1987년 1월 21일자, 윤여상, Ibid.에서 재인용.

윤여상, Ibid. pp.301-302.

Ⅵ. 전쟁 납북자 문제의 해결방향

: 반공지사와 건국유공자라는 국가정체성 확립의 문제

전쟁납북자문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적 계속성의 차원이다. 대한민국은 공산 제국주의와의 대결의 결과이기에 공산주의로부터 희생당한 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건국의 유공자다. 공산주의에 대한 저항 없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공산주의의 길을 거부하고 공산 제국주의의 확산 전쟁을 극복하고 만들어진 나라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대한민국이 그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곧 공산주의와 싸웠거나 공산주의의 침략 및 국가 파괴행위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이 곧 국가 유공자다. 결코 납북, 학살 희생자는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희생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건설과 존속에 기여하다 희생당한 인사라는 차원에서 인식되고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에 정부와 대통령에 부여된 임무의 하나로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전쟁납북자 문제를 접근하는 두 번째 차원은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를 극복하고 변화시키는 문제로의 접근이다. 현재 북한은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를 유시하고 있고 당시 납북된 인사들도 강제적 폭력에 의해 납치되어 그 체제 속에 살고 있거나 희생당한 상태에 있다. 결국 납북자 문제의 해결하는 과정이란 곧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납북자문제의 변화는 북한체제 변화의 기본 잣대에 해당한다. 북한이 변화되었다는 기준은 북한 핵문제나 대남위협의 수준뿐만 아니라 납치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설정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북한이 자기 체제유지와 강화 차원에서 그리고 대남전략의 극대화차원에서 진행하는 남북대화나 정상회담 혹은 경제협력 사업 등을 변화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납치문제를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납치인사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문제이자 한반도 북부지역 살고 있는 2천 2백만 우리 민족의 기본인권의 문제이다. 북한은 봉건적 전제군주체제이자 개인숭배적 전체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

다. 개인 자유의 수준, 민주주의의 수준 혹은 종교 자유의 수준에서 국가 위험도 순위나 언론 자유 지수 등 국제기구가 만들어 측정하는 모든 지표에서 가장 최악의 지표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해방의 대상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납북된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권보장의 문제이며, 설사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납북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 북한에 갔다하더라도 자유 의사없이 계속 억류되고 있는 인사에 대한 인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북한의 주장과 상관없이 전쟁납북자 문제는 국제적으로 보장된 보편화된 인간에 대한 기본인권 사항이자 한국 정부로서는 외면할 수 없는 자기 국민의 기본인권의 보장과 관련된 사항이다.

김광동, ‘김정일이후 체제에 대한 구상’, 『북한자유선언』, 르네상스, 2007.

소위 자의에 따른 ‘월북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북한에서 계속 억류되어 살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월북을 근거로 억류가 합법화될 수 없으며 모든 인간은 정치적 억압 없이 자유롭게 자신이 살 곳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월북을 선택했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거주의 자유와 체제에 대한 자유선택권이 없다는 북한의 논리나 월북을 근거로 그들을 배타시하거나 인권 유린상태를 용납하는 것을 또 다른 인권 탄압이자 인권유린에 대한 용납행위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납북자 문제에서도 부분적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 접근이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전후 납북자법’ 제정이후 정부가 4월 29일 전후 납북 피해자로 신고된 143건 중 1차로 31건에 대해 본인 및 가족 위로금이 지급되기 시작되었다는 것도 긍정적인 방향과 정책 변화의 하나다. 올해 전후납북피해자 관련 예산도 53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후납북자는 물론이고 전쟁 중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와 우리 사회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에 나서야 한다.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들인 노력과 비용, 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위해 들인 비용과 시간의 극히 일부분만이라도 납북자들과 국군 포로문제 해결을 위해 들였다면 수만 명의 국군포로 가족과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와 그 가족의 고통의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을 것이다.

「미래한국」신문, 5월 10일자.

비록 전체주의체제지만 북한도 대한민국 정부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소위 ‘비전향장기수’인 이인모(1993년) 및 강동근(2000) 등 64명을 송환해갔다. 전체주의 정부도 자기 국민을 보호하는데 자유민주적 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씩 전체주의를 지원하면서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다는 것은 정부의 기본임무의 방기이자 직무유기다. 한국 정부는 아직 납북자나 학살희생자 문제를 공산 제국주의에 대한 항거, 북한 전체주의에 대한 변화와 극복, 그리고 자국민 및 우리 민족에 대한 기본인권의 차원에서 납북자문제를 보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기여자이자 희생자로서 행복 추구권을 잃어버린 납북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배려에는 지극히 소극적인 상태에 있다.

