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납북 법조인 현황과 진상규명의 필요성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Ⅰ. 서언

6․25전쟁(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적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와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하였다. 전쟁에 따른 인적 피해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분단의 고통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다. 전시 납북자, 북한 억류(미귀환) 국군포로, 월남 실향민(이산가족)들이 남과 북에 흩어진 가족들과 자유롭게 서신 연락을 하지 못함은 물론, 생사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최근까지 국가의 보호는커녕 무관심 속에서 버림받았고, 자연히 일반인의 기억에서도 사라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을 통칭하여 전쟁 피해자 혹은 전쟁 희생자로 부를 수 있을 것이고, 또 보호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국가에 의해 버려졌으니 기아(棄兒)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전쟁이 발생한지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전쟁이 낳은 유․무형적 손실과 후과(後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돼 있지 않다. 지난 시기 전쟁 피해와 관련, 전 국토의 파괴와 수백만 명의 사상자 발생 등 외형적인 것에만 주목해 왔다. 전쟁이 끼친 심리적․사회적 측면의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과거사 정리는 말할 것도 없고, 미래한국에 대한 준비라는 시각에서 볼 때 중대한 흠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새삼 한국전쟁의 유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한국전쟁이 정치적 분단과 직결돼 있는 사건이었고, 전쟁은 또 민족분단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남북통일의 과정은 이러한 분단과 전쟁의 피해(혹

은 희생)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 같은 문제의식 아

래 본고에서는 전쟁 희생자군의 하나로서 전시 납북자, 특히 그 중에서도 법조인 납북자문제를 간단히 조명해 보기로 한다. 그간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와 산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에서 전시 납북자 현황에 관해 많은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해 왔는데, 본고는 이에 근거하여 글을 작성할 수 있었음을 밝혀 둔다. 전시 납북을 통해 건국 60년, 한국전쟁 발발 58년 만에 남과 북에 흩어져 원치 않는 삶 내지 강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단체는 6․25전쟁납북사건의 진상 규명, 납북인사들의 생사확인, 납북인사들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Ⅱ. 전시 납북자 및 피랍 법조인의 실태

1. 전시 납북자의 규모

6․25전쟁 기간 중 발생한 납북자(이하 ‘전시 납북자’ 또는 ‘전쟁 납북자’라고 한다)의 전체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그간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94,700명의 납북자 명단을 정리해 놓음으로써 개략적인 파악만이 가능할 뿐이다.

지금까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모두 5종류의 6․25전쟁 납북자 명부를 발굴한 바 있다(<표 1> “6․25전쟁 납북자 관련 명부” 참조). 즉, 2002년 3월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를 발굴한 후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납치 연월일, 납치장소, 주소 등 총 94,700명의 납북자 정보를 수록한 명부를 발간하였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발표한 납북자 94,700명(이후 동 기관은 전시 납북자 수를 96,010명으로, 또 다시 96,013명으로 수정하였다)의 명단은 1953년 내무부 『대

한민국 통계연감』에서 기록한 민간인 납치자 84,532명을 훨씬 넘어서는 숫자이다.

그런데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2007년 5월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자료실에 소장된 『남북한관계사료집』 12권(국사편찬위원회 간)에서 6․25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은 모두 126,325명이라는 통계를 담은 새로운 비밀 외교문서를 찾아냈음을 언론에 밝힌 바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문서는 1949년 초대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한 존 무초가 1952년 1월 4일 유엔군사령관(CINCUNC)에게 보낸 긴급 비밀문서로, 여기에는 ‘한국 내무부가 작성한 광범위한 ‘피랍자’ 명단이 발견됐으며, 그 수는 126,325명’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아직까지도 전시 납북자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전시 납북자문제 해결과정에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미일, “6․25전쟁 납북행위의 범죄성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 『6.25전쟁과 강제납북 및 대량학살의 진상』 (2007.6.22), p. 14.

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한과 정전협정을 논의하면서 피랍된 남한 사람들의 송환을 요구하기 위해 명단 확보에 나섰지만 어려움을 겪자 1951년 12월 23일과 12월 29일 무초 미국 대사에게 명단을 확보해 긴급하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무초 대사는 긴급 비밀문서를 통해 “이 명단에 피랍자의 이름, 출생지, 나이, 피랍장소와 날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납북된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북한군이나 청년대에 강제로 징용된 사람들은 73,613명, 북한군에 자진 입대한 것으로 보이는 16,240명, 기타 피랍된 것으로 알려진 36,742명 등으로 구분돼 있다고 적혀 있다. 이 대목은 ‘자진 입대’로 추정되는 사람 수를 제외한다고 해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끌려간 민간인이 110,355명인 셈으로, 전쟁 납북자가 10만명을 넘는다는 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작성됐다고 무초 대사가 언급한 피랍자 명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문화일보』, 2007년 6월 22일자.

