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체제의 전환과 전시(戰時) 민간인 납북자

South Korean Wartime Abductees facing with Closure

of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in Korea

발표자: 許萬鎬 (경북대학교 교수)

[내용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접근방법

Ⅱ. 6.25전쟁 시 민간인 납북의 양태와 규모

1. 납북자 명부 분류 및 분석

2. 피랍생환자 및 납북자 가족 증언

3. 북한의 남한민간인 납북정책과 법리적 검토

Ⅲ. 6.25전쟁의 제한과 휴전체제의 성립

1. 전쟁제한(戰爭制限)의 요인과 의미

2. 휴전체제의 성립

Ⅳ. 협상론의 관점에서 본 휴전협상과 민간인 납북자

1. 협상의 구조와 기법

2. 북한의 협상관과 휴전협상

3. 휴전협상 과정에서의 민간인 납북자

Ⅴ. 휴전체제의 전환양식과 민간인 납북자문제

1. 휴전협정 대체의 당위성에 대한 재고

2. 체제전환의 형식과 당사자 문제

3. 휴전협정 대체와 관련한 고려사항들

4. ‘전쟁종결선언’ 안(案)과 민간인 납북자문제

5. 실천성과 제도화를 고려한 체제전환 방식과 민간인 납북자문제

6. 제도적 구속력의 확보

Ⅵ. 결론적 제언

[부록] 6.25전쟁납북자문제에 대한 결의문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6.25전쟁 종전 후 40년 가까이 남북한 군사관계는 휴전협정에 기초한 군사정전위원회의 활동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91년 3월 25일에 군정위 유엔측 수석위원에 한국군 장성 황원탁 소장이 임명되자 북한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군정위 본회담에 3년 동안 불참하다가 1994년 4월 29일에 판문점에서 철수했다. 곧 이어 중국도 같은 해 9월 1일에 실무진을 판문점에서 철수시킨 뒤, 12월에는 대표단을 완전히 철수시켰다. 1995년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다시 중립국감독위원회 북측 사무실을 폐쇄시키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한관할지역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다는 선언을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휴전체제의 실질적인 기능종료를 유도했다. 1996년부터 북한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여러 차례의 무력시위를 통해 휴전체제의 붕괴를 기정사실화시켜왔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정규군의 전면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 체결로 중단된 한국에서의 분규를 지칭하는 명칭은 ‘6․25전쟁’, ‘6․25사변’, ‘6․25동란’, ‘6․25전란’, ‘한국동란’, ‘The Korean War(한국전쟁)’, ‘朝鮮戰爭’, ‘抗美援朝戰爭’ ‘김일성의 亂’ 등 다양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2000년에 「한국정치학회」에서 논의하여 채택한 ‘6․25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그러나 필자가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이 전쟁은 국가 간의 선전포고에 따른 전통적인 전쟁양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국제법 해석에 상반된 견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휴전협정 명칭은 混用되고 있다. 한국어 명칭이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어서 ‘停戰協定’으로 불리기도 하고, 영어 명칭이 “Agreement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이어서 ‘휴전협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大陸法에 따르면, 협상 및 협정 체결 시 제3자의 중재가 있으면 휴전(armistice)으로, 없으면 정전(truce)으로 구분해 왔으나, 오늘날 영․미학자들은 이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유엔 활동에서도 실제로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용어상의 의미에는 중요성을 두지 않을 것이다. Sydney D. Bailey, "Cease-Fires, Truces, and Armistices in the Practice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1 1977, pp.463〜470.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 새로운 평화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와서 가시화되고 있다. 2006년 11월에 하노이에서 개최된 APEC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G.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6.25전쟁 종전선언을 해주겠다’는 발언을 하여 세간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정전체제 전환을 위해 그간 외교통상부 내에 정책개발부서(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 평화체제과)를 두고 준비해 오다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에는 북한과의 구체적인 논의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25전쟁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국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북한은 84,532명의 민간인들을 납치하였다. 그런데 1955년 9월 8일에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에 제시한 납북인사는 17,500명이었고,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한 “실향사민의 신청접수”에서는 7,034명만이 접수되었다. 정부의 발표 수치는 과장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대한적십자사가 제시한 수치나 신고․접수된 수치는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6.25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12월 6일의 시점에서 남한사회에서는 20만 명이 납북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서울: 국방정보본부, 1986), p. 543.

대한적십자사, 「실향사민등록자명부」, 1956, pp. 3-4; 신율,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 모색”, 6․25사변 납북자 가족회, 「한국전쟁 중 납북자 실태와 해결방안」, 2001년 2월 22일, p. 3.

“2만 납치인을 석방하라, 부산에서 4일 시위행렬” 「조선일보」, 1951년(단기 4284년) 12월 6일.

그 정확한 수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전시(戰時) 민간인 납북자 문제는 그간 너무 도외시 되어왔다. 이들의 북한생활은 국군포로나 종전 후에 납북된 민간인들의 예를 통해 짐작할 수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들 중의 일부는 현재까지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정부는 6.25전쟁 이후 납북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결과로 6.25전쟁 이후 시기 납북자 3,790명 중 귀환자는 3,304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 당시 납북자에 대해서는 전쟁이라는 당시의 상황과 납북과 월북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 그리고 50여 년이라는 세월의 경과를 이유로 제시하며 한국정부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래서 6.25전쟁 시 피랍인사들의 가족들은 모임을 결성하여 전쟁 당시에 한국정부가 작성한 납북자 명부도 발굴하고, 수많은 납북자 가족들과 피랍탈출자들의 관련증언들도 채록하며, “전시납북사건”에 대해 증거를 통한 “객관적 사실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들의 발굴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근거 부족과 북한이 납북자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는 현실적 이유를 제시하면서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으로서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그리고 제한적인 상봉에 대한 노력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북한과 ‘화해․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거시적 측면의 통일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북한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매우 소극적인 접근 방법을 채택해 온 것이다. 그러나 6.25전쟁의 종전을 제도적으로 완결하려는 이 시점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제도적 관점과 협상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평화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민간인 납북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규명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위해 대북 협상전략과 협상 칩은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모색해야 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접근방법

본 연구는 상술(上述)한 연구배경과 목적에 따라 “실향사민신고서”, 피랍탈출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증언, 북한자료 및 국제사회의 자료 등을 분류․분석하여 6․25전쟁 시 민간인 납북의 양태와 규모를 먼저 파악하겠다. 이를 통해 민간인 납북이 북한정부의 총체적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본 연구 제Ⅱ장의 주안점을 두겠다.

이어서 본 연구의 제Ⅲ장에서는 휴전협상 과정을 추적하여 전시민간인 납북자가 왜 “실향사민”으로 명칭전환을 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갖는 의미와 그 후에 이 문제가 현재의 상태로 귀결되는데 미친 영향을 일차적으로 규명해 보겠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작용했던 한국정부의 입장, 미국정부 및 유엔 참전국들의 입장, 공산측의 입장을 조명해 보겠다.

이를 토대로 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거나 예상해 볼 수 있는 휴전체제의 전환 양식으로 ‘전쟁종결선언’, ‘평화협정’ 채택, 혹은 기존 체제 하에서 실천성과 제도적 구속력 확보를 추구할 경우에 따라 각각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검토에 따라 결론적인 건의를 정부 및 관련단체들에게 하고, “6.25전쟁납북자문제에 대한 결의문” 초안을 작성해 보겠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된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문헌적 접근법과 법적·제도적 접근법을 활용한다. 이론적인 검토 이외에도 관련 NGO들의 실태조사기록, 피해자 증언 등의 축적된 자료를 확보하여 전시 민간인 납북사건들의 유형과 실상을 파악할 예정이다.

둘째, 경험적인 분석과 정책적 대안의 적실성 제고를 위해 ⅰ) 학자, 관료 등 전문가 인터뷰, ⅱ) 납북피해자 가족 및 피랍탈출자 본인들에 대한 확인 인터뷰를 실시할 것이다.

Ⅱ. 6․25전쟁 시 민간인 납북의 양태와 규모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은 그 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주의의 이행도에 비례하여 동력과 해결책을 찾게 된다. 그러나 ‘전시 민간인 납북사건’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부정합(不整合 mismatching) 현상을 보여 왔다. 과거 권위주의체제 아래에서는 이념적 편협성과 사회적 역량부족으로 피해자 가족들의 문제제기도 약했고, 완강한 적대자 (strident antagonists) 관계에 있던 북한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정부당국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정책도 극히 제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980년대의 민주화와 더불어 시민사회가 활성화 된 이후에도 이 문제는 납북자 가족들만이 제기하고 있다. 민주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던 김대중․노무현 2정부는 대북 유화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개인 혹은 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고자 이 문제를 멀리해 왔다.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정부와 세인(世人)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본 사건의 실증자료들을 많이 발굴하였다. 현재까지 6종류의 전시납북자 명단이 확보되어 본 사안의 “사실화” 작업에 큰 기여를 했다. 이 명단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 1950년 12월 1일에 공보처 통계국이 최초로 작성한 명부로 총 4,616명 중에서 2,438명을 납치자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6․25피납치인사명부」: 1951년에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가 작성한 명부로 총 2,316명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셋째, 「6․25사변피납치자명부」: 1952년 대한민국정부가 작성한 명부로 총 82,959명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넷째,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 1954년에 내무부 치안국에서 작성한 명부로 총 17,940명의 명단과 납치 주체가 수록되어 있다.

다섯째, 「실향사민등록자명단」: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한적십자사가 신고 받은 7,034명의 납북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 외에 해공 신익희 선생 유품에서 나온 「6․25사변 피납인사 명부」에 2,316명의 이름, 나이, 주소, 피랍일이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가장 자세하게 담고 있는 다섯 번째 문건을 활용하여 민간인 납북사건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일차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총체적인 분석과 현황 파악 및 교차확인 작업을 위해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에서 파악한 다섯 가지 명단(「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 「6․25사변피납치자명부」, 「6․25사변 피납인사 명부」, 「실향사민등록자명단」,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 상의 112,627명 중에서 중복 등록된 사람들을 제외한 96,013명의 신상명세도 활용하겠다.

그런데 본 장에서 추구하는 우선적인 연구 목적은 북한당국이 민간인들에 대한 대규모의 납북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이 납북사건들을 객관적 사실로 증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 북한 당국이 추구했던 바가 무엇이며, 민간인 납북이 우발적․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계획에 따라 자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1. 납북자 명부 분류 및 분석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6.25전쟁 발발 직전 시기까지 포함하여 전체 전쟁기간에 총체적으로 96,013명이 납북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충청도에서 23,664명이 납북되어 가장 많고, 서울시에서 22,348명, 경기도에서 18,270명, 강원도에서 11,375명, 전라도에서 10,853명, 경상도에서 9,503명이 납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당시 인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없어 정확한 퍼센티지를 계산해 낼 수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추론적 사실규명은 해 낼 수 있다.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2006.9』, 2006년 9월, p.1118.

이 지역별 납북자 수에서 주의를 기울일만한 점은, 첫째, 공산군이 점령했던 모든 지역에서 예외 없이 납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둘째, 가장 인구가 많았을 경상도에서 공산군의 점령기간이 짧고, 점령지역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납북자 수가 가장 적다는 사실, 셋째,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즉, 개전 초기에 공산군이 점령했던 지역이며, 점령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지역에서 납북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 ‘민간인 납북은 북한정부의 총체적인 전쟁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구수가 서울(1950년 4월말 현재 169만 명)보다는 많았을 것이지만 다른 도(道)에 비해서는 많지 않았을 충청도에서 납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현재 가용한 자료로 힘들다. 이는 당시 공산군의 침략노선, 즉 진격로(進擊路)와 시간대 별 진격 지점, 납치방법 등에 대한 정교한 자료 분석이 있어야 적확(的確)한 설명이 가능 할 것이다.

6.25전쟁이 발발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에 공산군이 충청도를 진격․점령 하여 납치해 갔으므로 전쟁정책과 깊은 연관 속에서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다수 납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령대에 따른 지역별 납북자 수”에 있어 충청도에서 납북된 사람들의 연령분포(82.67%: 16〜20세 6,303명, 21〜25세 8,927명, 26〜30세 4,334명)가 서울시의 납북자들(61.19%)에 비해 청년층에 월등히 더 집중되어 있고, 이런 경향은 전국평균(74.83%)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과, “직업에 따른 지역별 납북자 수”로 볼 때 농업이 19,566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 즉, 충청도에서 가장 많은 납북자들이 발생한 것은 북한 공산군의 전쟁 수행과정에서 전시인력 충원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공산군의 초기 남침계획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단계는 한국군의 방어선 돌파 및 주력 섬멸단계로 3일 이내에 서울을 점령한 후 서울(수원)∼원주∼삼척선까지 진출하는 것이었다. 제2단계는 전과확대 및 예비대 섬멸단계로 군산∼대구∼포항까지 진출하고, 제3단계는 소탕 및 남해안으로의 진출단계로써 부산∼여수∼목포로 전개하는 것이다.

제1단계 작전을 위해 제1군단을 주공으로 하되 군단의 주공은 제3사단과 4사단을 제105전차여단의 지원 하에 각각 철원-포천-의정부 축선과 연천-동두천-의정부 축선으로 공격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공인 제6사단과 제1사단을 제203전차연대의 지원 하에 금천-개성-문산 축선과 구화리-고랑포-문산 축선에 투입하였으며, 제6사단 일부와 제38경비 3여단으로 하여금 옹진반도와 김포반도를 공격토록 하였다.

제2군단은 조공으로, 먼저 군단의 주공인 제2사단은 화천-춘천-가평 방향으로, 조공인 제12사단은 양구-홍천-수원 및 원주 방향으로 투입하고, 제5사단을 양양에서 정동진과 임원진으로 상륙시켜 한국군의 후방을 교란하며 제2군단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육군대학 교수부 중령 전종순, “북한군 서울 지체 3일의 미스테리,” http://cafe.naver.com/nuke928/77061 (검색일: 2008년 4월 20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북한군의 1단계 작전목표가 서울 점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주력을 포위‧섬멸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주력을 섬멸한 이후의 제2단계와 제3단계 작전은, 한국군이 이미 저항능력을 상실하여 조직적인 저항은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전과확대 및 섬멸 단계로 돌입해서 남해계선까지 진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전쟁이 개시되면 후방에 있는 한국군 사단들이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투입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수립된 것인데, 실제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즉, 북한군 제1군단이 서부축선에서 내리밀면서 한국군의 전방사단들을 압박하자 서울방어를 위해 3일간에 걸쳐 후방의 제2, 3, 5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 등 4개 사단 모두가 서울 이북지역에 투입되어 있었다.

<그림 Ⅱ-1> 북한군 남침계획(선제타격계획)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卷, 1995, p.81.

이때 북한군 제2군단이 춘천과 홍천으로부터 수원 방향으로 우회기동(迂回起動)을 실시하여 한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게 되면 포위망 내의 한국군 주력은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 적에게 밀리는 상황에서 한강은 적의 진출을 저지하기 보다는 아군의 철수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아군의 전력(戰力)은 더욱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을 점령한 이후 한강 이남으로의 작전은 한국군의 주력이 이미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 저항을 받지 않고 전과확대 및 추격 단계로 전환하여 단숨에 남해계선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50년 6월 28일 당시 북한군의 전선 상황을 살펴보면 북한 정부의 초기 침략계획이 실패하여 전쟁정책이 바뀌게 된 과정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림 Ⅱ-2> 북한군 제1군단의 작전경과(1950. 6. 25∼28)

출처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p.240

먼저 북한군 제1군단의 주공인 제3, 4사단은 6월 26일 저녁에 의정부를 점령하고, 6월 27일에는 이미 서울 외곽에 육박하였다. 북한군의 이 2개 사단은 6월 28일 05:00시에 서울 시내로 돌입하여 11시 30분경에는 서울을 점령하였다. 군단의 조공인 제6사단은 6월 25일에 개성을 점령하였고, 제1사단은 고랑포를 거쳐 임진강 북안(北岸)에 도착하였다. 개성을 점령한 제6사단은 한강을 도하한 후 김포반도로 진출하여 6월 28일에는 김포읍을 점령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임진강에 도착한 북한군 제1사단은 한국군 제1사단의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쳐 타 사단에 비해 진출이 지연됨으로써 문산 일대에서 저지되고 있었다. 의정부 회랑지대를 내려온 북한군 제3, 4사단은 거침없이 진격하여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중앙돌파의 형태로 쐐기를 박듯이 돌출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군의 서울 포위계획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이른 것이었다.

그에 비해 동부전선에서는 북한군의 진격상황이 판이하게 달랐다. 당시 춘천지역 방어임무를 담당한 한국군 제6사단의 선전(善戰)으로 인해 6월 25일 당일 내로 춘천을 점령하려던 북한군 제2군단의 계획은 공격개시 3일 만인 6월 27일에야 가능했고, 제1군단이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까지도 홍천 일대에서 맴돌고 있었다. 한편 동해안의 제5사단 역시 한국군 제8사단에 의해 진출이 저지되었다가 6월 28일에야 강릉을 점령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진출상황은 북한군의 초기 작전계획에 대비시켜 보면 엄청난 차질을 빚은 것이었다. 즉 한강 이남에서 한국군의 퇴로를 차단하여 한국군의 주력을 섬멸하려던 초기 계획은 한국군 제6사단이 북한군 제2군단의 진출을 저지시킴으로써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군은 북한군의 초기 작전계획과는 달리 포위망을 벗어나 새로운 전선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이에 대해 '별오리회의(1950년 12월 21일∼12월 23일)에서 ‘적들의 유생역량을 소멸하는 것이 군사승리의 제1건임을 망각하고 적들을 분산․도망 하도록 해서 적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적들이 다시 부대를 수습하여 반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하였다.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한강 이남에서의 작전은 한국군의 주력이 이미 소멸된 상태에서 별 저항을 받지 않고 ‘전과확대 및 추격’을 하는 것이었으나, 북한군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에서는 전투인력을 대폭 보강해야만 되었다. 서울이남 지역에서 청년층의 납북자들이 서울보다 많고, 특히 충청지역에서 그 비율이 유난히 높은 것은 이와 같은 전쟁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납북자들은 ①납치시기, ②납치가담자, ③납북과정, ④피랍인의 직업, ⑤예상되는 피랍인의 가치 및 납북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일정한 추세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적인 납북자들의 피랍 시기를 보면, 1950년 7월부터 1950년 9월까지 3개월 동안에 납북된 사람들이 84,659명으로 전체 납북자들의 88.2%에 이른다. 1950년 10〜12월에 납북된 사람들이 2,299명, 1951년 이후에 납북된 사람들이 3,172명으로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런데 북한 인민군의 지역별 진․퇴(進․退) 상황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납북자들이 해당지역에 공산군이 진입한 초기에 납치되었고, 얼마간 시간이 경과한 뒤에 납치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숨어 지내다 뒤늦게 발각되거나 혹은 유인책에 이끌리어 나갔다가 납치된 것으로 보아서 납북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납치시점이 공산측의 전쟁정책에 납북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좋은 논거가 된다.