한국 정부가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전쟁 중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생사확인부터 진행하고 납북된 이들의 소식을 파악하여 가족과의 재회를 주선하고 자유 의사에 따른 송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시키고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관련 국내외 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항의 그리고 송환요구는 납북자들의 생명보존과 생활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납북자 등과 같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사찰을 대비해 당사자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일본의 납치자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부분적이나마 진전된 대응을 한 사례가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보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강하게 항의하고 문제 제기할 경우 북한도 공개 기자회견 또는 국제사면위원회 등의 공개사찰 등을 대비해 납북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한국 정부 그리고 가족 및 국제사회의 대북 항의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북한은 고상문, 유성근, 최종석, 안승운 등에 대해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자진월북’을 주장한 것도 가족과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의 일환이었다.

특히 납북자 문제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의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국제법은 국가가 타국의 국내사항에 대하여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자국민 보호를 위한 간섭과 인도적 간섭은 용인되고 있다. 더구나 납북자는 한국 국민으로서 강제 납치된 인사들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북한측에 요구하는 것이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전쟁 시기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을 요구하는 것도 국제법적으로 당위성을 갖는 것이다. 북한이 전시 납북자를 송환하지 않는 것은 전시 민간이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위반이며, 한국휴전 협정 위반인 동시에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49조는 전시에 민간인을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강제 이송 또는 추방하는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제133조와 134조는 적대행위 종류 후 억류를 조속히 종로하고 최후거주지로 송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1953년 체결된 휴전협정에는 실향사민 송환을 위한 규정이 삽입되어 원하는 자에 한해서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더욱이 북한의 민간인 납치와 억류는 세계인권선언 13조 2항과 199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B규약) 12조 2항, 4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인류보편가치인 인권문제의 해결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 및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관심과 공동 대책 촉구는 물론이고 국제적 기구와 연계한 국제적 압력 행사에 나서야 한다. 유엔(UN) 등 인권기구와의 공동협력속에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력수단을 확대해야 한다.

유병화, Ibid, pp.386～387.

협정 제3조 59항은 실향사민 송환을 위한 규정이 삽입되게 되어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서 ‘유엔군’사령관 통제하에 있는 자로 1950년 6월 24일 이전 북에서 살았다가 월남, 다시 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와 또 공산군 사령관 통제하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 이전에 남에서 살다가 북으로 갔던 자가 다시 남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시민에 대해 귀향을 도와준다”고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회담에서 납북자문제는 주요 의제로써 다루어져야 한다. 과거 납북자문제 해결과정에 대북 연계수단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매년 5천억 원 이상, 연평균 1조 2천억 원 정도의 국민세금이 정부의 대북 지원 및 협력과 관련되어 지출되고 있다. 대북지원과 협력사업은 북한의 인권개선조치 특히 한국 국적의 납치자 문제의 해결은 연계되어야 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나아가 북한의 인권문제는 물론이고 납북자의 인권문제는 북미, 북일 등 수교협상과 여타의 회담시 주요 의제 설정과 함께 전제조건으로써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회담과 각급의 남북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납북자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민관간에 사전 조율과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속적인 장기수 송환요구에서 보듯이 납북자 문제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야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했다. 이러한 입장은 전체주의적 북한과 대화하고 상호물자가 오고가는 것이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라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북한의 변화보다는 화해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화해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매우 소극적인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납북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납북자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불원하는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북한이 납북자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변경시키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해야 하며,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적 송환노력을 펼쳐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와 우리 사회는 납북자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항일지사와 독립운동가가 있었듯이 한국 현대사에는 반공지사(反共志士)와 건국운동가(建國運動家)가 있었다. 만약 전쟁납북이나 학살 희생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거나 공산주의에 순응했다면 그들에 대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납치와 학살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납북 및 학살 희생자란 성공한 대한민국을 만든 건국 유공자(建國有功者)이자 우리 민족사에 최초의 자유민주적 질서체제를 만들고 존속되도록 한 반전체주의 투쟁 과정에서 희생된 인사라는 사실이다. 납북, 학살희생자야 말로 오늘의 자유민주적 대한민국 체제가 있게 만든 자유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라는 기본인식에 따라 문제를 보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가 정체성을 바로하고 나라가 가야할 길을 명확히 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