<표 1>  6․25전쟁 납북자 관련 명부

종 류	작 성	작성일시	납북자 수	기 타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0.12.1.	2,438명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대한민국 정부	1952	82,959명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대한민국 정부	1953	84,532명
6․25사변피납치인사 명부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	1951	2,316명	신익희 명단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1954	17,940명	명단, 납치주체
실향사민등록자 명단	대한적십자사	1956. 6. 15.～8. 15.	7,034명

2. 전시 납북의 사전계획성 및 범죄성

한 마디로 전시 납북은 북한 당국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고 기획된 범죄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곧 사전계획성, 조직성 및 치밀성, 강제성(자기 의산에 반하는 강제연행성), 정권 차원의 (납치) 범죄성 등이 전시 납북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남한 민간인 납북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범죄임을 입증하는 문건들은 다수 존재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건 4개를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식인들 납북과 직접 관련된 북한 문서는 『김일성 전집 4권』에 수록되어 있는 1946년 7월 31일자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여>라는 김일성의 담화문이다. 김일성은 이 담화문에서 “부족한 인테리문제를 해결하자면 북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다 찾아내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로동당은 남한에서 데려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였고, 전쟁 도발 직후 이 명단에 의해 강제 납북이 실행된 것이다.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전집』 4권 (1992).

둘째, 러시아 기밀문서로 분류된 1950년 7월 17일자 <북조선 군사위원회 결정사항 제18호>이다. 이는 사회주의 건설 인력을 조달하기 위해 북한이 남한의 민간인 납치와 관련 있는 것이다. 이 문건에서 북조선 군사위원회는 “서울의 식량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북조선 내 농업 및 산업현장으로 서울시민 50만을 후송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셋째, 북한 문서로 『북한관계사료집 16권』에 있는 1950년 9월 5일자 <서울시민전출사업에 관한 협조사에 대하여 - 강원내 3440호>이다. 이는 앞의 문서인 북조선 군사위원회 결정사항 제18호가 실제로 집행되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여기에는 “해방된 서울 시민(로동자)들로서 공장, 광산, 기업소에 취직을 알선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전출하는 사업이 각 관계 부분에서 집행되고 있는 바 (중략) 모집자 중 도주자가 있을 시 체포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납북이 강제성을 띤 것

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로력자가 없는 가족은 북반부에 전출시킴을 엄금할 것이다”라고 하여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만 선별하여 납북하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넷째, 『남북한관계사료집 16권』에 있는 1950년 10월 11일자 <일본 동경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서울 상황에 대해 본국에 보고한 서한>이다. “1950년 9월 17일부터 28일 사이, 감옥에 수감되거나 억류, 감시를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던 1만 명 이상, 적어도 2만 명의 정치범들이 서울에서 사라졌다. (중략) 점령 마지막 며칠간 공산당은 대한민국에 충성한 음악가, 목사, 공무원, 사업가와 같은 사람들과 무기를 운송할 수 있는 청년들을 북반부로 전출하는 데 몰두했다.” 이 기록은 납북 대상자가 선별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이 문서에는 남한 내에서의 납북경로와 형태도 기록되어 있어 전시 납북자 문제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사료로 인정되고 있다.

이미일, “6․25 전쟁 중 12만명의 납북자 문제와 대책,” 『한국발전』,  통권 160호 (2007.7.), pp. 83～84(http://www.hanbal.com/review/review160/siron2.htm).

3. 전시 납북자 현황과 법조인

강릉대의 김명호 교수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이 정리한 전시 납북자의 현황을 자세하게 살피면, 이로부터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전시 납북자들은 시기적으로 볼 때 전쟁 직후인 3개월 안에 88.2%가 납치되었다. 이는 전시 납북이 전쟁 목적과 관련이 있고, 사전계획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말해 준다.

둘째, 납북 당시의 나이가 16세부터 35세까지의 청․장년층이 84.6%인 것과 성별에서 남자가 98.1%이고 여자의 경우도 간호사와 같이 직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 당국이 국가(사회주의체제) 건설에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선별했음을 말해준다.

셋째, 납북이 자택과 근처에서 자행된 경우가 80.3%에 이르는데, 이는

전시 납북이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미일, “6․25전쟁 납북행위의 범죄성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pp. 3～5.

넷째, 직업별로 전시 납북자 현황을 보면, 농업이 58,373명으로 제일 많고, 무직(5,208명), 상업(4,797명), 노동자(3,984명), 행정공무원(2,919명), 기술자(2,836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를 전문직 중심으로 다시 보면, 행정공무원(2,919명), 경찰(1,613명), 군인 및 군속(879명), 교수 및 교원(863명), 의사 및 약사(526명), 변호사(100명), 판․검사(90명), 국회의원 및 정치인(국회의원 63명 포함 169명)의 순으로 나타난다(<표 2> “전시 납북자의 출신지 및 직업별 통계” 참조).