<표 Ⅱ-1> 시도별 납북자들의 납치일 분포

납치일 시도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합계
1950년 6월 이전	47	49	22	32	30	257	437
1950년 6월	708	310	188	95	23	142	1,466
1950년 7월	8,623	5,833	2,813	6,122	690	517	24,598
1950년 8월	8,559	7,492	5,393	10,795	3,739	4,302	40,280
1950년 9월	3,447	2,844	1,890	3,905	4,092	3,603	19,781
1950년 10〜12월	39	455	348	169	175	1,113	2,299
1951년 이후	240	421	629	399	711	772	3,172
미기재	685	866	92	2,147	43	147	3,980
합계	22,348	18,270	11,375	23,664	9,503	10,853	96,013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2006.9』, 2006년 9월,

p.1128.

전체 납북자들의 납치 장소로 보면, 납북자들의 자택에서 납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72.1%, 자택 근처에서 납치된 경우가 8.2%로 도합 80.3%에 이른다. 이는 북한 정부가 피랍자들의 인적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적으로 납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기울여야 할 점은 납북자들이 자택과 자택 근처에서 납치된 비율이 서울(75.35%), 경기도(54.61%)와 단기간에 제한적으로만 점령했던 경상도(76.34%)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비해, 초기 남침계획이 달라진 이후에 점령한 지역들인 강원도(97.70%), 충청도(92.58%), 전라도(91.80%)에서는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 정부의 남침작전 초기계획이 틀어짐에 따라 전쟁정책이 수정되면서 그에 필요한 전시인력 확보를 위해 수립된 총체적 계획(over-all plan)에 따라 납북이 자행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무서원들이 피랍인들의 거주지에서 직접 납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 정책적으로 납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또 다른 측면에서 알 수 있다. 특히, 789명(0.82%)은 주도면밀하게 직장에서 상사가 출근명령을 내리게 하여 출근하게 한 뒤에 납치하였고, 심지어 친구를 동원하여 유인한 뒤에 납치했던 것으로 보아서 납북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2> 전체 납북자들의 납치 장소 분포

납치장소 시도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합계
자택	16,417	9,145	9,612	18,643	6,109	9,256	69,182
자택 근처	422	832	1,501	3,266	1,146	707	7,874
직장	664	78	29	8	6	4	789
노상	966	338	10	11	13	14	1,356
기타	1,104	5,896	179	410	514	113	8,216
미기재	2,775	1,981	44	1,326	1,715	759	8,600
합계	22,348	18,270	11,375	23,664	9,503	10,853	96,013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2006.9』, 2006년 9월,

p.1129.

연령대별로는 군의 전투인력으로 징집 가능한 연령층인 16〜20세가 20,409명, 21〜25세가 32,357명, 26〜30세가 19,079명으로 전체의 74.83%를 차지한다. 31〜35세를 이 범주에 넣을 경우 퍼센티지는 84.61%로 더욱 늘어난다. 그런데 납북자들의 전체적 연령층을 보면, 16세부터 30세까지가 가장 많고, 5세 간격 납북자 수가 2〜3만 명에 이르는데 비해 31세〜35세는 9,395명으로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보아서 31〜35세는 전투인력보다는 전쟁 노무자로 활용하기 위해 납북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짐작된다. 전쟁노무자의 연령층은 넓어서 적확하게 지적하기는 힘들지만, 36〜40세 5,378명, 41〜45세 2,959명, 45〜50세 2,497명인데 비해 50대는 800명대로 줄어든 것으로 보아서 30대와 40대를 전쟁노무자 즉, 후방 전쟁물자 생산 및 이송 근로인력과 전방의 전투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납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정은 1950년 8월에 납북되어 10년간 북한에서 억류생활을 하고 생환(生還)한 조철(趙澈) 씨의 증언으로 확인된다. 조철 씨는, 1950년 8월 말경에 (북한)인민군 경비대가 4만 명의 피랍인들을 5리 씩 간격을 두고 800명을 단위로 하여 해주시를 중심으로 벽성군(壁城郡) 서원리(書院里), 재령군(載寧郡) 부천면(富川面), 신천군(信川郡), 평산군(平山郡) 야산일대에 분산시켜 짚으로 막을 지어 기거하게 했는데, 이 피랍자들에게 주로 군사훈련을 시키고 방공호 굴착, 도로 교량 수리, 양곡 운반 등 중노동을 시켰고, 청년들을 뽑아서 신분조사와 사상검토를 한 뒤에 인민군에 편입시키고 있었다고 증언한다.

趙澈, 『죽음의 歲月』, 聖峰閣, 1964, pp.41-42

또한 상기 추정은 유엔군이 포획한 북한군 포로 중 11%가 남한 출신자였을 정도로 많았다는 사실로 확인되기도 한다. 휴전협상 의제 중의 하나로 포로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던 1951년 12월에 유엔군측에서 파악한 한국군 실종자 수는 8만8천명 정도였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18일에 포로명단 교환 시 공산군측은 한국군 포로로 7,412명의 명단만을 제시하였다. 유엔군측이 실제적인 실종자의 수와 공산군측이 제시한 포로명단 상의 수 사이의 현저한 차이에 대해 항의하자, 공산군측은 '나머지는 유엔군의 폭격과 질병 등으로 사망하거나, 과오를 시인하는 포로는 전선에서 석방하여 본대(本隊)나 고향으로 귀환하는 것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옹색한 변명만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유엔군측은 강제로 북한군에 입대시킨 모든 남한 출신자들을 포로로서 송환할 것을 주장하며, 쌍방의 전체장병을 면담하여 본인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공산측은 전부가 자발적인 지원자라고 강변하며, 유엔군측 제안은 10만 명 이상의 북한군을 납치하려는 음모라고 매도했다. 이는 10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남한 출신이고 이들 중 적지 않은 수는 납북자들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증명하는 구체적 사례로, 「대구매일」 1951년(단기 4284년) 5월 1일에 보도된 「경북경찰국공보실발표」를 들 수 있다. 이 발표에 의하면, 공산군 점령 지역에서 잔류하여 강제로 끌려간 자들 중에서 한국의 군과 경찰, 유엔군에 의해 포로가 된 자들은 당시 부산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경북경찰국장이 직원을 보내 경북지역 출신 포로들을 조사하면서 명단을 작성하여 경북지역 관하 각 경찰서에 송부하였으니 “장시일 안부를 모르고 궁금하였던 관계 가족은 관활 경찰서에 생존을 문의해 달라”는 것이었다.

“慶北出身 拉致者 釜山收容所서 保護中” 「대구매일」, 1951년(단기 4284년) 5월 1일자.

<표 Ⅱ-3> 연령대에 따른 지역별 납북자 수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합계
0-5세	14	11	6	61	2	100	194
6-10세	11	33	2	56	0	42	144
11-15세	71	56	23	112	22	92	376
16-20세	3,330	3,243	2,545	6,303	2,494	2,494	20,409
21-25세	5,743	6,479	3,732	8,927	3,782	3,694	32,357
26-30세	4,602	3,902	2,584	4,334	1,775	1,882	19,079
31-35세	3,061	1,959	1,336	1,663	598	778	9,395
36-40세	2,080	1,100	574	822	285	517	5,378
41-45세	1,232	523	209	459	196	340	2,959
46-50세	1,335	345	114	331	96	276	2,497
51-55세	0	252	104	231	64	204	855
56-60세	297	159	46	152	37	129	820
61-65세	170	78	30	76	22	79	455
66-70세	52	27	6	44	11	34	174
71-75세	23	23	0	8	1	15	70
76-80세	10	12	1	7	1	5	36
80세 이상	1	6	0	1	3	0	11
미기재	316	62	63	77	114	172	804
합계	22,348	18,270	11,375	23,664	9,503	10,853	96,013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26.

피랍인들의 직업을 보면 납북목적을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 96,013명의 납북자 중에서 농민은 58,373명(61%)으로 단일 직업으로는 가장 많으나 당시 80% 정도를 차지했던 전체 인구의 직업구성비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것이다. 그들은 전시 노동력을 제공 받고자 납북해 간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4> 직업에 따른 지역별 납북자 수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합계
국회의원	53	2	1	2	0	5	63
정당인	63	3	0	4	0	36	106
사회단체	466	125	11	119	29	129	879
행정공무원	1,516	555	137	333	88	290	2,919
경찰	539	295	29	296	80	374	1,613
판‧검사	71	7	2	5	1	4	90
변호사	90	0	2	4	1	3	100
교수	98	9	1	3	0	0	111
교사	350	193	23	87	59	40	752
기자	69	5	2	4	3	6	89
기타 언론인	64	3	2	5	0	1	75
의사	221	31	95	10	7	4	368
약사	14	2	132	6	0	4	158
간호사	43	8	2	1	1	1	56
통역	28	2	0	0	1	1	32
미군무원	49	3	1	1	0	0	54
기독교인	119	15	3	16	2	23	178
기타 종교인	15	16	2	4	1	1	39
기업체 임원	333	20	2	12	9	12	388
공업	346	156	54	96	29	31	712
임‧광업	26	8	135	52	3	0	224
상업	3,296	509	293	391	391	156	4,797
문인	22	1	0	0	0	0	23
연극·영화	67	1	0	0	0	0	68
화가‧서예가	13	3	0	0	0	0	16
기술자	2,264	270	52	156	44	50	2,836
회사원	1,681	138	86	42	21	28	1,996
농업	880	13,174	9,445	19,566	8,189	7,119	58,373
어업	1	106	210	5	214	13	549
대학생이상	1,173	314	1	220	158	89	1,955
고등학생이하	1,222	280	9	445	144	168	2,268
노동자	2,095	918	480	272	42	177	3,984
군인과 군속	365	279	13	112	29	81	879
무직	3,297	647	125	576	125	438	5,208
기타	172	54	14	65	45	89	439
미기재	1,227	118	11	754	26	1,480	3,616
합계	22,348	18,270	11,375	23,664	9,503	10,853	96,013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27.

당시 남한의 사회여건 상 전체 인구대비 전문 인력 비율이 높지 않았을 것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많은 수에 해당하는 행정공무원 2,919명, 법조인 190명, 교수 111명, 교사 752명, 의사 368명, 약사 158명, 기술자 2,836명 등, 다수의 전문인을 납북해 간 것은 북한의 소위 ‘국가건설’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단체 879명, 정당인 106명, 국회의원 63명은 정통성 확보와 통일전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소앙 선생과 같은 정치인은 최우선적인 신변확보 및 납북 대상자로 선정하였던 것으로 보아서 김일성 정권에 대한 정통성(legitimacy) 보강과 통일전선(united national front) 혹은 ‘사이비연립(Bogus Coalition)’ 형성에 활용하기 위해 민간인 납북은 전쟁준비 과정에서 치밀하게 준비된 전쟁정책의 일부로 판단된다.

정치적 탄압의 대상자들인 종교인(기독교인 178명, 기타 종교인 39명), 우익단체 단원, 친미파 특히 54명의 미군무원 등의 납치 목적은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베트남의 공산화통일 후 남부 우익인사들을 1, 2, 3급 반동으로 분류하여 정치범 수용소[노동개조장(Trai Cai Tao Lao Dong 강제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위한 집단수용소)]와 신경제지구로 보냈던 것으로 보아서 처벌 및 격리수용의 목적에 따라 납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경우, 전쟁 초기에 납북한 경우와 ‘9․28수복’으로 쫓겨 가며 납북한 경우로 나누어서 좀 더 면밀히 추적해 보면 공산측의 의도를 더욱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각 도내 시군별 납북자 수와 퍼센티지를 보면 북한의 간 사람들이 자진 월북이 아니라 강제로 납치되어 간 것으로 읽어 낼 수 있다. 납북자들이 납북이 아니라 자진월북 한 것이라면 지역별로 고르게 발생했어야 될 것이다. 굳이 차별성을 보인다면, 해방 후 대구10.1사건, 여순반란사건 등, 좌익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적게 발생 했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시군별 전체 인구현황과 공산군의 진입 시기 및 점령기간이 파악되어야 하겠지만, 공산군이 점령했던 지역에는 예외 없이 납북자가 일정 수 이상 있고, 공산군이 지나가거나 단기간 점령했던 지역에서는 납북자가 현저히 적다는 사실은 ‘자진월북’이 아니라 납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표 Ⅱ-5> 경기도 시군별 납북자 수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인천시	1773	9.7	9.7	9.7
강화군	1485	8.1	8.1	17.8
김포군	1384	7.6	7.6	25.4
파주군	1383	7.6	7.6	33.0
화성군	1231	6.7	6.7	39.7
여주군	1110	6.1	6.1	45.8
안성군	1028	5.6	5.6	51.5
부천군	1004	5.5	5.5	57.0
고양군	818	4.5	4.5	61.4
가평군	807	4.4	4.4	65.9
포천군	800	4.4	4.4	70.2
광주군	771	4.2	4.2	74.5
시흥군	671	3.7	3.7	78.1
용인군	649	3.6	3.6	81.7
양주군	542	3.0	3.0	84.7
수원시	531	2.9	2.9	87.6
이천군	523	2.9	2.9	90.4
평택군	453	2.5	2.5	92.9
개성시	402	2.2	2.2	95.1
양평군	309	1.7	1.7	96.8
옹진군	258	1.4	1.4	98.2
연백군	115	0.6	0.6	98.9
개풍군	105	0.6	0.6	99.4
장단군	93	0.5	0.5	100.0
연천군	6	0.0	0.0	100.0
합계	18251	99.9	100.0
결측 시스템결측값	19	0.1
합계	18270	100.0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20.

<표 Ⅱ-6> 강원도 시군별 납북자 수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강릉군	3736	32.8	32.8	32.8
홍천군	1364	12.0	12.0	44.8
원주군	1294	11.4	11.4	56.2
삼척군	1216	10.7	10.7	66.9
평창군	1054	9.3	9.3	76.1
횡성군	648	5.7	5.7	81.8
춘성군	563	4.9	5.0	86.8
울진군	513	4.5	4.5	91.3
영월군	324	2.8	2.8	94.1
정선군	283	2.5	2.5	96.6
춘천시	276	2.4	2.4	99.1
명주군	53	0.5	0.5	99.5
화천군	16	0.1	0.1	99.7
고성군	9	0.1	0.1	99.7
원성군	9	0.1	0.1	99.8
철원군	7	0.1	0.1	99.9
양양군	3	0.0	0.0	99.9
금화군	3	0.0	0.0	99.9
인제군	2	0.0	0.0	100.0
합계	11373	100.0	100.0
결측 시스템결측값	2	0
합계	11375	100.0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21.

<표 Ⅱ-7> 충청도 시군별 납북자 수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충북 청원군	3063	12.9	13.0	13
충북 충주군	2009	8.5	8.5	21.5
충남 공주군	1810	7.6	7.7	29.1
충북 진천군	1779	7.5	7.5	36.7
충북 음성군	1645	7.0	7.0	43.6
충남 논산군	1611	6.8	6.8	50.4
충북 제천군	1410	6.0	6.0	56.4
충남 예산군	1407	5.9	5.9	62.3
충북 괴산군	1045	4.4	4.4	66.8
충북 영동군	890	3.8	3.8	70.5
충북 단양군	768	3.2	3.2	73.8
충남 부여군	671	2.8	2.8	76.6
충남 서천군	618	2.6	2.6	79.2
충남 당진군	557	2.4	2.4	81.6
충남 서산군	519	2.2	2.2	83.8
충남 보령군	497	2.1	2.1	85.9
충남 대덕군	480	2.0	2.0	87.9
충남 홍성군	440	1.9	1.9	89.8
충남 대전시	411	1.7	1.7	91.5
충북 보은군	410	1.7	1.7	93.2
충남 연기군	370	1.6	1.6	94.8
충남 천안군	293	1.2	1.2	96.0
충남 아산군	282	1.2	1.2	97.2
충남 청양군	255	1.1	1.1	98.3
충북 청주시	247	1.0	1.0	99.4
충북 옥천군	156	0.7	0.7	100.0
충북 중원군	7	0.0	0.0	100.0
합계	23650	99.9	100.0
결측 시스템결측값	14	0.1
합계	23664	100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22.

<표 Ⅱ-8> 경상도 시군별 납북자 수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경북 예천군	1744	18.4	18.4	18.4
경북 안동군	866	9.1	9.1	27.5
경북 문경군	775	8.2	8.2	35.7
경북 영덕군	730	7.7	7.7	43.4
경북 상주군	650	6.8	6.9	50.3
경북 영주군	613	6.5	6.5	56.7
경북 봉화군	527	5.5	5.6	62.3
경남 사천군	361	3.8	3.8	66.1
경남 산청군	338	3.6	3.6	69.6
경남 하동군	302	3.2	3.2	72.8
경북 금릉군	256	2.7	2.7	75.5
경남 함양군	245	2.6	2.6	78.1
경북 성주군	241	2.5	2.5	80.7
경북 의성군	220	2.3	2.3	83.0
경북 영양군	206	2.2	2.2	85.2
경북 선산군	176	1.9	1.9	87.0
경북 고령군	156	1.6	1.6	88.7
경북 대구시	141	1.5	1.5	90.1
경북 영천군	120	1.3	1.3	91.4
경남 진주시	95	1.0	1.0	92.4
경북 청송군	91	1.0	1.0	93.4
경북 칠곡군	77	0.8	0.8	94.2
경남 고성군	77	0.8	0.8	95.0
경북 영일군	76	0.8	0.8	95.8
경남 합천군	72	0.8	0.8	96.6
경남 의령군	49	0.5	0.5	97.1
경남 거창군	48	0.5	0.5	97.6
경북 군위군	39	0.4	0.4	98.0
경남 함안군	36	0.4	0.4	98.4
경남 남해군	36	0.4	0.4	98.7
경북 달성군	20	0.2	0.2	99.0
경남 울산군	18	0.2	0.2	99.1
경북 포항시	15	0.2	0.2	99.3
경남 통영군	13	0.1	0.1	99.4
경남 창녕군	9	0.1	0.1	99.5
경남 양산군	7	0.1	0.1	99.6
경남 마산시	6	0.1	0.1	99.7
경북 경주군	5	0.1	0.1	99.7
경북 김천군(금산군)	5	0.1	0.1	99.8
경남 부산시	5	0.1	0.1	99.8
경남 동래군	4	0.0	0.0	99.9
경남 창원군	3	0.0	0.0	99.9
경북 구미군	2	0.0	0.0	99.9
경남 진양군	2	0.0	0.0	99.9
경남 충무시	2	0.0	0.0	100.0
경북 울진군	1	0.0	0.0	100.0
경북 청도군	1	0.0	0.0	100.0
경남 진해시	1	0.0	0.0	100.0
경남 협천군	1	0.0	0.0	100.0
합계	9483	99.8	100.0
결측 시스템결측값	20	0.2
합계	9503	100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23.