이상에서 북한의 전시 납북은 1차, 2차 및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를 망라하고 있고, 북한의 행정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공무원을 다수 납치해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찰, 군인, 교수 및 교원, 의사․약사, 변호사 및 판․검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식인 계층(전문직 종사자)을 납치해 갔는데, 이 점에서 북한이 일시에 대한민국의 국가 해체를 기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지식인 납북은 전술한 1946년 7월 31일자 김일성의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여>라는 이 담화문과 깊은 관련이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양정아, “‘전시납치’는 김일성이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 ‘6․25전쟁 납북자 실태 보고서’ 집중분석,” 2006년 8월 15일자(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27130).

<표 2>  전시 납북자의 출신지 및 직업별 통계

시도 직업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합 계
국회의원	53	2	1	2	0	5	63
정당인	63	3	0	4	0	36	106
사회단체	466	125	11	119	29	129	879
행정공무원	1,516	555	137	333	88	290	2,919
경찰	539	295	29	296	80	374	1,613
판검사	71	7	2	5	1	4	90
변호사	90	0	2	4	1	3	100
교수	98	9	1	3	0	0	111
교사	350	193	23	87	59	40	752
기자	69	5	2	4	3	6	89
기타언론인	64	3	2	5	0	1	75
의사	221	31	95	10	7	4	368
약사	14	2	132	6	0	4	158
간호사	43	8	2	1	1	1	56
통역	28	2	0	0	1	1	32
미군무원	49	3	1	1	0	0	54
기독교인	119	15	3	16	2	23	178
기타종교인	15	16	2	4	1	1	39
기업체임원	333	20	2	12	9	12	388
공업	346	156	54	96	29	31	712
임광업	26	8	135	52	3	0	224
상업	3,296	509	293	391	152	156	4,797
문인	22	1	0	0	0	0	23
연극영화	67	1	0	0	0	0	68
화가, 서예가	13	3	0	0	0	0	16
기술자	2,264	270	52	156	44	50	2,836
회사원	1,681	138	86	42	21	28	1,996
농업	880	13,174	9,445	19,566	8,189	7,119	58,373
어업	1	106	210	5	214	13	549
대학생이상	1,173	314	1	220	158	89	1,955
고등학생이하	1,222	280	9	445	144	168	2,268
노동자	2,095	918	480	272	42	177	3,984
군인 및 군속	365	279	13	112	29	81	879
무직	3,297	647	125	576	125	438	5,208
기타	172	54	14	65	45	89	439
미기재	1,227	118	11	754	26	1,480	3,616
합 계	22,348	18,270	11,375	23,664	9,503	10,853	96,013

출처: 김명호, “6․25전쟁 납북자 실태의 실증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Ⅰ』 (2006.9), p. 1127 참조(http://www.kwari.org).

다섯째, 지금까지 확인된 전체 전시 납북자 96,013명 중 법조인은 판․검사 90명, 변호사 100명으로 총 190명이다(190명의 자세한 신원은 <부록 2>  “전시 납북 법조인의 현황” 참조). 법조인 19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전시 납북자의 0.002%에 불과하다. 외형상으로는 법조인의 비율이 매우 작지만, 이를 단순한 수치로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질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기 때문이다.

1950년대 초 한국의 전체 법조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몇 가지 자료를 통해 당시 판․검사 및 변호사 수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은 가능하다.

먼저 법원행정처 간행 『사법연감』(1960년판)을 보면, 1950년 법관의 ‘정원’은 218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의 ‘현원’은 나와 있지 않다. 실제 법관으로 복무한 사람은 아마도 220명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60) p. 75.

이와 관련하여 휴전이 이루어진 다음 해인 1954년의 경우 법원행정처는 우리나라 법관의 정원은 228명으로 책정하고 있었으나, 현원은 115명에 불과하여 무려 113명이 과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법원행정처, 『법원통계연보(1954～1964)』 (1964), p. 279.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직으로 활동한 검사는 『한국검찰사』 부록 4(퇴직검사 명단)를 참고하면, 153명이다. 그런데 이 숫자는 1949년 12월 31일 이전 미 군정시기와 대한민국 정부 아래서 검사로 임명받은 사실이 있으나, 퇴직 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65명을 제외한 것이다. 이 65명 중에서 정부 수립 이후 임명된 24명의 검사가 모두 6․25 때까지 활동하고 가정한다면, 실제 활동 인원은 177명이 된다.

대검찰청, 『한국검찰사』 (1976.12) pp. 403~423 참조. 195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검사 인원을 집계하면, 167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책, pp. 424～425 참조.

참고로 우리 정부는 1956년 10월 23일 법률 제398호로 검찰청법을 제정하였을 때 검사의 정원을 190명으로 한 바 있다. 위의 책, p. 288.

대한변호사협회는 1950년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변호사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02년 8월에 발간한 『대한변협 50년사』에서는 한국전쟁에 따른 자료의 소실로 인하여 1945년~1953년간의 변호사 수를 적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변호사 수를 파

악하기는 힘들다.

다만, 민운식 변호사(194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당시 변호사 그 후에 감사위원을 역임)의 6․25 전후의 법조계에 대한 회고에 따르면, 이 때 서울에는 100명 내외의 변호사가 개업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의 회고에 기초하여 서울과 지방의 비율을 1:1.5로 가정할 경우 변호사 총수는 대략 250명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김리조, 『한국의 법조인 2』(서울: 고시연구사, 2002), p. 562.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2002년에 발간한 『대한변협 50년사』는 195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변호사 증가의 추이를 말해주고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는 1954년: 280명, 1955년: 293명, 1957년: 364명, 1958년: 364명, 1954년 384명, 1960년 456명, 1961년: 491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1950년의 경우 대략 250명 정도로 추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250명의 숫자를 6․25 당시 변호사 수로 정하기로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50년사』 (2002), pp. 109～110 참조.

미 군정기간 동안 활동했던 법관의 수는 총 267명이었다. 법원행정처, 『법원사(자료집)』, 사법행정 간행물 (1995), pp. 584～587 참조. 정부 수립 이전에 임명된 검사는 41명(퇴직 시기는 불명으로 처리된 자들이다)과 한국전쟁 이전에 퇴직한 검사는 45명이다. 이들이 모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면, 350여명이 된다. 이 밖에 일제 시대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극소수이기는 하겠지만, 일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작고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미 군정기간 활동한 법관 중에서는 상당 수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법관으로 활동,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숫자를 제외시켜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1950년 6.25 당시 한국의 변호사는 대강 250명 선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하여 각각의 통계 수치를 합하면, 1950년 6월 당시 한국의 법조인 총수는 대략 650여명(220+177+250)으로 추산되게 된다. 전체 법조인 650명 중에서 납북 법조인의 수가 190명이면, 29%(6․25 전쟁 중 피랍 판․검사는 전체의 23%, 피랍 변호사는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들의 납북으로 인해 전란 기간 중에 사실상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불구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김리조, 『한국의 법조인 2』, p. 563.

Ⅲ. 전시 납북자문제 해결 노력

북한은 6․25전쟁 과정에서 10만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납치했다. 6․25전쟁 중 북한의 민간인 납치와 억류는 ‘1949년 8월 12일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제4협약,’ 특히 민간인(피보호자)의 신체 안전을 존중받을 권리를 정한 제27조, “정치적 의견 또는 종교적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이송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제45조, 억류를 금지하는 제79조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 이처럼 6․25전쟁 납북자 문제는 명백한 전쟁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네바 제4협약의 기본정신은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의 구현, 곧 모든 교전국가는 직접 전투에 가담하지 않는 민간인(피보호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질의 즉결 처형, 고문, 품위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행동은 때와 장소의 구별 없이 일체 금지한다는 것, 환자에게는 군대의 병상자와 동일한 대우를 하며 적지에 있는 민간인은 자유로이 송환되어야 한다는 것, 점령지역에 있는 주민의 정상적 상태가 보장되어야 하며 추방 또는 강제이송을 금지한다는 것,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강제 노역이 금지되고 개개인에게 「이익 보호국」에 탄원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 어린이, 부녀자, 노인을 위한 안전지대를 설치한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정전협정과 전시 납북자문제 해결 노력

전시 납북자문제는 유엔군과 북한군 및 중공군의 정전협정 체결과정에서 다루어졌으나, 유엔군측은 휴전협상 과정에서 민간인 강제납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더욱 꼬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제59항(‘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에 실향사민 송환을 위한 규정을 삽입했다. 즉, “1950년 6월 24일 이전에 정전협정에서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과 이남에 거주한 민간인이 귀향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고, 양측은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에 각 2명씩의 영관급 장교를 참석시켜 총 4명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 후 남북한은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Ⅰ』 (서울: 광명인쇄공사, 1976), pp. 96～97.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요컨대, 정전협정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에 돌아온 실향사민 내지 전시 납북자는 단 1명도 없었던 것이다. 이는 북한이 원천적으로 해결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유의사에 따른 송환원칙을 들어 남쪽으로 귀환하기를 원하는 사민이 없다고 하면서, 엄연한 납북자를 단 한명도 송환하지 않았다. 다만 외국인 19명만이 송환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이들만을 송환했다.