<표 Ⅱ-9> 전라도 시군별 납북자 수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전북 김제군	794	7.3	7.3	26.0
전북 진안군	766	7.1	7.1	33.1
전북 군산시	674	6.2	6.2	39.3
전북 완주군	485	4.5	4.5	43.8
전남 목포시	465	4.3	4.3	48.1
전북 장수군	462	4.3	4.3	52.3
전남 담양군	397	3.7	3.7	56.0
전북 임실군	330	3.0	3.0	59.0
전남 영암군	319	2.9	2.9	62.0
전북 남원군	319	2.9	2.9	64.9
전남 전주시	316	2.9	2.9	67.8
전남 장성군	297	2.7	2.7	70.6
전남 함평군	287	2.6	2.6	73.2
전남 강진군	265	2.4	2.4	75.7
전북 순창군	257	2.4	2.4	78.0
전남 광산군	239	2.2	2.2	80.2
전북 무주군	214	2.0	2.0	82.2
전북 부안군	201	1.9	1.9	84.1
전남 나주군	178	1.6	1.6	85.7
전남 화순군	153	1.4	1.4	87.1
전남 여수시	140	1.3	1.3	88.4
전남 순천시	137	1.3	1.3	89.7
전남 광양군	125	1.2	1.2	90.8
전남 영광군	120	1.1	1.1	91.9
전남 무안군	120	1.1	1.1	93.1
전남 장흥군	119	1.1	1.1	94.2
전남 구례군	100	0.9	0.9	95.1
전남 곡성군	95	0.9	0.9	95.9
전남 보성군	88	0.8	0.8	96.8
전남 광주시	86	0.8	0.8	97.6
전남 승주군	56	0.5	0.5	98.1
전남 고흥군	52	0.5	0.5	98.6
전북 금산군	45	0.4	0.4	99.0
제주도	44	0.4	0.4	99.4
전남 해남	39	0.4	0.4	99.7
전남 벌교군	13	0.1	0.1	99.9
전남 진도	7	0.1	0.1	99.9
전남 완도군	4	0.0	0.0	100.0
전북 고창군	3	0.0	0.0	100.0
합계	10838	93.6	100.0
결측 시스템결측값	15	6.4
합계	10835	100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24.

<표 Ⅱ-10> 성별에 따른 지역별 납북자 수

시도 성별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합 계
남자	21,760	18,024	11,350	23,303	9,387	10,115	93,939
여자	575	246	25	361	116	519	1,842
남녀성비	2.64	1.36	0.22	1.55	1.24	5.13	1.96
미기재	13	0	0	0	0	219	232
합 계	22,348	18,270	11,375	23,664	9,503	10,853	96,013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25.

각 지역의 성별 납북자 수를 통해서도 그들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자진 월북”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먼저, 전체 남녀 성비(性比)가 100 : 1.96을 보이고 있어, 당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저조했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까지 남녀 성비가 남성에게 편중된 것은 전시인력 수급을 위해 납북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적으로 남녀 성비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100 : 2.64)의 경우, 여성 비율이 전국 평균의 거의 1.4배에 이른다. 이는 서울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상대적으로 여타지역에 비해 활성화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초기의 전쟁정책이 바뀌면서 여타지역에서의 납북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이용 가능한 통계에서 여성 납북자들의 직업별 분류, 납치 시기 및 장소가 없어 정확한 의미 파악은 불가능 하지만, 평균에 비해 강원도 납북자들의 지나치게 낮은 여성비율(100 : 0.22)과 전라도 납북자들의 지나치게 높은 여성비율(100 : 5.13), 납북정책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했을 경상도(100 : 1.24)와 변화된 전쟁정책에 따라 전투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충청도(100 : 1.55)의 여성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초기 전황(戰況)에 따른 납북정책이 적용되었을 경기도와 강원도의 여성 납북자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표 Ⅱ-11> 시도별 납북자의 직업과 납치 장소의 관계분석 결과

<표 Ⅱ-11-1> 서울시 직업-납치 장소 교차표

빈도

	납치장소					전체
	자택	자택 근처	직장	노상	기타
직업 국회의원	22	2	0	5	10	39
정당인	31	1	0	1	9	42
사회단체	217	5	1	7	28	258
행정공무원	901	48	81	75	103	1208
경찰	265	15	2	32	63	377
판검사	29	0	3	6	11	49
변호사	49	1	0	1	7	58
교수	49	2	8	5	9	73
교사	196	7	50	23	18	294
기자	41	2	2	9	5	59
기타 언론인	24	4	7	2	9	46
의사	123	5	28	6	15	177
약사	6	0	2	1	2	11
간호사	21	0	18	0	0	39
통역	18	2	1	2	1	24
미군무원	30	2	0	5	5	42
기독교인	61	0	3	2	18	84
기타 종교인	14	0	0	0	1	15
기업체 임원	176	10	7	18	29	240
공업사	263	18	4	16	15	316
임광업	11	1	0	4	4	20
상업	2618	69	12	150	188	3037
문인	11	1	0	2	1	15
연극‧영화	36	1	2	9	3	51
화가, 서예가	6	2	0	1	2	11
기술자	1753	53	95	103	80	2084
회사원	1100	43	102	101	112	1458
농업	788	14	1	6	20	829
어업	1	0	0	0	0	1
대학생 이상	782	20	93	67	70	1032
고등학생 이하	905	18	100	60	55	1138
노동자	1865	10	19	25	34	1953
군인 및 군속	218	4	4	20	41	287
무직	2913	44	6	175	81	3219
기타	135	1	0	3	5	144
전체	15678	405	651	942	1054	18730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30.

주)교차표상의 전체 합계가 앞에 제시된 표의 합계와 다른 것은 직업이나 납치 장소 가운데 하나라도 공란이 있을 경우, 분석 자료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임.

<표 Ⅱ-11-2> 경기도 직업-납치 장소 교차표

빈도

	납치 장소					전체
	자택	자택 근처	직장	노상	기타
직업 국회의원	0	0	0	0	2	2
정당인	3	0	0	0	0	3
사회단체	62	7	0	0	29	98
행정공무원	304	18	40	3	125	490
경찰	124	12	8	10	121	275
판검사	3	0	1	0	2	6
교수	8	0	0	0	0	8
교사	101	11	4	1	42	159
기자	3	1	0	0	1	5
기타 언론인	2	0	0	0	1	3
의사	15	1	1	0	10	27
약사	1	0	0	0	1	2
간호사	4	2	0	0	2	8
통역	2	0	0	0	0	2
미군무원	1	0	0	0	0	1
기독교인	12	1	0	0	1	14
기타 종교인	4	1	0	0	0	5
기업체 임원	9	1	0	0	3	13
공업사	71	9	0	13	53	146
임광업	4	1	0	0	1	6
상업	252	24	0	31	181	488
연극‧영화	1	0	0	0	0	1
화가, 서예가	1	0	0	0	2	3
기술자	134	18	4	3	84	243
회사원	64	13	2	10	40	129
농업	6500	530	1	121	4516	11668
어업	99	3	0	0	4	106
대학생 이상	194	16	1	8	68	287
고등학생 이하	116	24	0	20	97	257
노동자	481	99	2	95	202	879
군인 및 군속	151	12	0	1	84	248
무직	360	25	0	22	175	564
기타	29	3	0	0	5	37
전체	9115	832	64	338	5834	16183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31.

<표 Ⅱ-11-3> 강원도 직업-납치 장소 교차표

빈도

	납치 장소					전체
	자택	자택 근처	직장	노상	기타
직업 국회의원	1	0	0	0	0	1
사회단체	10	1	0	0	0	11
행정공무원	123	9	3	0	2	137
경찰	23	1	1	0	4	29
판검사	1	0	0	0	1	2
변호사	2	0	0	0	0	2
교수	1	0	0	0	0	1
교사	19	2	0	0	2	23
기타 언론인	2	0	0	0	0	2
의사	72	14	2	0	7	95
약사	93	18	18	0	2	131
간호사	2	0	0	0	0	2
미군무원	1	0	0	0	0	1
기독교인	2	0	0	0	1	3
기타 종교인	2	0	0	0	0	2
기업체 임원	2	0	0	0	0	2
공업사	48	4	0	0	2	54
임광업	133	1	0	0	1	135
상업	250	29	1	1	11	292
기술자	42	6	0	1	3	52
회사원	77	6	1	0	2	86
농업	7900	1370	1	5	129	9405
어업	208	0	0	2	0	210
대학생 이상	1	0	0	0	0	1
고등학생 이하	6	3	0	0	0	9
노동자	446	28	2	0	3	479
군인 및 군속	10	1	0	0	1	12
무직	113	5	0	0	7	125
기타	9	3	0	1	1	14
전체	9599	1501	29	10	179	11318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32.

<표 Ⅱ-11-4>충청도 직업-납치 장소 교차표

빈도

	납치 장소					전체
	자택	자택 근처	직장	노상	기타
직업 국회의원	0	0	0	0	2	2
정당인	2	2	0	0	0	4
사회단체	98	8	0	0	2	108
행정공무원	253	34	1	0	20	308
경찰	223	10	0	0	12	245
판검사	3	0	0	0	2	5
변호사	1	1	0	0	2	4
교수	3	0	0	0	0	3
교사	64	12	0	1	5	82
기자	3	1	0	0	0	4
기타 언론인	1	0	0	0	1	2
의사	8	0	1	0	1	10
약사	5	0	0	0	0	5
간호사	1	0	0	0	0	1
외국기관 근무	0	0	0	0	1	1
기독교인	10	0	0	0	1	11
기타 종교인	4	0	0	0	0	4
기업체 임원	11	1	0	0	0	12
공업사	72	17	3	2	1	95
임광업	27	8	0	1	4	40
상업	325	23	0	5	15	368
기술자	118	17	0	0	9	144
회사원	32	3	0	1	2	38
농업	15518	2839	0	0	265	18622
어업	5	0	0	0	0	5
대학생 이상	162	26	0	0	15	203
고등학생 이하	343	67	0	0	13	423
노동자	232	24	1	0	5	262
군인 및 군속	88	0	2	0	3	93
무직	392	141	0	0	23	556
기타	52	9	0	0	2	63
전체	18056	3243	8	10	406	21723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33.

<표 Ⅱ-11-5>경상도 직업-납치 장소 교차표

빈도

	납치 장소					전체
	자택	자택 근처	직장	노상	기타
직업 사회단체	15	0	0	0	2	17
행정공무원	35	9	0	1	22	67
경찰	15	7	0	0	30	52
변호사	0	0	0	0	1	1
교사	27	4	0	1	9	41
기자	0	0	0	0	2	2
의사	2	1	0	0	3	6
간호사	1	0	0	0	0	1
통역	0	0	0	0	1	1
기독교인	1	0	1	0	0	2
기타 종교인	1	0	0	0	0	1
기업체 임원	2	2	0	0	4	8
공업사	13	3	0	0	1	17
임광업	2	0	1	0	0	3
상업	48	46	0	0	11	105
기술자	25	8	0	0	4	37
회사원	7	0	0	0	12	19
농업	5565	966	1	8	339	6879
어업	21	12	0	0	12	45
대학생 이상	85	25	2	0	29	141
고등학생 이하	90	23	0	0	4	117
노동자	28	3	0	1	3	35
군인 및 군속	16	2	1	0	5	24
무직	80	19	0	2	7	108
기타	24	10	0	0	3	37
전체	6103	1140	6	13	504	7766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34.

<표 Ⅱ-11-6> 전라도 직업-납치 장소 교차표

빈도

	납치 장소					전체
	자택	자택 근처	직장	노상	기타
직업 국회의원	3	1	0	0	0	4
정당인	12	20	0	0	4	36
사회단체	81	24	0	0	15	120
행정공무원	191	47	3	2	11	254
경찰	258	75	0	1	16	350
판검사	2	0	0	0	2	4
변호사	2	1	0	0	0	3
교사	35	2	0	0	1	38
기자	5	1	0	0	0	6
기타 언론인	1	0	0	0	0	1
의사	3	1	0	0	0	4
약사	3	1	0	0	0	4
간호사	1	0	0	0	0	1
통역	1	0	0	0	0	1
기독교인	18	0	0	0	4	22
기타 종교인	1	0	0	0	0	1
기업체 임원	8	4	0	0	0	12
공업사	22	4	0	0	1	27
상업	128	18	0	1	1	148
기술자	41	3	0	0	3	47
회사원	16	6	0	0	2	24
농업	6569	340	1	4	35	6949
어업	10	3	0	0	0	13
대학생 이상	74	3	0	1	0	78
고등학생 이하	150	6	0	0	2	158
노동자	158	13	0	0	0	171
군인 및 군속	55	15	0	0	3	73
무직	396	23	0	3	1	423
기타	60	10	0	2	2	74
전체	8304	621	4	14	103	9046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35.

<표 Ⅱ-12> 시도별 납치 지역과 납치일의 관계분석 결과

<표 Ⅱ-12-1> 서울시 납치 지역-납치일 교차표

빈도

		납치일							전체
		1950년 6월 이전	1950년 6월	1950년 7월	1950년 8월	1950년 9월	1950년 10월~12월	1951년 이후
납치지역	중구	4	79	732	666	275	4	15	1775
	종로구	2	83	1050	1030	379	5	29	2578
	동대문구	4	107	1219	1239	470	4	44	3087
	성동구	5	65	945	907	394	4	25	2345
	성북구	10	129	1370	1436	590	4	38	3577
	서대문구	4	60	857	853	299	3	18	2094
	마포구	4	62	798	804	343	7	27	2045
	용산구	8	64	859	840	372	3	26	2172
	영등포구	4	50	657	655	264	3	14	1647
전체		45	699	8487	8430	3386	37	236	21320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36.

주) 교차표상의 전체 합계가 앞에 제시된 표의 합계와 다른 것은 납치 지역이나 납치일 가운데 하나라도 공란이 있을 경우, 분석 자료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임.

<표 Ⅱ-12-2> 경기도 납치 지역-납치일 교차표

빈도

		납치일							전체
		1950년 6월 이전	1950년 6월	1950년 7월	1950년 8월	1950년 9월	1950년 10월~12월	1951년 이후
납 치 지역	인천시	7	6	681	986	87	0	1	1768
	개성시	3	118	133	36	18	5	9	322
	수원시	0	3	164	201	159	0	2	529
	광주군	0	3	466	241	58	0	2	770
	가평군	13	7	125	141	214	197	110	807
	이천군	0	2	193	310	17	0	0	522
	용인군	0	1	378	227	32	1	7	646
	부천군	5	9	372	498	115	0	1	1000
	김포군	0	0	424	912	25	0	19	1380
	강화군	1	39	438	523	418	54	3	1476
	안성군	1	2	287	536	191	10	1	1028
	시흥군	0	1	285	269	107	0	0	662
	파주군	1	25	248	191	139	7	45	656
	평택군	0	0	133	248	68	2	2	453
	포천군	1	11	170	166	272	97	73	790
	양주군	3	30	193	168	72	20	49	535
	양평군	0	1	120	158	26	4	0	309
	화성군	0	2	401	620	201	2	1	1227
	고양군	2	11	322	384	77	2	18	816
	여주군	0	3	107	528	470	0	0	1108
	동두천시	0	0	0	1	0	0	0	1
	의정부시	0	0	0	0	1	0	0	1
	개풍군	0	5	43	39	13	0	5	105
	남양주시	0	0	0	1	0	0	0	1
	남양군	0	0	0	1	0	0	0	1
	부평군	0	0	1	1	0	0	0	2
	연백군	4	14	20	31	17	6	23	115
	연천군	1	0	0	3	1	0	1	6
	옹진군	1	14	83	48	32	46	34	258
	장단군	6	3	37	20	10	2	14	92
	전체	49	310	5824	7488	2840	455	420	17386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37.

<표 Ⅱ-12-3> 강원도 납치 지역-납치일 교차표

빈도

		납치일							전체
		1950년 6월 이전	1950년 6월	1950년 7월	1950년 8월	1950년 9월	1950년 10월~12월	1951년 이후
납치지역	춘천시	0	15	183	37	18	7	6	266
	충성군	4	4	360	41	69	23	58	559
	홍천군	10	4	77	440	516	33	283	1363
	강릉군	1	112	802	2091	413	151	101	3671
	평창군	0	2	214	649	153	17	16	1051
	삼척군	1	28	322	696	107	29	33	1216
	원주군	1	12	299	697	258	3	20	1290
	횡성군	3	1	208	287	82	30	36	647
	영월군	0	1	102	148	40	17	15	323
	울진군	0	4	133	149	196	22	9	513
	고성군	0	1	0	2	2	0	2	7
	양양군	0	0	0	1	1	0	1	3
	인제군	0	0	1	1	0	0	0	2
	정선군	2	2	88	113	23	11	44	283
	철원군	0	0	1	0	2	1	3	7
	명주군	0	1	14	33	3	0	1	52
	원성군	0	0	7	2	0	0	0	9
	금화군	0	0	1	1	0	1	0	3
	화천군	0	1	1	4	7	3	0	16
전체		22	188	2813	5392	1890	348	628	11281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37.

<표 Ⅱ-12-4> 충청도 납치 지역-납치일 교차표

빈도

		납치일							전체
		1950년 6월 이전	1950년 6월	1950년 7월	1950년 8월	1950년 9월	1950년 10월~12월	1951년 이후
납치지역	충북 청주시	0	0	35	175	37	0	0	247
	충북 음성군	0	3	521	893	198	11	8	1634
	충북 단양군	2	4	363	300	62	6	11	748
	충북 충주군	4	11	516	951	520	2	3	2007
	충북 보은군	0	20	173	200	17	0	0	410
	충북 옥천군	0	0	52	66	34	3	0	155
	충북 영동군	0	0	499	329	57	2	2	889
	충북 제천군	7	3	481	703	197	8	9	1408
	충북 괴산군	3	7	769	229	23	1	11	1043
	충북 진천군	0	9	382	1019	360	1	8	1779
	충북 청원군	5	5	930	1794	319	9	1	3063
	충북 중원군	0	0	0	2	5	0	0	7
	충남 대전시	0	0	8	9	29	10	0	56
	충남 대덕군	0	26	44	69	68	8	0	215
	충남 연기군	2	0	95	200	68	4	0	369
	충남 공주군	3	0	314	991	471	8	0	1787
	충남 부여군	3	0	131	423	114	0	0	671
	충남 논산군	1	3	245	170	111	31	28	589
	충남 서천군	0	0	133	308	196	0	0	637
	충남 청양군	0	0	92	90	63	10	0	255
	충남 홍성군	0	0	3	33	125	54	0	215
	충남 예산군	0	0	154	791	438	0	24	1407
	충남 서산군	0	0	2	18	205	0	294	519
	충남 당진군	0	3	60	356	138	0	0	557
	충남 아산군	2	0	29	243	8	0	0	282
	충남 천안군	0	1	13	18	24	1	0	57
	충남 보령군	0	0	74	406	17	0	0	497
	충남 금산군	0	0	1	0	0	0	0	1
전체		32	95	6119	10786	3904	169	399	21504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39.