2. 남북협상을 통한 전시 납북자문제 해결 노력

정전협정에 기초한 실향사민(전시 납북자)의 귀향문제가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세월은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 휴전 후 남북한 사이에 정치․군사적 대결은 해소되지 못하였고, 자연히 남북 당국간 협상을 통한 전시 납북자문제 해결 가능성도 희박해지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이 어려워지자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즉, 1954년 변영태 외무장관이 제네바 국제회의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를 만나 전시 납북자문제 해결에 협력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백서 2006』 (2006), pp. 307～308 참조.

이후 1956년 6월 15일～8월 15일 대한적십자사는 7,034건의 전시 납북자 안부 탐지 신고를 접수받아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발송하였다. 곧바로 국제적십자위원회는 7,034명의 명단을 북한적십자사로 보냈다. 1957년 북한은 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회 명의로 7,034명의 명단 중에서 337명의 이름과 거주지, 직업 등을 담은 ‘실향사민소식조사회답서’를 보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명단에서는 법조인을 찾아볼 수 없다.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Ⅰ』, pp. 99～101; 통일부, 『2000 통일백서』 (2000), p. 117; http://625.in/history.php?b_kind=f.

<표 3>  소재 확인자 납북 당시 직업별 통계

직업별	인원수	직업별	인원수
국회의원	9	간호원	4
공무원	33	약제사	2
대학교수	6	식당종업원	1
교원	17	인쇄공	3
회사원	29	전공	1
의사	9	병원조수	1
직공	8	건축업	2
농업	67	공업	4
목공	7	점원	1
상업	35	운전	5
무직	32	화가	1
기자	3	이발	1
학생	47	은행원	1
철공	6	정미업	1
계		337

출처: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실향사민 소식조사 회답서, ‘납치인사 건재자 명단’ 송부 및 명단 <http://www.kwari.org>; 신 율, “한국전쟁당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모색,”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뜻』 통권 제1호, pp. 21～22.

이후 6․25전쟁 납북자 문제는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될 때 까지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상봉․방문 실시,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이행․실천되지 않았고, 전시 납북자문제도 국민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갔다.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후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고,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전시 납북자문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2002년 9월 4차 남북적십자 회담에서는 “전쟁 중 소식을 모르게 된 사람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자는 합의”에 도달하였고, 2005년 6월 24일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 같은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이는 시

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전시 납북자문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백서 2006』, p. 309.

3. 전시 납북자문제 해결 실태

전시 납북자문제는 남북한 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 전시 납북자들은 대부분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개별 피해자들의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납북자들의 북한 생활과 인권상황을 밝히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배경에서 전시 납북자문제의 해결 역시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2006년 3월 22일 제13차 이산가족 상봉시 처음으로 전시 납북자 가족을 포함시키고자 4명의 생사확인을 요청하였지만, 납북 당사자 확인이 모두 불가능하였다. 다만, 이들 중 1명인 이경찬이 숙부(이주국)가 북한에서 형성한 가족들(숙모와 사촌동생)을 상봉하였다. 2006년 6월 제14차 이산가족 상봉 시에도 8명의 전시 납북자 가족이 상봉신청을 하였다. 이 때 북한 측이 1명(유정옥)의 배우자(이봉우) 생존을 확인해 주었으나, 2주일 후 다른 사람이라고 번복함으로써 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상봉을 신청한 8명 가족 모두 납북자의 생사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2007년 5월 제15차 이산가족 상봉 시 전시 납북자 4명의 생사확인이 의뢰되었는데, 이 중 2명 사망 확인, 2명 확인 불가통보를 북측으로부터 받았다. 다만, 사망이 확인된 1가족만이 북측 가족을 상봉하였다.

2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7』, pp. 263～264.

이처럼 전시 납북자문제는 국민적 관심도 적고 해결이 미미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남북한이 2002년 9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2002.9.6～9.8, 이후 제7차 및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 유사 합의가 생산됨)과 2005년 6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2005.6.21～6.24, 이후 제18,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유사 합의가 도출됨) 등에서 이른바 ‘전시

행불자문제’ 해결에 합의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남북한간의 합의에서는 전시 납북이나 전쟁 납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라는 다소 중립적이고 불투명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시 납북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 측 태도에 비추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이 있다. 어찌됐든 앞으로 남북한은 이 같은 합의에 근거해 전시 납북자들의 생사확인, 남측 가족과의 상봉을 시급히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전시 납북자문제는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행한 전시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조사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개별 납북자들에 대한 납북 일시와 장소, 납북 상황, 북한에서의 행적, 인권 실태 등을 추적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행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내의 관련자나 목격자들에 대한 증언 채록과 함께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전시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 당국의 공식 사과, 진상규명,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정당한 역사적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전시 납북자의 명예로운 희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관과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에 관한 기록을 남겨 후세에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실천에 있어서는 법률의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바로 여기에서 전시 납북자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된다.

Ⅳ. 전시 납북자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전시 납북은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국가체제를 파괴하기 위해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저지른 범죄행위이다. 신생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일으킬 정신적 토대라고 할 만한 다수의 지식인과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

한 9만여 명을 납치해 갔기 때문이다. 피랍 당사자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려가 불법적으로 억류된 사건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북한 정권의 범죄로 인해 지금까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인간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애절한 사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 납북자 중 일부는 자진 월북자로 치부되어 남쪽 가족들이 오히려 공안기관의 감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이나 해외여행 등에 있어 인권침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전시 납북 그 자체로 인해 가정이 풍비박산함으로써 남쪽 가족들이 생활고에 시달린 것에 그치지 않고 이중, 삼중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것이다.

그러기에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발생한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함께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는 2008년에 전시 납북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미 전시 납북자 가족들이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여론 환기를 하였으나, 국민적 무관심과 정부의 실천의지 부족으로 입법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후 남북 피해자의 경우 노무현 정부 말기에 입법이 이루어져 어느 정도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시 납북자의 경우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이 2004년 11월 17일 ‘6․25전쟁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전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행보였다고 할 것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6월 12일 「납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통해 통일부 장관에게 “향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전의 납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태조사의 범위 설정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 주) 심의위원회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전의 납북자의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표명(대

정부 ‘권고’의 성격을 갖는다)을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탓인지 이명박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 천명 입장에 맞추어 현 정부 하에서 전시 납북자 관련 특별법 제정 관련 전문가 연석회의가 개최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국회 입법의 실현까지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꾸준히 관련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주의와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국회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전시 납북자 법안의 개요를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이 분야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지적하기로 한다.

A.  제안 이유

북측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사변 당시 북측(‘조선노동당’ 및 ‘인민군’)에 의해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으로 연행, 납치되었는바, 이는 북측의 사전계획에 의하여, 남침 직후부터 조직적인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소위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인력으로서 주로 남한의 지도층 인사들과 기술인력 및 청년층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거나,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전선에 강제 투입했던 것으로 드러남. (이와 같은 북측의 납치행위는 전쟁범죄에 해당되므로, 이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당연히 북측에 있다).

9․28서울 수복직후부터 정부당국과 피랍자 가족들은 전시(戰時) 납북자의 구출, 귀환을 위해 노력했으나, 북측의 거부와 냉전기의 동서 대결상황으로 인해 아무런 진전을 볼 수 없었으며, 특히 북측이 납북자들을 대남공작 등에 동원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피랍자 가족들도, 북측의 공작대상이 되는 등으로 인해, 우리정부 당국의 감시대상이 되는 등 억울하게도 오랫동안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피해를 입어 왔음.

이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정전 상태’에서 ‘종전 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시대적 상황이 된 만큼, 정부는 ‘전시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 전시 납북

자의 실태파악과 소식 탐지, 생존자 귀환 및  재정착지원, 유해 발굴 및 송환 등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6․25전쟁납북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기여했던 점과, 납북으로 인해 겪어온 억울한 고통과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그간의 손상, 실추되었던 명예를 회복․보상하고, 생존 납북자의 귀환을 실현하여 귀환자가 그 가족과 함께 우리 사회에 재정착하게 하고, 작고하신 경우 유해의 조사 발굴 및 송환 등에 필요한 제반 지원조치를 강구함으로서, 통일에 대비하여 인권과 국민적 화합을 존중하는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틀을 마련함.

특히 휴전 후 납북자를 위한 특별법만 이미 제정된 바, 심각한 형평성의 위반이 있다고 사료되며 건국이후에 이루어진 광범위한 납치사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응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 이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함.

B. 법안에 담을 주요내용

1. 납북자의 소식 탐지 및 귀환 실현, 유해 발굴 및 송환, 귀환 납북자의 재정착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시, 국무총리 산하 전담부서 설치

2. 이를 위한 전시(戰時) 납북사건의 진상 규명(납북자의 현재 명단 확보 및 실태 조사, 특히 정부보유 자료의 공개 및 활용)

3. 관련 단체의 조사, 연구 등에 대한 법적, 재정적 지원

4. 귀환 납북자 및 그들의 귀환가족의 재정착 지원,

5. 납북사건의 역사복원을 위한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그간 전시 납북자 관련 법안의 제정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전시 납북자 가족의 생활 안정 및 취업보호,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구제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것이기에, 정부가 그간 입법에 난색을 표해 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아쉽지만, 당사자(전시 납북자 및 가족)의 피해구제 및 국가의 지원보다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입법을 모색하는 것은 현실적인 태도라고 판단된다.