빈도                      <표 Ⅱ-12-5> 경상도 납치 지역-납치일 교차표

		납치일							전체
		1950년 6월 이전	1950년 6월	1950년 7월	1950년 8월	1950년 9월	1950년 10월-12월	1950년 이후
납치지역	경북 대구시	1	2	32	23	75	0	8	141
	경북 영양군	2	0	37	124	41	1	1	206
	경북 안동군	0	1	43	509	270	4	35	862
	경북 의성군	1	0	2	67	115	0	20	205
	경북 상주군	0	0	1	187	462	0	0	650
	경북 예천군	0	2	250	988	469	10	23	1742
	경북 봉화군	0	6	94	123	138	1	165	527
	경북 금릉군	0	0	8	99	128	7	13	255
	경북 선산군	0	1	4	77	94	0	0	176
	경북 영주군	2	2	45	211	326	23	2	611
	경북 청송군	2	0	3	43	28	0	15	91
	경북 영덕군	0	0	74	71	578	4	0	727
	경북 성주군	0	1	36	99	70	29	2	237
	경북 칠곡군	0	0	0	77	0	0	0	77
	경북 영천군	10	2	3	24	37	7	35	118
	경북 고령군	0	0	0	26	122	3	1	152
	경북 문경군	0	0	9	368	375	2	21	775
	경북 경주군	0	0	0	3	1	0	0	4
	경북 구미군	0	0	2	0	0	0	0	2
	경북 군위군	0	0	1	21	9	0	8	39
	경북 김천군(금산군)	0	0	2	1	2	0	0	5
	경북 달성군	0	1	0	3	14	1	0	19
	경북 영일군	0	0	2	45	29	0	0	76
	경북 울진군	0	0	1	0	0	0	0	1
	경북 청도군	0	0	0	1	0	0	0	1
	경북 포항시	0	0	1	9	5	0	0	15
	경남 진주시	0	0	1	2	91	0	0	94
	경남 의령군	1	0	3	27	12	0	6	49
	경남 함안군	0	0	3	11	19	2	0	35
	경남 동래군	0	1	0	1	0	0	2	4
	경남 하동군	0	1	1	58	15	4	223	302
	경남 사천군	0	0	6	93	251	0	11	361
	경남 고성군	0	0	0	13	56	0	8	77
	경남 통영군	0	0	0	11	2	0	0	13
	경남 남해군	0	0	0	35	1	0	0	36
	경남 양산군	1	0	0	3	0	2	1	7
	경남 함양군	8	0	5	62	99	45	26	245
	경남 거창군	2	0	0	0	7	18	21	48
	경남 합천군	0	0	1	19	39	0	13	72
	경남 울산군	0	0	6	6	0	1	5	18
	경남 산청군	0	0	1	181	101	9	46	338
	경남 마산시	0	1	1	2	1	1	0	6
	경남 부산시	0	2	1	1	0	0	0	4
	경남 진양군	0	0	0	2	0	0	0	2
	경남 진해시	0	0	0	1	0	0	0	1
	경남 창녕군	0	0	0	6	3	0	0	9
	경남 창원군	0	0	2	1	0	0	0	3
	경남 충무시	0	0	1	0	0	0	0	1
	경남 협천군	0	0	0	1	0	0	0	1
전체		30	23	682	3735	4085	174	711	9440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40.

<표 Ⅱ-12-6> 전라도 납치 지역-납치일 교차표

빈도

		납치일							전체
		1950년 6월 이전	1950년 6월	1950년 7월	1950년 8월	1950년 9월	1950년 10월-12월	1950년 이후
납치지역	전북 군산시	0	0	13	80	513	0	58	664
	전북 전주시	0	0	21	84	95	9	5	214
	전북 완주군	1	1	14	102	261	38	67	484
	전북 이리시	0	0	3	7	2	0	0	12
	전북 진안군	17	0	44	321	302	52	29	765
	전북 금산군	0	0	4	0	0	0	0	4
	전북 무주군	5	6	37	42	17	89	15	211
	전북 장수군	0	0	3	246	146	4	0	399
	전북 임실군	36	8	4	70	32	108	28	286
	전북 순창군	21	1	10	83	22	75	45	257
	전북 김제군	0	0	38	343	358	29	23	791
	전북 남원군	0	5	5	32	89	26	110	267
	전북 고창군	0	1	0	2	4	2	0	9
	전북 부안군	2	0	0	51	36	25	0	114
	전북 정읍군	2	8	62	278	249	96	61	756
	전북 익산군	0	1	112	467	161	22	19	782
	전북 정주군	0	1	3	11	30	22	8	75
	전남 영광군	1	0	1	43	52	23	1	121
	전남 장성군	2	2	11	46	80	131	19	291
	전남 담양군	4	30	7	191	135	29	1	397
	전남 곡성군	0	3	0	89	1	2	0	95
	전남 구례군	5	1	0	64	11	14	5	100
	전남 함평군	53	2	12	75	92	18	35	287
	전남 나주군	70	0	1	17	10	39	41	178
	전남 광주시	0	11	5	42	28	0	0	86
	전남 화순군	10	3	10	49	33	22	26	153
	전남 순천시	0	19	0	102	4	0	12	137
	전남 광양군	2	33	17	46	2	11	14	125
	전남 목포시	0	0	2	380	45	36	0	463
	전남 영암군	0	3	3	186	127	0	0	319
	전남 보성군	4	0	5	60	17	2	0	88
	전남 여수시	0	0	0	9	100	0	31	140
	전남 진도	0	0	0	0	3	4	0	7
	전남 해남	0	0	0	6	33	0	0	39
	전남 강진군	0	0	4	105	127	24	3	263
	전남 장흥군	0	0	0	99	0	2	18	119
	전남 고흥군	1	0	6	36	8	1	0	52
	전남 완도군	0	0	0	0	1	2	1	4
	전남 광산군	0	0	1	57	171	5	6	240
	전남 무안군	0	0	32	41	14	33	0	120
	전남 벌교군	0	0	0	0	13	0	0	13
	전남 승주군	0	0	0	25	5	16	10	56
	제주도	12	0	0	0	0	1	31	44
전체		248	139	490	3987	3429	1012	722	10027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41.

<표 Ⅱ-13> 시도별 납북자의 직업과 납치일의 관계분석 결과

<표 Ⅱ-13-1> 서울시 직업-납치일 교차표

빈도

	납치일							전체
	1950년 6월 이전	1950년 6월	1950년 7월	1950년 8월	1950년 9월	1950년 10월~12월	1951년 이후
직업 국회의원	0	5	20	8	16	0	0	49
정당인	0	2	26	17	9	0	1	55
사회단체	1	22	198	167	51	1	7	447
행정공무원	6	61	626	534	223	2	6	1458
경찰	0	57	234	169	62	0	3	525
판검사	0	4	46	14	5	0	0	69
변호사	0	3	35	40	11	0	1	90
교수	0	2	36	43	10	0	1	92
교사	1	13	125	124	56	0	6	325
기자	0	3	28	30	6	0	0	67
기타 언론인	1	2	26	22	9	0	1	61
의사	1	3	71	74	63	1	0	213
약사	0	1	2	5	5	1	0	14
간호사	0	0	18	12	9	0	0	39
통역	0	2	8	11	7	0	0	28
미군무원	0	3	22	13	8	0	0	46
기독교인	1	5	38	50	18	3	0	115
기타 종교인	0	1	2	10	2	0	0	15
기업체 임원	1	6	101	154	59	0	1	322
공업사	1	9	142	127	57	1	1	338
임광업	0	0	11	9	3	0	0	23
상업	6	85	1248	1324	532	4	46	3245
문인	0	0	11	7	3	0	0	21
연극‧영화	0	0	23	28	9	0	1	61
화가, 서예가	0	0	5	3	4	0	0	12
기술자	0	73	942	871	332	3	12	2233
회사원	3	44	634	617	297	3	12	1610
농업	2	12	399	301	128	3	13	858
어업	0	0	1	0	0	0	0	1
대학생 이상	1	45	408	437	230	4	4	1129
고등학생 이하	4	29	431	478	221	3	15	1181
노동자	3	107	861	783	231	2	35	2022
군인 및 군속	0	32	148	125	48	2	0	355
무직	8	59	1258	1421	453	3	55	3257
기타	0	3	61	69	21	0	1	155
전체	40	693	8245	8097	3198	36	222	20531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42.

주) 교차표상의 전체 합계가 앞에 제시된 표의 합계와 다른 것은 직업이나 납치일 가운데 하나라도 공란이 있을 경우, 분석 자료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임.

<표 Ⅱ-13-2> 경기도 직업-납치일 교차표

빈도

	납치일							전체
	1950년 6월 이전	1950년 6월	1950년 7월	1950년 8월	1950년 9월	1950년 10월~12월	1951년 이후
직업 국회의원	0	0	1	1	0	0	0	2
정당인	0	0	1	1	1	0	0	3
사회단체	0	12	66	26	9	1	2	116
행정공무원	3	46	203	129	113	11	6	511
경찰	0	42	179	43	29	0	2	295
판검사	0	2	3	0	2	0	0	7
교수	0	0	2	3	3	0	0	8
교사	0	3	64	50	44	8	2	171
기자	0	1	2	0	2	0	0	5
기타 언론인	0	0	1	0	1	0	0	2
의사	0	0	12	7	8	2	1	30
약사	0	0	0	1	1	0	0	2
간호사	0	0	2	1	5	0	0	8
통역	0	0	1	0	0	0	0	1
미군무원	0	0	2	1	0	0	0	3
기독교인	0	1	8	4	1	0	0	14
기타 종교인	0	5	6	0	2	1	0	14
기업체 임원	0	0	9	3	1	1	0	14
공업사	0	1	51	74	28	0	0	154
임광업	0	0	2	3	2	1	0	8
상업	0	10	212	154	106	13	12	507
문인	0	0	0	0	1	0	0	1
연극‧영화	0	0	0	1	0	0	0	1
화가, 서예가	0	0	2	0	1	0	0	3
기술자	2	6	101	96	49	9	3	266
회사원	0	5	53	46	26	1	1	132
농업	35	98	3874	5808	2011	319	298	12443
어업	0	0	43	34	18	1	2	98
대학생 이상	0	3	106	124	61	3	9	306
고등학생 이하	0	0	87	120	51	6	8	272
노동자	3	7	342	459	93	7	2	913
군인 및 군속	0	31	139	59	41	1	2	273
무직	5	18	198	183	110	65	63	642
기타	0	5	18	18	3	0	4	48
전체	48	296	5790	7449	2823	450	417	17273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43.

<표 Ⅱ-13-3> 강원도 직업-납치일 교차표

빈도

	납치일							전체
	1950년 6월 이전	1950년 6월	1950년 7월	1950년 8월	1950년 9월	1950년 10월~12월	1951년 이후
직업 국회의원	0	0	1	0	0	0	0	1
사회단체	0	0	6	2	0	0	3	11
행정공무원	0	5	48	30	24	19	8	134
경찰	0	1	16	0	3	6	2	28
판검사	0	1	1	0	0	0	0	2
변호사	0	0	2	0	0	0	0	2
교수	0	0	0	0	1	0	0	1
교사	0	0	4	9	5	0	4	22
기타 언론인	0	0	0	1	1	0	0	2
의사	0	1	28	41	12	10	0	92
약사	1	2	46	50	16	8	6	129
간호사	0	0	0	1	1	0	0	2
미군무원	0	0	1	0	0	0	0	1
기독교인	0	0	1	0	1	0	0	2
기타 종교인	0	0	1	1	0	0	0	2
기업체 임원	0	1	0	1	0	0	0	2
공업사	0	2	15	14	8	7	7	53
임광업	1	0	30	73	28	3	0	135
상업	1	10	91	124	27	26	12	291
기술자	0	0	24	18	6	2	0	50
회사원	0	3	35	30	10	5	2	85
농업	18	128	2233	4561	1652	245	540	9377
어업	0	9	43	112	36	0	10	210
대학생 이상	0	0	1	0	0	0	0	1
고등학생 이하	0	0	4	1	1	0	3	9
노동자	1	17	121	261	45	4	29	478
군인 및 군속	0	1	8	2	1	1	0	13
무직	0	5	46	47	10	11	3	122
기타	0	2	6	2	2	1	0	13
전체	22	188	2812	5381	1890	348	629	11270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44.

<표 Ⅱ-13-4> 충청도 직업-납치일 교차표

빈도

	납치일							전체
	1950년 6월 이전	1950년 6월	1950년 7월	1950년 8월	1950년 9월	1950년 10월~12월	1951년 이후
직업 국회의원	0	1	1	0	0	0	0	2
정당인	0	0	0	0	2	0	0	2
사회단체	1	0	7	58	25	0	2	93
행정공무원	0	2	55	99	130	12	13	311
경찰	2	1	27	123	111	2	1	267
판검사	0	0	1	1	3	0	0	5
변호사	0	0	1	1	1	0	0	3
교수	0	0	0	3	0	0	0	3
교사	0	1	18	38	21	4	2	84
기자	0	0	0	0	4	0	0	4
기타 언론인	0	0	1	3	1	0	0	5
의사	0	0	1	7	1	0	0	9
약사	0	0	3	2	0	0	0	5
간호사	0	0	0	0	1	0	0	1
외국기관 근무	0	0	0	0	1	0	0	1
기독교인	0	0	1	4	9	0	2	16
기타 종교인	0	0	1	3	0	0	0	4
기업체 임원	0	0	1	7	2	0	0	10
공업사	0	0	26	32	22	1	1	82
임광업	0	0	20	22	10	0	0	52
상업	1	2	82	119	105	3	21	333
기술자	0	1	40	78	29	3	1	152
회사원	0	0	9	15	15	0	1	40
농업	28	80	5357	9468	2976	133	292	18334
어업	0	0	0	1	3	0	1	5
대학생 이상	0	2	70	91	32	1	13	209
고등학생 이하	0	3	124	206	76	2	23	434
노동자	0	2	73	140	41	2	6	264
군인 및 군속	0	0	11	37	45	0	14	107
무직	0	0	123	182	209	3	4	521
기타	0	0	23	33	8	0	1	65
전체	32	95	6076	10773	3883	166	398	21423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45.

<표 Ⅱ-13-5> 경상도 직업-납치일 교차표

빈도

	납치일							전체
	1950년 6월 이전	1950년 6월	1950년 7월	1950년 8월	1950년 9월	1950년 10월~12월	1951년 이후
직업 사회단체	0	0	4	3	11	0	11	29
행정공무원	3	1	12	26	39	1	6	88
경찰	2	3	14	26	13	0	22	80
판검사	0	0	0	0	1	0	0	1
변호사	0	0	1	0	0	0	0	1
교사	4	0	8	15	22	1	8	58
기자	0	0	0	3	0	0	0	3
의사	0	0	2	2	2	1	0	7
간호사	0	0	0	0	1	0	0	1
통역	0	0	0	0	0	0	1	1
기독교인	1	0	0	0	1	0	0	2
기타 종교인	0	0	0	0	1	0	0	1
기업체 임원	0	0	4	3	2	0	0	9
공업사	0	0	4	10	13	0	1	28
임광업	0	0	1	0	2	0	0	3
상업	0	1	10	45	83	0	9	148
기술자	0	0	1	16	24	2	0	43
회사원	1	1	4	9	5	0	0	20
농업	17	10	563	3343	3458	154	619	8164
어업	0	0	9	21	182	1	1	214
대학생 이상	1	1	21	67	57	4	1	152
고등학생 이하	0	1	6	75	52	3	5	142
노동자	0	0	5	17	17	1	1	41
군인 및 군속	0	0	3	9	6	0	11	29
무직	0	2	10	21	74	4	13	124
기타	0	0	5	20	16	2	2	45
전체	29	20	687	3731	4082	174	711	9434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46.

<표 Ⅱ-13-6> 전라도 직업-납치일 교차표

빈도

	납치일							전체
	1950년 6월 이전	1950년 6월	1950년 7월	1950년 8월	1950년 9월	1950년 10월~12월	1951년 이후
직업 국회의원	0	0	1	1	1	0	0	3
정당인	0	0	0	0	6	30	0	36
사회단체	0	1	20	24	32	15	2	94
행정공무원	2	0	28	90	101	49	5	275
경찰	1	4	68	71	185	26	8	363
판검사	0	0	1	1	2	0	0	4
변호사	0	0	1	0	2	0	0	3
교사	0	0	4	14	10	9	2	39
기자	0	0	0	0	4	0	0	4
기타 언론인	0	0	0	0	1	0	0	1
의사	0	0	1	2	1	0	0	4
약사	0	0	0	1	2	1	0	4
간호사	0	0	0	0	0	0	1	1
통역	0	0	1	0	0	0	0	1
기독교인	0	0	4	4	9	1	5	23
기타 종교인	0	0	0	0	1	0	0	1
기업체 임원	0	1	3	5	1	1	1	12
공업사	0	0	1	15	12	3	0	31
상업	1	0	12	54	56	19	12	154
기술자	1	0	5	19	14	6	2	47
회사원	0	0	7	4	10	6	0	27
농업	159	90	274	2847	2427	658	610	7065
어업	0	0	0	6	1	0	6	13
대학생 이상	0	2	11	39	23	7	6	88
고등학생 이하	2	3	6	69	57	20	9	166
노동자	1	4	6	95	61	7	3	177
군인 및 군속	2	1	7	17	36	8	6	77
무직	5	2	9	101	245	54	22	438
기타	1	0	6	25	14	23	9	78
전체	175	108	476	3504	3314	943	709	9229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 p.1147.

위의 직업-납치일 교차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공산군이 해당 지역에 진입했던 초기에 납치가 이루었다. 서울의 경우, 지역의 전체 피랍자들 중에서 40.2%가 7월에, 39.4%가 8월에 납치되었을 정도로 7, 8월에 편중되어 있다. 직업별로는 국회의원, 정당인, 사회단체원, 행정공무원, 경찰, 판검사 등 소위 주동적인 “계급의 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두드러지게 납치 시기가 7월에 편중되어 있다. 공산군이 서울에 6월 28일에 진입하여 3일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도 국회의원 5명, 정당인 2명, 사회단체원 22명, 행정공무원 61명, 경찰 57명, 판검사 4명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은 남침전쟁 시작 전에 납치계획이 명백히 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기독교인과 기타 종교인들, 기업체 임원, 상업 종사자들은 납치 시기가 8월에 편중되어 있다. 즉,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해를 줄 수 있는 이들은 공산군이 성공적으로 남쪽으로 진군을 하고 있던 8월에 더 많이 납치되었는데,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하여 납치를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산군의 점령 시기가 비교적 빨랐던 경기도의 경우, 납치된 국회의원, 정당인, 종교인의 수가 적어서 의미 부여를 하기 힘들지만, 여타 직업인의 경우 서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우, 납북자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노동자들의 납치 시기가 8월과 9월에 편중되어 있다. 이 지역들에 공산군이 진입하였다가 퇴각했던 시기를 생각하면 점령초기와 후퇴를 하면서 전시(戰時)인력 확보를 위해 납치를 자행한 것이므로 민간인 납북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와 충청도에서는 납치가 8월에 편중되어 자행되었으면서도 7월과 9월에도 여전히 많은 수가 납치되어 서울‧경기 지역과 경상도‧전라도의 중간 추세를 보이도 있다. 즉, 납치의 지역별 발생시기와 직업이 공산군의 진입 및 퇴각 시기에 따라 일정한 양태를 보임으로써 북한의 전쟁정책에 따라 민간인 납북이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피랍생환자 및 납북자 가족 증언

앞에 소개한 피랍생환자 조철(趙澈) 씨는 납북자들을 4부류로 분류한다.