Ⅴ. 맺는 말

전시 납북사건은 이미 잊혀진 일이 되어버린 지 수십 년이 지났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해체를 기도한 반국가적 범죄행위요, 무고한 가족의 일체성을 파괴한 반인륜범죄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전시 납북자 가족들은 남북대결의 냉전시기 동안 숨죽이면서 또한 연좌제의 어려움도 감내하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등 고생을 해 왔다. 이들은 언젠가 대한민국이 부강해지면 제일 먼저 우리 정부가 전쟁 중 납북된 가족들을 찾아올 것으로 굳게 믿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이들의 소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반면 6․25전쟁 기간 혹은 그 후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위해 투신했던 비전향장기수 63명은 햇볕정책 아래서(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채택된 6.15공동선언 제3항에 따라) 아무 조건 없이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의 좌파정권 하에서 각종의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들이 진행되었고, 현재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피해의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창․노근리 사건, 광주민주화운동, 의문사 등 과거사 관련법이 제정되고 불법잔재의 청산이 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전후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도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헌법상의 평등원칙, 특히 과거사 처리에 대한 평등대우(형평성 원칙)와 일관성의 입장에서 볼 때 유독 전시 납북자만 홀대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전후 납북자 지원법과의 형평성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비추어 볼 때 조속히 전시 납북자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10년 만에 우파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는데, 만일 이명박 정부가 전시 납북자문제에 무관심하다면 이들의 기대와 희망에 저버리는 배신적 행위가 될 것이다.

물론 전시 납북자문제는 북한이란 상대가 있는 어려운 사안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확고한 해결의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할 때만이 일정한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법이다.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못하다면 국가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며, 국가의 본분과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전시 납북자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시 납북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이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록 1> 피랍 법조인의 인권침해와 북한 내의 생활상

이 장의 주요 내용은 필자가 ‘대한변호사협회’의 허가를 받아 동 협회 산하 ‘북한인권소위원회’가 2006년 9월에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06』의 해당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일부는 필자가 추가)이다.

1. 피랍 법조인의 인권침해

북한은 6․25전쟁에서 약 1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계획적으로 강제 납북했다.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공산체제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지도층 인사들을 찾기 위한 수색작전을 시작했다. 인민군은 가택 수색을 통해 공무원, 군경, 국회의원,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육인 등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공산체제에 협조하도록 방송과 신문을 통해 공작을 벌였다. 인민군은 유엔군의 참전으로 남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저명인사 납치계획을 구체화하였다.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Ⅰ』 (서울: 광명인쇄공사, 1976), pp. 184～185. 이와 관련, 『북한관계사료집』 16권 강원내 3440호에서는 “서울시민들을 북으로 전출할 때 불순분자가 끼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시와 “노동력이 없는 가족들은 전출대상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2건의 문건을 수록하고 있다. 이미일, “6.25전쟁과 납북자 문제,”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http://www. kwari.org/), 2006년 3월 23일 게재, p. 4.

인민군은 1950년 7월 정․관계 요인,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공무원, 의료인, 문화예술인, 법조인, 학자, 언론인, 실업가 등)을 1차로 납북했고, 1950년 8월 중순경부터 9월 28일 서울 수복 전까지 서대문형무소 등에 구금하고 있었던 자 등 일반 민간인들을 2차로 납북했다.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Ⅰ』, pp. 80～84.

6․25전쟁 당시 납북된 후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총무로 일하다가 귀순한 조철은 납북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950년 7월 하순 공산군은 80여명의 저명인사들을 서울 시청에 모이게 한 뒤 그날 밤으로 군 트럭에 실어 북으로 끌고 갔다. 이 날 시청에 모인 사람들은 남북 협상파로 알려진 정계 지도급 인물인 안재홍, 엄항섭, 조완구, 김규식, 윤기섭, 송호성, 원세훈을 포함, 국회의원 조헌영, 백상규, 구덕환, 최병주, 최석홍, 유기수 등을 비롯하여 남궁혁, 구자옥, 김시창, 이승기 등 관계, 학계, 종교계와 의사 등이었다. 노동당 중앙당 조직부에서 파견 나온 김명천은 이들에게 ‘여러분을 모시고 평양의 건설된 모습을 보여 주려고 이렇게 모이도록 한 것이다’고 말하고, ‘구경을 한 뒤에는 서울로 다시 모시고 온다’ 면서 안심을 시켰다. 갑자기 끌려나온 바람에 아무 준비도 없이 가족에게는 ‘잠간 다녀온다’는 말밖에는 남기지 못한 채 이날 밤으로 스리쿼터와 트럭에 각각 실려 북으로 길을 떠났던 것이다.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개별적으로 납북된 사람도 많았다.”

“납북인사 북한 생활기-죽음의 세월,” 『동아일보』, 1962년 3월 12일～6월 14일.

북한은 1950년 7월말부터 8월말까지 민의원, 정부 최고급관리, 반동분자로 간주해 국립중앙도서관 지하실, 중앙청 지하실, 각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했던 저명인사들, 언론인, 종교인, 학계인사, 판․검사, 중견관리, 청년단 간부 및 45세 이하의 무명 인사들을 개성방면과 연천방면 두 갈래로 납북했다.

전시 납북자들은 납북과정에서 총살 등으로 희생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납북자들은 강제부역에 동원되고, 청년들은 인민군에 강제 편입되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송 과정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낙오자들은 총살됐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미 국무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와 관련, 6․25전쟁 당시 납북되었다가 귀순한 조철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Sent Department 251 Repeated Information Tokyo,” 『남북한관계사료집 16』, 795B Series, p. 407.

“납북 과정에서 하진문(변호사), 박윤선(중앙청 과장), 최수영(기자) 등 도주 기도자들과 춘원 이광수, 최규동, 박재남(교원), 태인근(법관) 등 병으로 인한 낙오자들이 수없이 사살 당했다. 또한 피랍 무명 인사들은 해주시를 중심으로 황해도 일대에 약 4만여 명이나 분산 수용되었다. 무명 인사들은 인민군경비대에서 군사훈련을 받았고, 방공호 굴착, 도로, 교량수리, 양곡 운반 등 부역을 강요당했고, 청년들을 선발해서 인민군에 편입시켰다.”

“납북인사 북한 생활기-죽음의 세월,” 『동아일보』, 1962년 3월 12일～6월 14일.

위의 증언들에서 보듯이 전시 납북자들이 피랍 과정에서 사살 등 수난을 당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김리조가 저술한 『한국의 법조인 2』(「고시연구사」 간행)에서는 6·25전쟁 기간 중 특히 법조인에 당한 수난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1952년 2월 9일에는 한상범 대법관과 판사 41인에 대하여 (6·25 기간 중에 발생한 납치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퇴직이 명해졌다. … 이 당시 퇴직이 명해진 판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이근창, 정윤환, 정의화, 박용선, 이필빈, 이회종, 김홍순, 심동구, 이영섭, 이봉규, 유재구, 신태호, 김상묵, 곽순희, 최동욱, 김윤찬, 박태준, 하진문, 신해갑, 양봉학, 이용구, 오용근, 신현욱, 이우경, 한격목, 홍일하, 정태용, 유지학, 송문현, 유재수, 이상준, 정봉모, 이관수, 노영득, 양영복, 이성우, 조병제, 최용구, 김재희, 김형숙, 장두식.

… 1951년도에 서울지방법원의 판사 40인 가운데 19인이 납치 등의 피해를 입었고, 1954년까지 전국 법관의 피해는 피살자 8인과 피랍자 35인으로 파악되었다. 법원 직원의 피해는 피살자 2인, 피랍자 35인 행방불명 5인으로 파악되었다.”

김리조, 『한국의 법조인 2』, pp. 561～562.

2. 납북 법조인들의 북한 내 인권 실태

피랍 법조인들의 북한 내 생활상과 구체적인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전시 납북자 일반의 생활상에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피랍 법조인들의 처지와 생활 실태를 추정하기로 한다.

전시 납북자들은 6․25전쟁이 끝난 후 이용가치가 있는 일부 인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대부분 숙청되어 탄광이나 광산 지역으로 추방되었다. 그리고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생활했다.

전후 북한 당국은 모든 납북자들에 대한 엄격한 신분조사와 사상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북한 당국은 사상 심사를 통해 불온사상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들은 학교나 기타 직장으로 배치하였고, 종교계 인사들과 같이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탄광이나 광산 등의 강제노동수용소에 수용했다.

북한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상검토를 통해 협상파, 반동으로 규정했지만, 정치적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납치인사, 국회 「프락치」사건의 주모자 등 43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북한은 43명의 저명인사들을 중심으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를 결성하였고, 이들을 중앙공급 4급으로 대우했다. 그러나 약 2년 정도가 경과한 후 정치적 이용가치가 없어진 김준평, 김시명, 조병래 등 많은 인사들을 숙청하여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냈다.

무명 인사들은 신분조사와 사상검토 작업을 통해 과거의 행적이나 신분에 따라 체포․투옥하거나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신분을 속인 많은 무명납치 인사들을 ‘인민재판’이란 미명 하에 교수형에 처했다.

결국 납북인사들은 사상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북한 정권에 협조적이었던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숙청되었다. 납북인사들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었고, 대다수는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