첫째, 북한의 ‘통일전선전략’ 혹은 ‘사이비 연립’(bogus coalition)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산 점령군 측과 일정 수준 접촉 혹은 교감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소위 “용공분자”로 불리는 사람들로서 국회 “프락치” 사건에 연루되었던 자들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후퇴하는데 관심이 없었으며, 공산치하에서 협조하며 살고자 했던 자들이다.

둘째, 조철 씨는 이들을 “무분별한 평화주의자”라고 평가했는데, 소위 “남북협상파”로 불리는 사람들로서 공산주의자들과 투쟁이 아닌 협상으로 분단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을 이룩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셋째, 점령 공산군 측의 공갈과 회유에 못 이겨 자진 출두하여 부득이 하게 공산주의자들에게 협조한 사람들이다.

넷째, 철저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인사들이다.

공산 점령군은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인사들을 자기들의 분류(分類)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취급방식을 적용하여, 수용소에 엄중히 구금하기도 하고, 자택에 감금하거나 연금시키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북한으로 이송시킨 시기와 방법, 그리고 북한에서의 대우 등도 달랐다고 한다.

첫째 부류의 인사들로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효석(金孝錫, 1893년 ~ 1966년 4월, 대한민국의 초대 국회의원, 제3대 내무부장관) 등, 몇몇 인사들은 자진 출두하여 공산 점령군에게 협조할 것을 자원하여 도피 중에 있던 다른 민의원들을 포섭하는데 앞장섰다고 한다. 국회 “프락치”로 알려진 노일환(盧鎰煥), 김약수(金若水), 이문원(李文源) 등은 적극적인 협력자들이었던 것으로 조철 씨는 자신의 회고록 『죽음의 세월』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들은 방송을 통하여 은신 중이던 민의원들을 자진 출두하도록 설득하기도 했고, 북한의 정보요원인 정치보위부원들과 협조하여 다른 민의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공산 점령군 측에 협조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고, 은신처를 탐문하기도 했다. 그들의 설득 논리는 주로 대한민국의 종말이 가까워 졌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대하며, 북한의 “관대한 포섭정책”이 믿을 만 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자진 출두하거나 끌려나온 셋째 부류의 저명인사들이 80여 명에 달하는데, 자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닐 경우 가택연금을 당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연금 혹은 구금되었다고 한다. 이때 구금되었던 민의원 중에는 조헌영(趙憲泳), 백상규(白象圭), 구덕환(丘德煥), 최병주(崔丙柱), 최석홍(崔錫洪), 유기수(柳驥秀) 등이 섞여 있었다고 한다.

둘째 부류의 인사들로 조철 씨는 거물급 정치인 조소앙(趙素昻), 오하영(吳夏英), 안재홍(安在鴻), 엄항섭(嚴恒燮), 조완구(趙琬九), 김규식(金奎植), 윤기섭(尹琦燮), 송호성(宋虎聲), 원세훈(元世勳) 등을 예시한다. 이런 부류의 인사 수십 명은 그들의 존재와 거소(居所)가 잘 알려져 있어서 북한의 정치보위부원들에게 쉽게 포착되어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북한의 정치보위부원들에게 체포되어 연행된 사람들 중에는 최규동(崔奎東, 전 서울대학교 총장), 남궁혁(南宮赫, 기독교연합회 총무), 구자옥(具滋玉, 경기도지사) 등 수많은 관계, 정계, 학계 인사들이 있었었다고 한다.

趙澈, 『죽음의 歲月』, 앞의 책, pp.18-21.

북한정부가 북한에 데려가는 방법도 이 분류에 따라 달랐는데, 회유와 강압이 모두 사용되어 첫째, 둘째, 셋째 부류의 인사들 즉, 국회 “프락치”, 협상파 인사들 및 자진 출두자들은 ‘북한을 유람시켜 준다’는 구실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데려갔고, 나머지 인사들은 총칼로 위협해 가며 걸려서 북한에 데려갔다고 한다.

1950년 7월 하순 어느 날 해질 녘에 조소앙, 오하영, 안재홍, 김규식 등 협상파 거물급 정치인들과 김시창(金時昌), 이승기(李升基) 등 저명한 의사 및 과학자 80여 명이 공산 점령군이 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던 서울시청으로 모이라는 통지를 받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집합 장소와 시간은 통지 받았지만 이유는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윽고 조선노동당 간부로서 서울에 파견되어 있었던 김천명(金天明)이 쌍권총을 차고 나타나 ‘지난 5년 동안 북반부는 인민민주주의 정권에 의해 눈부신 발전을 하였는데, 이를 구경하고 곧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며 저녁 9시경에 소련제 스리쿼터와 군용트럭에 분승시켜 북한으로 데려 갔다고 한다. 그래서 입고나온 옷 그대로, 식구들에게 어디로 간다는 소식마저 전하지 못한 채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제1진으로 북한에 끌려가게 된 인사들은 ‘국회 프락치’, ‘협상파’, ‘자진 출두자들’인데, 고생은 하였지만, 교통편이 제공되고, 그들을 ‘통일전선전략’ 혹은 ‘사이비 연립’(bogus coalition)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북한 정부가 대우를 상대적으로 잘 해준 편이라고 한다.

국회 프락치 사건의 주모자 김약수, 노일환, 이문원(李文源), 김옥주(金沃周) 등을 비롯하여 자진 출두자들과 협상파 인사들 40여 명은 서평양 고놋골 인민병원에 수용되어 비교적 자유롭게 외출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곳에서 체류하는 동안 조선노동당 간부와 김일성대학 교수가 와서 맑스-레린주의,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김일성 연설집, 소련 및 중국 공산당사(共産黨史)를 가르쳤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제1진 피랍자들을 동일시하거나 그들이 ‘자진 월북’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특히, 협상파 인사들의 경우 남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일화들이 있으며, 조소앙 선생의 경우 거센 저항을 하였다고 한다. 특히, 조소앙 선생은 모두에게 강요했던 ‘자서전’ 작성에 소극적으로 임하다가 다시 쓰라고 강요하자 ‘자서전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현실이 문제지. 과거를 따지기 전에 현실을 더 자세히 살펴!’라며 강하게 거부했다고 한다.

대표적 일화로 일과 후 피랍자들은 옷을 벗어 이를 잡았는데, 윤기섭(尹琦燮)은 남달리 이가 많이 끓었다고 한다. 윤기섭은 여러 마리의 이를 잡아 경주를 시키면서 남쪽으로 재빨리 가면 곧 자신들이 서울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좋아하고, 북쪽으로 가면 짜증을 부려 주위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고 한다.

1950년 8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납북이 자행되었는데, 민의원, 정부 고위관리들을 납치하여 반동분자로 분류한 뒤, 국립중앙도서관 지하실, 중앙청 지하실, 각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하였다가 야음(夜陰)을 이용하여 도보로 영천고개를 넘어 북으로 끌고 갔다. 제2진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100여 명이 되는데, 최규동(崔奎東), 고원훈(高元勳), 최린(崔麟), 현상윤(玄相允), 이광수(李光洙), 김동원(金東元), 손진태(孫晋泰), 명제세(明濟世)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1950년 8월 20일 경까지 평양에 도착해 있었다고 한다.

3ㆍ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 3ㆍ1운동에 참가했으나 이후 변절해 1945년까지 친일행각으로 일관했다. 호는 고우(古友), 도호(道號)는 여암(如庵). 창씨명은 가야마[佳山麟]. 1904년 황실특파유학생으로 뽑혀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부립제일중학교[東京府立第一中學校]에 입학했다. 1905년 봄부터 일요일마다 손병희를 만나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동맹휴학을 벌이다가 퇴학당했다. 1906년 일본유학생회 부회장을 거쳐 2대 회장이 되었고,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과에 진학했다. 1909년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시국을 비관하며 지내던 중 1910년 국제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각국 영사관에 방화하려는 모의를 하다가 체포되었으나 한일합병이 되자 석방되었다. 같은 해 천도교에 입교하여, 천도교가 경영하는 보성중학교(普成中學校)의 교장으로 약 10년간 재직했으며 보성전문학교에서 헌법ㆍ행정학ㆍ재정학을 강의하기도 했다. 1919년 3ㆍ1운동에 준비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불교계의 한용운(韓龍雲)에게 계획을 설명하고 응낙을 얻었으며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민족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泰和館)에서 독립을 선언한 뒤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출판법ㆍ보안법 위반과 치안방해 등의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21년 12월 가출옥했다.

1923년부터 당시 총독이던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의 정치고문인 아베[阿部充家]의 배후관여로 민족개량주의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하여 1924년 1월 자치운동단체인 연정회(硏政會)를 결성할 것을 논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26년 거의 결성단계에 이르렀으나 김준연(金俊淵)ㆍ안재홍(安在鴻) 등에 의해 연정회의 반민족적 성격이 폭로되고 조선민흥회(朝鮮民興會)가 이에 대한 응분의 조처를 결의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어 연정회 결성은 다시 좌절되었다. 1932년 천도교가 합법적 자치운동으로 기울어진 신파와 비타협적 민족운동을 주장하는 구파로 분열하자 신파의 대도령(大道領)이 되었다.

1933년말 대동방주의(大東方主義)를 내세워 "동아(東亞) 제민족(諸民族)은 일본을 맹주(盟主)로 하여 매진해야 하며, 특히 조선은 내선융합(內鮮融合)ㆍ공존공영(共存共榮)이 민족갱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일제에 협력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1934년 4월 중추원 칙임참의(勅任參議)가 되었으며 6월에는 일본정계를 시찰했다. 8월에는 총독부의 후원 아래 김사연(金思演)·박영철(朴榮喆)·박희도(朴熙道) 등의 친일파와 정광조(鄭廣朝) 등 천도교 신파를 모아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정치단체인 시중회(時中會)를 조직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추원 시국강연반으로 호남일대에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유세했다. 같은 해 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사장이 되어 내선일체ㆍ성전완수 등의 각종 시국행사를 주최했다. 1938년 6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國民精神總動員) 조선연맹의 발기인이 되었고, 7월 이 단체가 출범하자 이사로 참가했다. 1941년 10월에는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을 결성하고 단장에 취임했다. 그밖에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위원회 위원,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 조선언론보국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각종 시국강연에 참가했고, 여러 차례 친일 담화를 발표했다. 1949년 1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되었으나 이후 병보석으로 석방되었고 담당 검찰관은 공소를 취하했다.

http://blog.naver.com/kwank99?Redirect=Log&logNo=30023789750 (검색: 2008년 9월 1일)

이들을 포함하여 300여 명이 서평양 제18인민학교에 수용되었는데, 이들은 반동분자로 분류되어 무장한 내무서 경비대의 엄중한 감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에게도 제1진과 같이 조선노동당 간부들이 강의를 하였으나 귀담아 들으려하지 않았으며, “반성을 하고 조국 통일에 직접 간접으로 협력하면 포섭할 것이다”고 하면, “반성할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우리들을 이유 없이 이와 같이 포로 취급하는 당신네가 마땅히 반성해야 할 것 아니냐?”, “우리들이 조국 통일에 협조할 것을 바라거든 우리들을 자유의 몸으로 해방시켜 고향에 보내어 다오”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평양에서 채 30리가 안 되는 중화면 일대의 농가에 50여 명의 종교인들을 분산․수용하고 있었는데, 경비원들과 가장 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 같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리 저명하지 않은 약 50명은 기림리(箕林里) 뒤쪽에 있는 커다란 3층 건물과 서평양 인민학교에 임시 수용되어 있었다. 그들 중에는 김장렬(金長烈), 김의환(金義煥), 유기수(柳冀秀), 김용현(金用鉉), 최병주(崔丙柱), 허영호(許永鎬), 정인식(鄭仁植), 신용훈(辛容勳), 최석홍(崔錫洪), 조옥현(趙玉鉉), 김우식(金禹植), 구중회(具中會), 홍순옥(洪淳玉), 신석빈(申錫斌), 조종승(趙種勝), 정광호(鄭光好), 조규설(曺圭卨), 오택렬(吳宅烈), 조중현(趙重顯), 이종성(李宗聖), 이구수(李龜洙), 김경도(金景道), 송창식(宋昌植), 장연송(張連松) 등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 중 서평양 인민학교에 수용되어 있던 국회의원들은 1950년 9월 초에 평양 근교 감북동(坎北洞) 근처 민가로 이송하여 수용시킨 뒤에 신체적 자유는 좀더 허용하였으나 세뇌교육은 더욱 강화 시켰다고 한다. 특히, ‘자서전’이라는 명목의 신상조서 작성으로 곤욕을 치루고, 열악한 의식주(衣食住)로 심한 고생을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김기림(金起林), 유자후(柳子厚), 방한준(方漢駿), 이백수(李白水), 김억(金億), 이명우(李明雨), 김형원(金炯元), 김동환(金東煥) 등 “반동문화인”으로 분류된 80여 명은 자서전 외에 ‘남한에서 자행되는 미군의 만행’에 대한 수필도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피랍 저명인사들의 세뇌교육을 담당했던 신남철(申南澈) 김일성대학 교수의 설교 섞인 말을 통해 이 시기에 북한정부가 추구했던 납북정책의 일면을 들여다 볼 수도 있다. 즉, ‘과오자나 범죄자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일본이나 독일 파시스트들의 인간 증오나 학살 정책과는 달리 회오(悔悟)와 개전(改悛)의 방법으로써 관대히 포섭하여 조국 건설에 이바지케 하는 데 있다’는 말에서 납북을 통해 북한의 정권 및 전쟁정책에 정통성을 보강하고, 통일전선을 추구한 것을 엿볼 수 있다.

서울에서 내무서원들에 의해 자신의 집이나 길에서 체포된 판사, 검사, 중견관리, 청년단 간부 및 45세 이하의 무명 인사들은 7월 말부터 8월 말 사이에 개성 및 연천 2방면으로 나뉘어 납북되었다. 이들은 서울 시내 각 학교에 수용되어 있다가 한번에 1,000여 명씩 분대, 소대, 대대별로 대열을 지어 매일 밤 10시쯤에 북으로 끌려갔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해당 지역에 수용되어 있다가 북한으로 끌려갔는데, 10만 명 내지 십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몇 가지 경로로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북한에 끌려갔으므로 이들이 남긴 증표와 일화, 행렬에 대한 목격은 부정하려해도 부정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한 것이었다.

임진강 철교를 밤에 건너면서 폭격위험이 두려워 피랍자들이 뛰다가 선두의 30여 명이 밀려 강물에 떨어지자 경비원들은 이들이 탈출하는 줄 알고 사격을 가하여 익사자와 피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한다. 1950년 8월 17일 밤 11시 경에 해주중학교에 임시 수용되어 있던 피랍인들 중에서 50여 명이 수용시설의 유리창을 부수고 경비원의 일을 틀어막아 질식 시킨 뒤 탈출하였으나 그중 3, 4명은 해변에서 사살되고, 20명은 다시 붙들리어 와서 하진문(河鎭文, 변호사), 박윤선(朴允善, 중앙청 과장), 최영수(崔永秀, 기자) 등 주모자 5명은 총살형을 당했다고 한다.

* 피랍인들의 납북 노정(路程): 개략도 작성 예정

* 9․28 수복 후의 피랍인 처리: 춘원 이광수와 같은 와병자(臥病者)들이나 고당 조만식 선생처럼 완강한 동반 거부자들은 사살.

* 종전 후 처리: 본 연구자가 추정하는 바로는 ‘정치적 탄압의 대상자들’이나 효용가치가 없거나 비협조적인 피랍인사들의 경우, 북한에 해방 직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특별노무자수용소’에 수용되었을 것이다. 6·25전쟁 당시 미국 국무부가 노획한 북한의 한 문서에 따르면 1947년 10월에 이미 17개소의 ‘특별노무자수용소’가 있었다. 당시는 정치범 수용소가 시기적으로 갖추어지기 전이므로 이 ‘특별노무자수용소’에 수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

이 수용소들의 수감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족과 면회도 할 수 있고, 영화 관람을 위해 외출도 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특별노무자수용소’는 현재의 정치범 수용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며, 서방세계의 일반 형무소 모습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萩原 遼 (편), 『北朝鮮の秘密文書』(上) (東京: 夏の書房, 1996).

3. 북한의 남한민간인 납북정책과 법리적 검토

1) 북한의 남한민간인 납북정책과 전시 남한민간인 피해의 특성

소련의 지원과 비호 하에 김일성 집단이 북한에 친소․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할 때 인구와 인력 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2,000만 명 대 1,000만 명이라는 남북한 간의 인구 대비는 노동력의 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한에 각각 수립될 정부의 정통성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런 인구 비율에서의 불리함은 통일방법에도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이런 문제인식은 남한인구에 대한 대규모 북송정책의 현실적 필요성을 제기했을 것이다.

둘째, 서울이 남한에 위치하여 많은 전문인력이 서울을 중심으로 남한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건설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는 남한에서 데려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에서 1946년 봄에 급격하게 단행한 토지개혁을 필두로 하여 지주, 기독교인, 우익인사들에게 탄압을 가하자 많은 지식인․전문인들이 월남하게 되었고, 따라서 부족했던 전문인력은 더욱 더 부족하게 되었다.

셋째, “남조선 해방”에 필요한 인력 즉, 남한 공산화에 필요한 인력을 남한에서 조달하려는 정책 또한 남한 민간인들을 북한으로 데려가게 했다. 1946년 ‘대구 10.1사건’과 1948년 ‘제주도 4.3항쟁’을 계기로 북한 지도부는 1948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공산 게릴라 전쟁을 수행했다. 이때를 전후하여 남한 좌파지식인들이나 청년들을 ‘소련에 유학 보내준다’고 하며 대규모 월북 시킨 뒤에 ‘강동정치학원’에서 유격대원 즉, 게릴라로 훈련시켜 남파한 ‘남조선 해방’ 정책과 경험이 6․25전쟁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되어 남한민간인 납북정책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전후맥락에서 김일성은 이미 1946년 7월 31일에 「남조선에서 인테리를 데려올데 대하여」라는 교시를 통해 ‘당면하여 부족한 인테리 문제를 해결하자면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지령했고, 곧바로 대상자 명단이 작성되었다고 한다.

김일성의 교시 “남조선에서 인테리를 데려올데 대하여,” 1946년 7월 31일,『김일성전집 4권』.

이렇게 미리 작성된 대상자 명단에 따라, 제Ⅱ장 1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전장(戰場) 상황의 착란요인들에 따라 다소간의 변동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전쟁 직후 3개월 동안 전체 납북자의 88.2%가 납치됐는데, 이들의 나이는 16세부터 35세까지 청장년층이 84.6%, 남자가 98.1%였고, 여자의 경우도 전문직 여성에 집중되었다.

1948년을 전후하여 남한 좌파지식인들이나 청년들을 대규모 월북 시킨 뒤에 공산게릴라로 훈련시켜 남파한 ‘남조선 해방’ 정책과 6․25전쟁에서의 남한민간인 납북 정책 간의 연계관계는 1948년〜1950년 초의 공산 게릴라전쟁과 6․25전쟁간의 연계관계와 공산군의 6․25전쟁 수행방법에서 추적 할 수 있다.

1948년 초에 단독정부 수립 안이 구체화 되자 남로당은 두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아갔다. 한편으로는 단선 반대 정치세력들을 포섭하면서 ‘2·7구국투쟁’, ‘5·10 선거 반대투쟁’ 등 대중동원을 통한 폭력투쟁을 전개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1948년 중반부터 유격전구를 편성하는 등 본격적인 유격전 즉, 게릴라전을 전개했다. 그런데 1949년 초에 그동안 남로당 수뇌부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강동정치학원’이 폐쇄되고 ‘제3군관학교’가 설립되면서 이를 김일성일파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해 여름에는 남·북노동당과 남·북민전이 합쳐짐으로서 남로당 수뇌부는 김일성체제에 흡수되게 되고, 남로당의 유격대 즉, 게릴라부대도 개편되어 김일성일파에 의해 직접 지도되게 되었다. 그런데 1949년 후반기에, 특히 ‘9월공세’ 때에는 남한 전체가 내전에 돌입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게릴라 활동이 격심해 졌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총동원령, 남로당 중앙부의 당원 재산납부령, 게릴라 교전횟수 및 동원인원수, 활동범위 등, ‘9월공세’를 감행하면서 무장투쟁은 유격전의 마지막 단계인 최후 돌격전의 양상을 띠었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 위정자들은 1948년 11월 14일에 180명의 무장유격대를 1차로 남파한 후 1950년 3월에 김상호, 김무현 부대 700명을 남파함으로써 전체 10회에 걸쳐 2,345명의 게릴라들을 남파했는데, 그 중 1949년에 8회(2차～9차)에 걸쳐 김달삼 부대 등 1,465명의 게릴라를 남파하였다.

게릴라 활동통계

활동범위

1949년 2월 : 8도 3시 77군 283면

1949년 8월 : 8도 7시 118군 682면

출처 : 『조선중앙연감』, 1951-1952, 평양, 1952년, 340쪽.

활동규모

1949년

동원인원 16,257   17,730   23,037   30,023   44,256   77,900   89,900  77,900 (120,800)＊

교전횟수    482      502     594       657     759     1,814    1,330   1,260

＊ 월동준비임무로 인한 감소와 토지개혁을 위한 폭동참가인원을 합한 숫치.

출처 : 4월-8월은 『조선중앙연감』, ibid., 9월-11월은 『근로자』1호, 1950년 1월 15일, 21쪽을 근거로 재구성.

KMAG G-2보고서에서는 북한측 자료와는 달리 10월과 11월의 교전횟수를 150회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위 도표상의 수치들의 절대적 의미는 약하다. 그러나 상대적 의미 즉, 1949년 가을에 게릴라 활동이 전례 없이 활발해 졌다는 것은 확실히 감지될 수 있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45-1960)』, 1988년, 146쪽.

1950년 초에 게릴라전이 현저히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게릴라부대가 완전히 괴멸한 것은 아니었다. 게릴라부대를 소탕하기 위해 배치되었던 6.25전쟁 발발 직전의 남한 군대의 배치상황이나, 전쟁 발발과 동시에 남한 게릴라들의 ‘호응투쟁’이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었던 점으로 봐서 게릴라 대원이 상당히 많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6.25전쟁 진행과정에서 게릴라전이 패퇴하던 북한군의 주요 전쟁수행 방식이 되었던 것으로 봐서 1949년의 게릴라전과 1950년의 6.25전쟁간의 연속성은 상당히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는 6.25전쟁 발발 직전에 460명 정도의 공산게릴라들이 조직이 와해된 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대비정규전사 (1945-1960)』, supra note 41, 148년.

물론 6.25전쟁에서 공산군의 게릴라전은 한국 전투부대의 후방 분산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배합전술이라는 측면도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내전(civil war)과 국제전쟁의 양 측면을 모두 갖고 있는 6․25전쟁은 인적 피해의 내용에 있어 매우 특이한 점을 보이고 있다. 즉, 총체적인 피해 규모는 한국군 피해 998,344명 대 민간인 피해 965,990명(1952년 1차 조사), 990,937명(1953년 2차 조사)으로 비슷하다. 그런데 한국군 피해의 경우, 부상이 717,08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민간인 피해의 경우, 납치[82,959명(1952년 1차 조사), 84,532명(1953년 2차 조사)]와 행방불명[298,175명(1952년 1차 조사), 303,212명(1953년 2차 조사)]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군 피해: 998,344명 (149,005명 사망, 717,083명 부상, 132,256명 실종), 이미일, “6․25전쟁과 납북자 문제,” (발표지 및 시기 미정), p.2 <표 1>. 그런데 한국정부는 1954년부터 1974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유가족 신고, 내무부 자체조사, 경찰서 확인, 미신고자 특별 구제조치 등을 거쳐 총 88,466명을 전사처리 하였다. 이후 1974년 8월에 한국 국방부는 총 55,108명의 「실종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1993년 7월부터 1994년 10월말까지 「실종자 명부」에서 이중등록자, 파견자, 전공상자, 형 확정자 등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제외한 41,954명의 명부를 작성하였고, 그 후 재확인을 거쳐 1997년 10월에 41,971명을 「전사 및 실종자」로 정리하여 명부를 작성하였다. 다시 1997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방부, 계룡대 및 전국 7개 향토사단에 비치하여 관련자들이 열람하고 추가 신고토록 했다. 그 결과 264건이 신고 되어 이중등재, 전역, 탈영 등을 제외한 132명을 추가로 전사처리 하였다. 국방부, 『국군포로 문제 -실상과 대책-』, 2004, p.18.

이는 민간인 납북이 북한 정부의 주요 전쟁정책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아직 납북명령서는 서방세계에 알려진 것이 없지만, “서울시민들을 북으로 전출할 때 불순분자가 끼지 않도록 주의하라”, “노동력이 없는 가족들은 전출대상자에서 제외하라”는 등의 정책집행에 필요한 실천적 조치들을 지시했던 것으로 보아서 전쟁정책의 하나로 민간인 납북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초기에 대규모의 납북이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

2001년 2월 21일자 「중앙일보」에 소개된 소련문서 상의 ‘서울주민 50만 명 북송 지령’이 실행된 것인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명단이 확보된 민간인 납북인사들 96,013명(실제적 추정 피랍인 12만 명 정도)과 행방불명자 303,212명을 합하면 근사치에 이르므로 이 북송 지령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법리적 검토

6.25전쟁이 진행되면서 민간인들에 대한 범죄행위는 수없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북한군이 남한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는 정책적․조직적으로 자행되었으므로 전쟁법규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이를 위해 1907년 헤이그 제4협약(1907 Hague Convention IV and Regulations)의 육전(陸戰)의 법규관례에 관한 부속 협약규칙(Annex to the Convention Regulations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and Land)과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를 적용하는데 별 이견이 제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약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하고 제3자는 구속하지 못 한다”(Pacta teriis nec nocent nec prosunt)는 원칙을 들어 당시 교전 당사국들이 1949년 제네바협약 체약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예를 들어, 제네바 제4협약에 미국은 1955년에, 한국은 1966년에 각각 가입하였기 때문에 민경길 교수는 “조약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하고 제3자는 구속하지 못한다”(Pacta teriis nec nocent nec prosunt)는 원칙을 들며 제네바 제4협약이 1950년 7월에 발생한 노근리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경길,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규 연구 (노근리 사건을 중심으로),” supra note 6, 122쪽.

그런데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제적십자사 총재 루거(Paul Ruegger)는 남북한 모두에 대해, 비록 1949년 제네바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아니지만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5일에 ‘협정의 조건을 따를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북한은 7월 13일에 외상 박헌영의 이름으로 루거 총재의 제안을 수락하는 전문을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면서 “전쟁포로와 관련한 제네바협정의 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한국전란 1년지』 B16쪽, 조성훈, 「한국전쟁중 유엔군의 포로정책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0-31쪽에서 재인용.

한편, 미국은 제네바협정에 서명은 하였으나, 의회가 아직 이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미국무부는 1950년 7월 3일에 이 협정의 ‘인도적인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국제적십자사와 전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공포하였다. 그 이튿날, 맥아더 장군은 방송을 통해 ‘자신의 부대에 의해 포획된 북한인들은 문명국가에 의해 인식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대우 받을 것이고, 포로가 된 자신의 부대원도 같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 한다’고 천명하였다. 아울러 그는 북한을 위하여 ‘이 원칙에서 벗어나던가 아니면 그러한 원칙에서 벗어나도록 원인을 제공하거나, 허가하거나, 혹은 명령하는 어떤 개인의 행위도 책임지고 통제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 선언은 트루먼 대통령이 승인함으로서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었다.

Msg, JCS84883 to CINCFE, 3 Jul. 50 ; Msg, CINCFE Z49953 to Jul. 50, MCIN 51469 ; “CINCFE to CINCUNC” 1950. 7. 4, 679/338 ; "Secretary's Memo to JCS" 1950. 7. 6, 29/389.

물론 교전 당사국들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내용의 요지는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즉, 포로에 관한 것이지만, 공통 제3조는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4협약에도 유효한 것이다. 특히, 교전 당사국들 중에서 한국은 “협정의 조건을 따를 것”이라고 천명하였으며, 미국은 “이 협정의 ‘인도적인 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국제적십자사와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공표함으로써 포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은 포괄적 표현들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는 민간인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 및 미국 모두에게 법적구속력을 발휘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일탈(逸脫)을 판별하는 기준과 도덕적 책임을 묻는 데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공산정부는 “寬容政策”이라는 자의적인 포로취급 원칙을 표명하고, 제네바협정을 참전 초기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정부는 ‘제네바협정이 자본주의자, 전쟁광, 부르주아들의 문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북한이 제네바협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김일성의 입장일 뿐이고, 자신들은 중국인민지원군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휴전협상 과정에서 포로송환방식에 관한 유리한 논거(論據)를 제시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1952년 7월 13일에 주은래 외상 명의로 “제네바협정은 근본적으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국제협약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중국은 그것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제네바 당국자들에게 통보하였다.

Heo Man-Ho, "Les prisonniers de guerre sud-coréens retenus en Corée du Nord, LES HOMMES DANS L'HISTOIRE?", in Yim Seong-Sook (éd.), La Corée, le peuple et ses valeurs culturelles d'hier à aujourd'hui,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2000, pp. 48-49.

그러나 이 협정을 인정함에 있어서 ‘뉘른베르크 및 동경 국제군사재판의 결과, 전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포로들은 협정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없다’는 유보조항을 첨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유보조항을 그대로 복사한 중국의 유보조항은, 비록 포로교환방식에서 유리한 논리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네바협정을 받아들이지만, 유엔군 포로들에게 이 협정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공산측은 6.25전쟁에 참가한 모든 유엔측 군인들은 침략전쟁에 참여한 외국의 주구(走狗)들이므로, 전쟁범죄자인 그들에게는 제네바협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공산군과 유엔군 양측은 전쟁을 수행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제네바협정의 조문과 정신에 위배되는 많은 행동들을 했다. 그러나 상술(上述)한 바와 같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관련 당사국들이 제네바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표명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유엔측 포로들에 대한 학살과 최근에 공개된 생체실험일 것이다.

체포된 국군포로 중 자기발로 걸어서 수용소로 갈 수 없는 포로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학살되어 버려졌다. 때로는 집단적으로 학살되기도 했는데, 그 한 예로 평안북도 운산에서의 전투가 끝난 뒤인 1950년 11월 5일에 약 400명의 미군 부상포로들을 중공군으로 부터 넘겨받은 운산내무서원들은 11월 6-7일에 내무성 경비대와 협동하여 이들을 운산읍 남쪽 제안리의 구룡강 다리 밑과 상구동 나루의 백사장에 끌고가 경기관총으로 학살하고 강변의 모래로 덮어 버렸다고 한다. 이기봉, “6·25 전쟁포로 출신 전문가 진단, ‘북한 달러박스’ 미군유해 발굴, 몇 구나 가능할까”, 『신동아』, 1996년 8월호, 377쪽. 공산군이 자행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유엔군 학살행위는 M. 클라크 장군의 미발표 유엔 연설문을 참조하시오.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New York: Harper, 1954), 김형섭 역,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국제문화출판공사, 498-507쪽.

1949년의 제네바협약들을 보완하기 위해 1977년에 체결된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2항은 민간주민 자체를 공격하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김찬규 교수는 시제법(時際法, inter-temporal law)의 규칙을 이유로 1977년 제1추가의정서에 규정된 교전자의 의무를 6.25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민경길 교수는 이 제1추가의정서가 6.25전쟁이 종료된 지 약 25년 후에 제정되었지만, 의정서에 규정된 공격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칙들은 6.25전쟁 이전에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법규칙을 성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경길,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규 연구 (노근리 사건을 중심으로),” supra note 6, 126쪽.

조시현 교수가 “노근리 등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위한 의견서”에서 밝힌 바를 북한공산군의 남한민간인 납북사건들에 적용한다면, 50년 이상 북한당국이 납북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남한 관계자들의 노력에 대해 부정과 거부로 일관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서 피해자들의 실효적인 구제가 봉쇄되어 왔다.

6.25전쟁 시 대규모의 남한민간인 납북사건은 공산군이 저지른 수많은 우익인사들에 대한 살해 정책과 연계시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당시 남한에서 학살된 우익인사들 중 신고 된 사람들만도 129,000여 명이고, 실제 납북된 우익인사들 중에서 명단이 확보된 사람만도 96,013명에 이른다(「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12만여 명이 납북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제노사이드(Genocide) 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되는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소수이기는 하나, 적지 않은 한국군 포로들이 공산측의 생체실험으로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국가안보위 군인소위원회에서 1996년 9월 17일에 개최된 한국전 및 월남전 참전 실종미군관련 청문회에서 전 체코군 고위관계자 잔 사스나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군사보좌관이었던 필립 코로소의 증언에 따르면, 6.25전쟁 발발 직후에 소련은 북한에 병원을 세워 포로들을 대상으로 각종 인체 및 심리실험을 했다고 한다. 소련은 심지어 한국군, 미군 등 각 국가별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인종들이 특정 약물, 생화학무기, 방사능 등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도 실험했다고 한다. 이들은 소련, 체코, 중국 등에도 실험용으로 집단적으로 보내졌으며, 6.25전쟁이 끝났을 때 북한에서 실험대상으로 쓰이던 포로들 중 약 100명 정도는 살아 있었는데, 체코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소련으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1996년 9월 19일자.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례는 없지만, 납북당한 인사들 중에서도 생체실험의 대상자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납북된 민간인이든 포획된 한국군 포로든 이들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한 것은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인 동시에 1925년 6월 17일에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1928년 2월 8일에 발효된 「질식성, 유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방식의 전쟁에서 사용금지를 위한 1925년 제네바 의정서」(1925 Geneva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of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에 대한 위반이다. 이 의정서는 6.25전쟁 시 이미 국제관습법이 되어 어떤 특정국가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가 아닌가는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제노사이드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제2조: 본 협약에서 제노사이드는 민족적, 종족적(ethnical), 인종적 혹은 종교적 집단의 전부 혹은 일부분에 대해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한 다음의 행위들 중의 어느 것을 의미한다.

(a) 집단 구성원들을 살해하는 것.

(b) 집단 구성원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것.

(c)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집단의 물리적 파괴를 초래하기 위해 계획된 타격을 집단의 삶의 조건에 의도적으로 가하는 것.

(d) 집단 내에서의 출생을 막기 위하여 의도된 조처들을 부과하는 것.

(e) 한 집단의 아동들을 타 집단으로 강제로 옮기는 것.

이 정의에 따르면 남한민간인들에 대한 집단적 살해나 납북은 “민족적, 종족적(ethnical), 인종적 혹은 종교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순수 법리해석에 따른다면 ‘제노사이드’ 범죄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집단 살해 혹은 납북 피해자들 중에 종교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면 제노사이드 범죄에 해당된다. 6.25전쟁 시 북한군의 종교인들에 대한 집단 혹은 개별적 처형 및 납북사건들(기독교 성직자: 212명 처형, 100여 명 납북, 천주교 성직자: 한국인 52명, 미국인 4명, 프랑스인 15명, 독일인 66명, 오스트리아인 1명, 벨기에인 5명, 네덜란드인 6명, 호주인 1명 등 150여 명 처형 혹은 옥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시 북한 지도부가 제노사이드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민족문화사, 1989년, 111-112쪽.

「제노사이드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 제3조는 “(a) 제노사이드, (b) 제노사이드를 범하기 위한 음모, (c) 제노사이드를 범하라는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선동, (d) 제노사이드를 범하려는 시도, (e) 제노사이드 공모 행위는 처벌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에는 “제노사이드를 범하거나 제3조에 규정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가 헌법상의 지배자이건, 공무원이건, 사인(私人)이건 처벌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이 협약의 가맹국이 아니었고, 협약 제3조에 규정된 범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물증(hard evidence)을 현재로서는 확보할 수 없을뿐더러 범죄자들이 대부분 사망하였기 때문에 기소와 처벌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화해’를 추구할 때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에 대해 화해할 것인가를 짚을 때 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6.25전쟁 시 공산군에 의한 대규모의 집단적 민간인 살해 및 납북은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 이 사건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6조 (c)항과 극동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제5조 (c)항에 규정된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 내용 중 “전쟁 동안의 민간주민들에 대한 살해” 사건이고, “정치적 이유에 의한 박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본 사건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본 사건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7조에 기술된 “인도에 반한 범죄”의 전형이다. “1. 이 규정의 목적상 "인도에 반한 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행위를 말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이라 함은 그러한 공격을 행하려는 국가나 조직의 정책에 따르거나 이를 조장하기 위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다수 범하는 것에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격을 띠지 아니한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충돌의 각 당사국은 적어도 다음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1).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억류 기타의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종, 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벌이나 빈부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기의 자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한다.

(a) 생명과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및 고문

(b) 인질로 잡는 일

(c)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d) 문명국인이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의 사전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집행

... 전기의 규정의 적용은 충돌 당사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1950년 7월 13일에 외상 박헌영의 이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은 전쟁포로와 관련한 제네바협정의 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임”을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타전하였다. 따라서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는, 남한민간인 집단납북 및 살해사건을 포함하여 당시 북한인민군이 남한의 양민들에 대해 저지른 각종 사건들에 대한 법적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1996년, 20쪽.

Ⅲ. 6.25전쟁의 제한과 휴전체제의 성립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비롯한 냉전체제의 마지막 유산(遺産)들이 한반도에서 청산되지 못하는 것은 6.25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그로부터 파생된 역사적 형성물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먼저, 6.25전쟁은 남북한 관계를 협상이 불가능한 ‘완강한 적대자'(strident antagonists) 관계와 이성이 작용할 수 없는 ‘고질적 갈등’(protracted conflict) 관계로 만듦으로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제 조치들을 구현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6.25전쟁의 종결이 제도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름으로서 남북한 관계는 항상 불안정한 과도기 상태에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허상(虛像)을 쫓아 소모적 경쟁을 해 왔다.

이러한 남북한 간의 관계사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시기적․인식적 차원에서 단절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6.25전쟁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가건설과정에서의 국내․외적 정치상황을 분석하면서, 그 원인과 성격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였고, 6.25전쟁 종전 이후의 남북한 관계는 통일정책, 안보전략, 혹은 서구의 평화연구 등의 시각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6.25전쟁 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는 휴전체제의 형성과정 및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결책도 그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의 단절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사안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6.25전쟁의 제한요인과 휴전체제의 성립과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쟁제한(戰爭制限)의 요인과 의미

6‧25전쟁에 개입되었던 행위자들은 일반적으로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전쟁개념을 수용하고 있었다. 서방국가들은 물론이거니와 모택동(毛澤東) 역시 그의 지구전론(持久戰論)에서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을 다소 변형된 형태로나마 수용하고 있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정치적 목적이 달성 될 때까지 전쟁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모택동(毛澤東)은 지구전론(持久戰論)에서 전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쟁은 곧 정치이다. 전쟁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특이한 성격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전쟁과 정치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전쟁은 특이한 정치적 수단이고, 그것은 정치적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Stuart Schram (présenté par), Mao Tse-toung (Paris: Armand Colin, 1972), pp.340〜341.

외래 행위자들이 6․25전쟁에 개입할 그 시기의 전쟁목적은 방어적이고,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상황진전에 따라 그 목적은 변화되어 갔다. 서방 개입국들 특히, 미국은 전쟁의 목적이 전쟁 전 상태의 회복이 아니라 유엔결의 112(II) 호의 구체적 실현에 의한 통일국가 건설이라고 선언했었다. 그 뿐만 아니라 비록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공산정부 당국의 전쟁목적 역시 전쟁 전 상태의 회복에 있지만은 않았다. 왜냐하면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이하 중공군)이 38선을 남하하여 남한 면적의 약 1/3을 차지하는 平澤-堤川-端陽-三陟 선까지 진격(進擊)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외래행위자들은 왜 정치적 목적을 포기하였는가, 그리고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 절에서는 6.25전쟁의 제한과정에 대한 공시적 분석(synchronic analysis)과 통시적 분석(diachronic analysis)을 통해 6.25전쟁의 제한요인에 대한 일반론을 검증하고, 제한의 의미를 규명하겠다.

1) 군사능력

많은 연구가들은 군사적 능력을 6.25전쟁의 결정적인 제한요인들 중의 하나로 생각해 왔다. 즉, 그들은 어떤 나라도 확전(擴戰)을 해가면서까지 정치적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군사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새로운 검증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당시 소련과 중국에 비해 군인 수는 열세였으나 군비나 핵전력(核戰力)면에서는 이 두 나라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표 Ⅲ-1> 미·소의 해·공군 군비비교(1952〜1953)

	항공모함	전 함	구 축 함	순 양 함	잠 수 함	항 공 기
미 국	102	15	348	74	200	35,000
소 련	0	4	68	17	370	20,000

(출처 : 『日本世界年鑑』, 1953.)

<표 Ⅲ-2> 미·소의 핵폭탄 적재량 비교(1950, 1951년)

	1950	1951
미 국(*)	최소한 292	약 400
소 련(**)	10～20	25～45

(*)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1947년에 수립한 계획상의 수치: 1950년 2월에 실시된 연구인 "Effectiveness of strategic air operations"는 같은 해 5월 1일까지 292개의 핵폭탄 비축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이 자료를 최초로 소개한 D. J. 로젠버그는 그의 논문에서 이 연구의 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합동참모본부로 추측하게 한다. 1949년 5월에 꾸며진 합참의 한 보고서는 1951년 1월까지 400개의 핵폭탄을 생산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Cf. David Alan Rosenberg, "US Nuclear Stockpile, 1945 to 1950",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ay 1982, Vol. 32, No.5.

(**)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NSC 68에서 추정한 수치.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 I, p.251.

따라서 “당시 미국의 핵우산이 5〜6개 또는 20여 개의 핵폭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유럽에서의 대소전(對蘇戰)에 사용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핵전쟁을 전개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6.25전쟁의 제한에 있어서 군사적 능력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모택동이 비록 “핵무기는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공언 했지만, 미국의 핵위협이 한반도에서 중국 지도자들에게 억지력(persuasiveness) 발휘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결국 미국의 핵무기 사용 거부가 이 분쟁의 가장 중요한 제한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왜 핵무기 사용을 거부하였는가?

이들의 당시 입장은 국무부 극동사무국 정책고문 에머슨(Emmerson)이 같은 부서 극동담당 차관보 러스크(Dean Rusk)에게 보낸 1950년 11월 8일자 비망록에서 엿보인다. 이 비망록에서 세 가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 Ⅶ. (Washington D.C.: U.S.G.P.O., 1976), pp.1098〜1100.

첫째, 미국의 주적(主敵)은 소련이고, 주(主) 전쟁터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이다. 이 생각은 NSC 48에 표출된 그들의 기본전략 즉, “東(아시아)에서 방어, 西(유럽)에서 공격”에 부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6.25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거부한 것은 주 전쟁터에서 주적에 대한 유연성을 갖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아시아 민족들에 대한 두 차례의 연속적인 핵무기 사용은 아시아인들에게 미국이 인종차별주의 정책을 편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거부는 아시아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해 영향력을 갖기 위한 장기적 안목의 정책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핵무기 사용은 유엔에서 그간 미국을 지지해 오던 회원국들을 이탈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유엔을 통해 행해 오던 미국의 국제체제 관리 메커니즘이 약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을 자제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중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기에는 중국의 공업화 수준이 낮고, 효과적인 핵공격 목표가 없었다는 전술적인 측면도 무시될 수는 없겠지만, 위의 세 가지 결론은 다시 말해서 가능한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하여 6.25전쟁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반도가 그 모든 불이익을 상쇄할 만큼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동맹문제

6.25전쟁의 제한에 있어서 동맹문제가 결정적인 요인들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이 주장에 따르면, 동맹국들의 압력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들의 반대가 맥아더의 해임과 6.25전쟁의 제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과정을 분석해 보면 이는 극히 미미한 기능 밖에는 하지 않았던 것이 증명된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진영의 정책결정자들에게도 동맹문제가 한국에서의 정전(停戰) 결정에 지배적인 변수로 작용했는지 의심스럽다.

1950년 12월 1일에 미국 합동참모부 회의에서 유엔군을 38선까지 후퇴시키기로 결정한 것도 동맹국들의 의견을 고려해서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전략적인 고려에 의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38선 돌파문제가 1951년 2월에 다시 제기되었을 때에도 동맹국들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를 위시한 서방 동맹국들이 유엔의 새로운 결의 채택 없이, 혹은 자국정부와 사전 상의 없이 38선을 돌파하는 것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유엔의 새로운 결의는 필요 없고, 이 문제는 군사작전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하며 결정권을 독점했다. 더욱이 전쟁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는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았다. 처음 38선을 돌파할 때 미국은 ‘한국인들의 사기(士氣)’를 중요한 요인으로 내세웠으나, 38선의 재 돌파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이 요인은 거론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동맹국들의 압력은 미국의 6.25전쟁 제한 결정에 지배적인 변수가 되지 못했다. 그보다는 NSC 48에서 결정한 전략, “동에서의 방어, 서에서의 공격”에 따라 제한된 군사능력으로 봉쇄정책(封鎖政策)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유연성을 갖기 위한 목적에서 제한한 것으로 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1949년 12월에 준비하여 승인받았던 NSC 48을 수정․보완하여 1951년 5월 17일에 채택한 NSC 48/5에서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아시아에서 적용할 전략을 재검토한 뒤에 6.25전쟁을 제한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951년 2월말부터 장기간 준비된 이 NSC 48/5는 미국이 한국문제를 통하여 추구하여야 할 최종목표는 “통일된 민주주의 국가의 수립”이나,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목적을 추구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NSC 48/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Vol. Ⅶ., 상게서, pp.439～442.

- 적절한 휴전협정에 기초한 적대행위의 종식

- 38선 이북으로 가능한 한 확장된 남한정부의 관할지역 확보

- 적당한 시기에 비(非) 한국군 철수

- 장차 가능한 북한군의 새로운 침략에 대비한 남한군대의 군사력 보강

또한, 이 문서는 38선 재 돌파문제에 대해 유엔군의 대거 월경(越境)이나 북진을 금지시키고 있다. NSC 48/5는 1951년 5월 31일에 현지사령관 릿지웨이(Matthew B. Ridgway)대장에게 전달되었으며, 이 지시에 따라 릿지웨이 사령관은 전쟁수행노선을 결정하였다. 이 문서는 또한 현지에서의 전쟁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NSC 118 시리즈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NSC 48/5의 결정사항들은 6.25전쟁의 나머지 기간 동안 미국의 전쟁정책에 있어서 기본골격을 이루었다.

전쟁제한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균형 있는 현상파악을 위해 사회주의 진영, 좀 더 엄밀히 말해 소련, 중국, 북한에서 동맹문제가 6.25전쟁 제한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북한군이 심각한 패퇴를 경험하게 되자 소련은 1950년 10월 2일에 비신스키(Andrei Vyshinski) 외상을 통해 유엔에 정전을 제안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에 미국 정책책임자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였다.

Philip Devillers, "L'Union Soviétique, la Chine et les Origines de la guerre de Corée", Revue Française des Sciences Politiques, déc. 1964.

- 유엔군이 두만강에 접근할 경우 소련의 군사행동은 불가피하다.

-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핵폭탄을 사용할 경우 소련은 같은 무기로 반격할 것이다.

- 미국의 비행기가 만주를 폭격하면 중소조약이 발동될 것이다.

- 중국과 소련은 외국군대의 철수를 포함하지 않는 어떠한 한국분쟁 해결책도

받아 들이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협상의 개최를 기다리며 주어진 선에서의

전선(戰線) 안정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일견, 중국-소련-북한간의 동맹관계가 매우 견고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전(停戰)에 관한 중국 측의 입장(대만에서 미군 철수, 유엔에서 중국공산정부의 대표권 인정)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마지막 사항에 유의한다면, 소련이 6.25전쟁 정전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 동맹국의 공통이익보다는 자국의 세계정책에 필요한 대서방 협상카드로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 학계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951년 6월 21일에 파리회의에서 미국의 독일 재무장 안이 결렬되자 서방진영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어 제안된 것으로 보이는 6월 23일자 말리크(Yakov A. Malik)의 정전제안(“The Price of Peace”)에서 중국과 북한의 전제조건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확실히 뒷받침 된다. 더욱이 북경정부는 6월 25일자 「人民日報」 사설을 통해 말리크의 제안을 “외국군대의 철수”라는 조건을 붙여 수락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소련과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였다. 그리고 중국 전문가들(A. Doak Barnett, John Gittings 등)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대단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한편 북한에서도 이 말리크의 제안에 대해 휴전협상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을 제안한 릿지웨이 장군의 메시지에 대해 7월초에 답할 때까지 간단한 보도 외에 아무런 논평이 없었다. 몇몇 북한 연구가들(김정원, 김창순 등)은 이 말리크의 제안이 소련파를 제외한 모든 북한 국가엘리트들의 불만을 샀다고 주장한다.

중국 역시 한국에서의 상황 진전에 따라 동맹국들의 공통이익 추구보다는 자국문제 해결(대만수복, 유엔대표권 획득, 만주귀속)에 급급해 있었다. ‘抗美援朝’라는 방어적인 명분을 내세운 중공군은 왜 38선을 남하하였으며, 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완전철수를 시작해야 될 후퇴 下限線으로 결정하고 있었던 금강유역에서는 왜 남진을 멈추었는가하는 의문이 단순히 중공군의 군사능력이나 상황묘사만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한국문제를 자국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카드로 이용했기 때문이고, 이상의 의문스러운 중공군의 행태에는 중국 정책결정자들의 자의(自意)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이다. 중국이 6.25전쟁 종전협상과정에서 미국의 핵위협 속에서도 두 가지 선결조건을 고집한 것과, 분쟁이 종식된 뒤에도 북한 땅에 자국 군대를 계속 주둔시킨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6.25전쟁과 자국의 요구사항들 간의 연계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이다.

만주 귀속 문제와 6.25전쟁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필자의 미 출간 박사학위논문 “La Constance de l'Unité Nationale Coréenne : essai d'une nouvelle interprétation de la guerre de Corée," Thèse pour le Doctorat Nouveau Régime,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1988, pp.289〜302.

미 국방성이 맥아더에게 보낸 1950년 12월 29일자 메시지 :

“접수된 모든 정보에 따르면 중공군들은 사용하려고 결정만 한다면, 한국에서 유엔군의 철수를 강요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해 질 위협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국이 중요한 군사작전들을 감행하기에 적절한 장소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금강선까지 밀리고 중공군들이 당신들을 그 지점에서 후퇴시키기 위하여 대규모로 몰려온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일본으로 철수를 시작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Courteney Whitney, Mc Arthur, His rendez-vous with Destiny (New York: Knof, 1956), pp.429〜430에서 재인용.

중공군의 추격중지가 능력부족에 기인했던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던 것인지에 대해 異見이 있다. 중국의 공간사(公刊史)도 전술적인 이유를 주로 내세운다. 그러나 姚旭에 따르면 彭德懷가 1951년 1월 7일에 갑자기 추격정지를 명령했고, 스탈린도, 계속적인 남진을 주장하며 彭德懷에게 異義를 제기했던 자신의 주북한 대사 라츠와예프를 해임시키면서, 이와 같은 중공지도부의 결정을 지지했다고 한다. Cf. 姚旭,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한 현명한 정책, 중국 인민지원군이 출국하여 참전한 30주년을 기념하며”, 『중소연구』 8권 4호, 1984/85, 겨울호, p.232. 그런데 와다 하루끼 교수는 彭德懷에게 신속한 추격을 주장했던 사람은 라츠와예프 대사의 전임자인 슈찌코프 대사이고, 그를 해임하여 연해주 지방위원회 제1서기로 전근 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중공군과 북한군 간에 고급간부 연석회의가 1951년 1월 25일에 열렸다는 것이다.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 옮김, 『한국전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9), p.211.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이 6.25전쟁을 수행하며 당면하게 된 현안들을 자국문제 해결 특히, 대만수복에 연결시키려 했던 동인(動因)에는, 이 분쟁에 개입을 결정하게 된 동인처럼 지정학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대만이 한국처럼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국 지도자들은 그들의 수복되지 않은 섬(島)이 미국의 동북아정책에서 특히, 자국에 대한 봉쇄정책에서 한국의 반도(半島, peninsula, almost island)와 같은 지정학적 무게를 갖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대만은 한국과 같이 미국의 ‘호수’, 태평양의 다른 쪽의 ‘강점(强點)’ 혹은 미국의 “서반구에서의 믿을 수 있는 영역(secure sphere)"인 일본이 미국이 원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경제자치권의 배후(hinterland)를 구성한다. 동시에 대만은 세계 수준의 두 제국의 지역적 중심부 사이의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6.25전쟁 제한결정에 동맹문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했고, 이는 차라리 지정학적 고려의 표출로 봐야 할 것이다.

중국 정책결정자들의 6.25전쟁 개입(介入) 결정에 작용했던 요인들 중 지정학적 요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과거 요순(堯舜)시대에 세계를 황성(皇城)에서부터의 거리를 5등급(Hou, Dian, Sui, Yao, Huang)으로 나누어 생각하던 전통적 지정학적 개념에서 출발한 ‘순치관계(脣齒關係)’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 혁명전략이 가미된 ‘중간지대론(中間地帶論)’이다. 전자(前者)를 단순히 보호의 방파제 구축을 목적으로 한 소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후자(後者)는 6.25전쟁에서의 미국의 군사행위가 대소전(對蘇戰)을 개시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가해야 할 - 중국이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 중간지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반격으로서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논문 “La Constance de l'Unité Nationale Coréenne : essai d'une nouvelle interprétation de la guerre de Corée”, 전게논문, p.348〜371.

미국이 동북아에서 봉쇄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 일본이 갖는 중요성은 봉쇄정책의 제안자인 G. F. 케난에 의해서 “secure sphere”의 개념으로 잘 지적된다. Cf. NWC lecture, "Contemporary Problems of Foreign Policy", September 17, 1948, Kennan Papers, Box 17 ; 拙稿, “해방부터 한국전쟁까지의 한국의 대북방관계 - 분단체제의 구축과 한국전쟁에서의 소․중의 개입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논총』 제6집 (「한국북방관계의 정치외교사적 재조명」, 평민사), 1990, p.227.

3) 정치적 독트린(doctrine)과 여론

6.25전쟁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트루먼 대통령(Harry S, Truman)은 자신의 결정을 ‘국제경찰행위’ 혹은 ‘집단안보’를 들어 정당화했다. 그러나 전자(前者)는 유엔군의 38선 돌파로, 후자(後者)는 유엔군 구성비에 있어서의 미군 편중으로 각각 그 의미를 상실했다.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爲國)’으로 개입을 정당화 했으나 이 또한 1950년 12월 26일의 38선 남하로 그 진정한 의미는 상실되었다. 그러면 6.25전쟁 제한 결정에 있어 정치적 독트린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1950년 말에 미국 경제는 매월 생산재 부분에서 2%의 성장을, 소비재 부분에서 8%이상의 위축을 경험하고 있었다. 국가가용자원(國家可用資源)이 생산재 산업에서 소비재 산업으로 재분배되는 과정에서 미국경제가 급격히 군사화 됨에 따라 전자(前者)의 호황과 후자(後者)의 불황이 공존하였다. 따라서 물가의 상승과 일반서민들의 생활수준의 저하가 초래되었다. 1951년도의 경제성장율은 15.6%이고, 1인당 GNP의 성장율은 13.6%이나, 실질 수입증가율은 8% 밖에 되지 않았고, 소비율은 1.3%나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6.25전쟁에서의 사상자수의 증가 특히, 중공군의 개입 이후의 급격한 증가는 미국사회에 위기의식과 패배주의를 낳았다.

당시 미국의 국내경제 상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연구는 서주석, “한국전쟁의 전개과정연구 - 미국의 전쟁제한정책 결정과정과 그 원인을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86, 제4장 2절 참조.

이러한 상황은 트루먼 정부의 6.25전쟁 정책에 대한 미국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또한 트루먼에 대한 지지도도 떨어뜨렸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6.25전쟁의 제한을 독트린을 갖고 설명한 것은 이와 같이 명백히 불리한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시도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그들의 독트린에 결코 충실하지도 않았고, 정책결정에 여론은 고려하지도 않았다.

다음의 <그림 Ⅲ-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시기에 매 시기의 현안에 대해 실시한 여론 조사들은 여론의 흐름이 확전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은 이와 같은 여론을 뒤따르지 않았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6.25전쟁 제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확전(擴戰)과 제한전(制限戰) 사이를 여러 차례 왕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분쟁에 대한 여론이 가장 악화되어 있을 때(1951년 1월〜3월)에도 확전에 관한 결정들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전쟁정책은 독트린과는 상관없이 상황의 진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독트린은 이미 내려진 결정을 국내여론과 우방국들 앞에서 정당화시키기 위해 쓰였을 따름이다.

<그림 Ⅲ-1>

*)    숫치는 찬성에서 반대를 뺀 것.

----- 횡선 점선은 확전에 관한 결정.

□□□□□□ 횡선 실선은 제한전에 관한 결정.

A: 한국전쟁 개입에 대한 여론(AIPO와 NORC조사치의 평균)

B: 트루먼 대통령 지지도

C: 38선돌파 문제에 대한 여론(AIPO)

D: 확전에 대한 여론(AIPO)

(1) 주 유엔 미국대사 오스틴(Ostin)의 8월 17일자 선언 : “평화협상의 기본조건은

북한군의 섬멸과 김일성 정권의 붕괴다.” (북진 가능성 시사.)

(2) 38선 돌파 결정 : NSC 81 (9월 7일)

(3) 12월 1일의 미 합동참모본부 회의 : 확전 거부, 38선까지 후퇴.

(4) NSC 101 (1951년 1월 12일)

(5) 트루먼 대통령의 2월 15일자 기자회견 : “38선은 현지 사령관이 결정할 군사적

문제다.”

(6) 국방성은 평양〜원산선 까지 확장 건의. (3월 15일)

(7) 38선은 고려하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맥아더의 선언 (3월 15일)

(8) 트루먼 대통령의 3월 29일자 기자회견 : “38선의 대거돌파는 정치적 문제다.”

(9) 맥아더 장군의 사령관직 해임. (4월 11일)

(10) NSC 48/5 채택. (5월 17일)

중국의 지도자들이 휴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들이 내세웠던 정치적 독트린에 어느 정도 충실했는가를 직접 알 수 있는 1차 자료가 없으므로 현지에서의 군사행위들과 평화협상에 대한 정치적 선언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공시적 대조표(共時的 對照表)를 만들어 대비해 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Ⅲ-2>

6.25전쟁 제한 결정과정에서 중국 위정자들의 입장은 현지에서의 상황 변화와 적국의 반응에 따라 변하여 갔다. <그림 Ⅲ-2>에서 우리는 한국통일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해석을 추론해 낼 수 있다.

‘항미원조(抗美援朝)’로 대변될 수 있는 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독트린은 자국의 목적추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런 정전 제안도 하지 않았으며, 처음 제안한 것도 당시 전선에서의 유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국의 모든 목표를 실현시키려는 의사의 표현으로 밖에는 해석될 수 없다. 군사행위와 대외적 선언과 평화협상의 진전단계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한반도에서의 그들의 군사행위가 그들의 목적추구를 위한 협상카드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미국 정책결정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지도자들에게도 정치적 독트린은 6.25전쟁을 제한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했다. 그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 것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었다.

중공군의 개입목적이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즉, ‘미 제국주의의 북조선 침략 저지’라면), 38선을 남하하여 3차 공세를 감행함으로써 그 의미는 상실된 것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즉, 한국 땅에 통일된 사회주의 국가수립이라면), 미국이 중국에 유리한 휴전조건을 제시하고 유엔에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할 것을 요청하자, 평택-원주-제천-단양-삼척선에서 공격을 완화(緩和) 시킴으로써 또한, 그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6.25전쟁에 가담했던 국가들은 당시에 신국제체제를 건설하는데 각자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이 분쟁을 자신들의 난제(難題)를 해결하는데 유리한 계기로 이용하려 했다.

미국 위정자들은 6.25전쟁이라는 소규모의 지역분쟁을 이용해서 일본을 자국의 독점적이며 배타적인 영향권 내에 두려는 계획에 대한 우방국들의 집요한 반대를 무마하고, 미국 및 서유럽의 급속한 재무장계획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전쟁목적은 위기를 관리·통제하는 것 그 자체였던 것이다.

중국공산정부 당국이 6.25전쟁에서 추구했던 제일 큰 목적은 동북공업지역(만주)으로부터 적대세력을 일정거리 떼어 놓을 수 있는 완충지역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또한 항미의지(抗美意志)를 보임으로써 모택동에 대한 스탈린의 의심도 불식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라츠와예프 대사의 해임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스탈린 역시 중공군에 의해 한반도에 통일된 공산주의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금강 이남까지 남하하여 미국의 중국본토 공격 가능성을 증대시킬 필요는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외래 개입국들의 가시적인 전쟁목표는 평화회복에서 통일정부 수립으로, 다시 전쟁 전 상태의 회복으로 여러 번 바뀌었지만, 전쟁목적 그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강대국들이 6.25전쟁에서 확전을 거부하고, 그들의 정치적 목적(대외적으로 표명된 목표)이 수단과 쉽게 전도(顚倒)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비쳐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도에 기인한다. 즉,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해가며 한반도 전체를 자기들의 영향권 내에 두기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도가 너무 낮고, 상대편의 독점적 영향권이 형성되는 것을 허용하기에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한반도가 갖게 될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시 민간인 납북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쟁의 종결은 이와 같은 지정학적 구속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2. 휴전체제의 성립

휴전체제의 ‘체제’(regime)라는 말은 법규체계(a system of legal rules)나,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mechanism)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코헨과 나이는 이를 ‘정부가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한 절차, 규칙, 제도들을 창조하거나 받아들임으로써 초국가적인 관계나 국가들 간의 관계를 규정, 통제하는 지배적 협정(governing arrangements)’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휴전협정을 휴전체제의 근간(根幹)으로 보고, 이 협정의 체결과정과 내용이 갖는 특징, 역사적 유산과 현재적 함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Toronto: Little, Brown and Company, 1977) p.5.

한국의 휴전협정 명칭은 혼용되고 있다. 한국어 명칭이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어서 ‘정전협정’으로 불리우기도 하고, 영어 명칭이 “Agreement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이어서 휴전협정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그런데 휴전(armistice), 정전(truce), 정화(cease fire)의 개념에 따르면 이는 정전협정에 가까우나 휴전협정의 성격도 혼재되어있다. 오늘날 영․미학자들은 이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UN 활동에서도 실제로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용어상의 의미에는 중요성을 두지 않을 것이다. Sydney D. Bailey, "Cease-Fires, Truces, and Armistices in the Practice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1 1977, pp.463～470.

1) 휴전협상의 과정과 쟁점

휴전협정이 조인되기까지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은 만 2년여 기간(1951. 7. 10～1953. 7. 27)에 걸쳐 159회의 본회담(159시간 42분)과 765회의 각종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는 휴전협상이 얼마나 지난(持難)한 일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때 논의 되었던 주요 쟁점과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1986, p.18.

상게서, p.22.

<표 1> 휴전회담 시 주요 쟁점과 결과

	대 립 점		합 의 점
	유엔측	공산측
외국군 철수문제	정전 성립 후 논의	즉각적인 외국군 철수	각국에 권고
군 사 분 계 선	현 접촉선	북위 38도선	조인시 접촉선
비무장지대의 폭	3.2 km	2 km	4 km
연 안 수 역	12 마일	3 마일	3 마일
병력교대 규모	월 75,000 명	월 5,000 명	월 35,000 명
중립국 指名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소련, 체코슬로 바키아, 폴란드	스위스,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출입구의 수	12개소	3개소	쌍방 각 5개소
포로송환 방법	자발적 송환 (1 대 1)	강제 송환 (전체 대 전제)	귀환 거부 포로는 중립국송환위원회를 통해 정치회담 후 석방
민간인 교환	포로와 동일 (1 대 1)	포로와 별도	희망에 의한 송환
정치회담 시 논의사항	한국문제에 국한	한국문제와 아시아 문제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종전협상과정에서 양측이 가장 크게 대립했던 사안은 군사분계선의 설정문제, 외국군의 철수문제, 정전 감시문제, 포로 송환방식 등이다. 공산군 측은 ‘결론이 내포된 제안전술’을 통해 군사분계선 설정문제와 외국군 철수문제를 유리하게 귀결 지우려 했다. 비록 10차례에 걸친 본회담에서의 舌戰을 통해 ‘결론이 내포된 의제’의 상정은 막을 수 있었으나, 공산군측이 의제항목의 열거순위를 이용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 즉, 분계선 설정에 관한 항목을 다른 항목에 선행하도록 허용함으로서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 없이 사실상의 휴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공산군측은 이 시기를 전선안정에 이용하고, 자신들이 불리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연전술을 쓸 수 있게 되었다.

통상, 의제는 토의되어야 할 문제들의 열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결과는 나중에 합의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군측은 협상상대방을 처음부터 수세에 몰아넣고, 실리를 취하려고 결론을 미리 삽입한 의제를 제시했다. 그 예로 남일(南日)은 회담 초에 다음 두 가지를 토의항목으로 제의했다. ① 38°선을 쌍방의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고 적대행위중지의 기본적 조건으로서 비무장지대를 설정할 것. ② 한국으로부터의 全외국군 철수.

1952년 1월 27일에 군사분계선 문제가 타결됨으로서 전투행위는 계속되더라도 어느 일방이 타방을 압도할 수는 없는 실질적인 교착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유엔군측은 북한의 해역(海域)을 봉쇄하고 있을 정도로 유리한 상황에 있었으면서도, 종전(終戰)을 서두른 나머지, 해상경계선을 분명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즉, 연안수역을 3마일로 규정하였으나 서해 5도와 황해도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음으로서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고, 동해상의 경계선을 휴전선의 해안접점에서 위도로 그을 것인가, 접촉각도의 연장으로 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음으로서 동해에서의 경계선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남겨두었다.

군사분계선 문제가 매듭지어지면서 양측은 “외국 군대의 철수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 쌍방에 관련된 나라들의 정부들에게 권고하는 문제”를 다뤄 나아갔다. 이 議題는 즉각적인 ‘외국군의 철퇴’를 주장하는 공산군 측의 주장과 ‘철군 안은 정전 성립 이후에 다뤄야 될 정치문제’라는 유엔군 측의 주장이 타협된 결과였다. 1952년 2월 16일에 공산군측이 휴전회담 발효 3개월 안에 쌍방에 관련된 나라들의 정부들 간에 ‘고위 정치회담’을 열어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기타’를 다루자고 제안했다. 유엔군측은 이 정치회담에 대한민국이 참여하고, ‘기타’에 한반도 이외 지역의 문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공산군 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서 1952년 2월 19일에 이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

중국과 북한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미군철수에 집착해온 데 비해, 이 문제를 정치회담에 쉽게 이월시킨 것을 보면, 제네바 정치회담에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공산측의 ‘모든 외국군의 선거전 동시철수’ 주장과 유엔측의 ‘중공군의 선거전 철수, 국제연합군의 통일한국 성립 후 철수’ 주장은 타협될 수 있는 성질의 이견(異見)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안이 각 측에게 死活이 걸렸을 정도로 중대한데 비해, 이미 휴전이 성립됨으로서 상대편을 압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상대편에게 자신의 의지를 부과할 수단도 없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도 협상행위의 본질에는 상대방의 어떤 제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속셈에서 約定의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고의적인 협정위반으로 야기될 수 있는 조사의 범위를 제한시키려 했다. 휴전회담 시 “출입구”의 숫자 결정에 이런 책략을 썼다. 즉, 휴전발효 당시의 전투력 규모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보급품만 들여올 수 있는 통로(都市)를 선정하고, 감시위원을 배치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쌍방의 부대규모로는 각 측 10개소 정도가 적정숫자였으나, 공산군 측은 단지 1개소만 제안했다. 그들은 협정을 위반하려는 자기들의 기도가 후방지역에 주둔할 감시위원단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고의적인 협정위반을 위한 공간 확보나 협정의 범위축소 노력이 실패할 경우, 협정 실행 기구에 대한 거부권을 보유하려 했다. 즉,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감시문제에 대해 유엔군 측은 중립지대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양측의 제반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군사정전위원회와 후방지역에서 사찰활동을 담당할 중립국감시위원단을 구상했다. 그리고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출입구에 상주할 다수의 감시반과 보고되는 휴전협정 위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이동감시반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동감시반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중정찰을 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으나 공산군 측은 이를 거부하면서 감시기구를 감시위원 전원일치제에 따라 운영하자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엉뚱한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협상 칩으로 활용했다. 즉, 그들은 정전감시기구 안(案)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해 오다가 마침내 ‘중감위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 했다. 그런데 소련을 중감위 일원으로 임명하자는 상대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한 뒤, 이를 철회하는 대가로 당시 다른 주요 현안들 중의 하나였던 ‘휴전기간 중 군용활주로 건설 또는 개수(改修)에 대한 제한’ 문제를 유리하게 타결 지웠다. 또, 중립국감시반의 활동도 유엔군 측은 최대한의 활동영역을 보장하여 휴전협정 준수를 철저히 보장하려 했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이를 엄격히 제한하려 했다. 그래서 중립국감시반의 군용장비 출입화물 검사 시, 공산군 측 위원이 유엔군 측 군사기술까지 알 수 있는 ‘무제한 심사권’을 고집한 뒤, 이를 철회하는 대가로 감시반의 전반적인 활동에 관한 제한조치를 유엔군 측으로부터 얻어냈다. 그 결과 중립국감시반은 공산군 측이 원했던 대로 早期에 유명무실해 졌다.

허만호, “북한의 협상행위의 특징 -이론적 괴리와 규칙성-”,  韓國國際政治學會, 『國際政治論叢』, 제36집 2호, p,194.

휴전협상을 시작하며 포로교환문제는 협상의제들 중 가장 쉽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1년 5개월이나 휴전협상을 지체시키며 난제로 부각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전쟁포로에 관한 1949년도 제네바협약(Ⅲ) 제118조는 전쟁이 끝나면 전쟁포로를 지체 없이 석방․귀환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1952년 2월 현재, 13만 2천 명 정도의 포로 가운데 약 2만 8천명이, 3만 8천명의 민간인 가운데 약 3만 명이 각각 송환을 거부하고 있었다.

김학준, 『한국전쟁 -원인․과정․휴전․영향』, 박영사, 1989, p.286.

강제송환 원칙에 대해 이승만 정부의 격렬한 저항도 있었지만, 미국이 자발적 송환의 원칙을 고수한 것은 대소 냉전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특히, 애치슨은 미래의 가능한 양진영간의 전쟁에서 ‘자발적 송환의 원칙’은 공산진영 군인들의 이탈을 자극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궁극적으로 소련의 침략 가능성을 억지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관철시키는 데에만 집착하고 포로교환 및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미진하게 해결함으로서 50,000명 이상의 국군포로와 12만 명(확보된 명단 상 96,013명) 이상의 남한민간인들이 북한에 억류되었다.

억류된 포로 수는 국립묘지 위폐봉안관에 게시된 102,764명의 미확인 전사 처리자들 중 반수인 약 50,000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자신이 피 억류 국군포로였던 북한문제 전문가 이기봉 씨는 70,000명 정도가 억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기봉, “북한의 남한인 납치․억류 실상”, 『월간중앙』, 1995년 2월호.

1951년 12월 18일 현재의 포로 현황으로 유엔군 측은 공산군 132,474명(북한군 111,754명, 중공군 20,720명)을, 공산군 측은 유엔군 11,559명(한국군 7,412명, 미군 3,198명, 영국군 919명, 터키군 234명, 기타 66명)을 체포한 것으로 각각 발표하였다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1986, 전게서, p.23 참조). 그러나 휴전협상과정에서 공산군 측이 제시한 유엔군 포로 수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현저히 부족했다. 실종자 중 10%만이 확인 되었고, 공산군 측은 개전 초에 포획했다고 발표한 포로의 20%만 명단을 통보했다. 유엔군 측은 강제로 북한군에 입대시킨 모든 남한출신자들을 포로로서 송환할 것을 주장하며, 쌍방의 전체장병을 면담하여 본인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산군 측은 전부가 자발적인 지원자라고 강변하며, 유엔군측 제안은 10만 명 이상의 북한군을 납치하려는 음모라고 매도했다. 이후 공산군 측의 전체포로에 대한 강제송환 주장과 유엔군 측의 자유송환 주장이 대립 되어 오다가 1954년 1월 23일에 이 문제는 미진하게 종결되었다(조치완료는 54년 2월 19일).

上記 네 의제들은 대체적으로 유엔측의, 보다 엄밀히 말해 미국의 의사대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귀결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민의 이익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군사분계선 문제도 ‘首都의 안전’이나 ‘방어 가능한 선’은 고려되지 않았고, 포로송환 문제도 ‘송환원칙’에는 집착하였으나 ‘송환내용’은 등한 시 함으로서 한국민들의 희생을 유발시켰다. 외국군 철수문제도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절충안 제시도 없이 2개월도 안 되는 단기간의 회담(제네바정치회담)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은 현상타파 의지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휴전협정 상의 민간인 납북자

6.25전쟁의 휴전협정은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제1조 1～11항),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인 조치(제2조 12～50항),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제3조 51～59항),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의 소집(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제4조 60항), 그리고 본 협정의 대체방법(제5조 61～62항). 제2조에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휴전체제의 운영기구들의 구성과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민간인 납북자 문제는 59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59.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구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사민(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여 협조한다.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목(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ㄴ.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外國籍)의 사민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휴전협정문 영어 본을 번역하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이지만, 국방정보본부에서 발행한 『군사정전위원회편람』이나 국가정보원에서 발행한 『남북한 합의문건 총람』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것이 단순한 오타(誤打)인지, 아니면 휴전협정문 한국어 본이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방군사정보본부에서 발행한 『한국전쟁의 포로』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로 기술되어 있다.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Republic of Korea, Defense White Paper 1991-1992, 1992, p.310 ; 국방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1986, p.51 ; 국가정보원, 『남북한 합의문건 총람』, 2005, p.435 ; 국방군사정보본부, 『한국전쟁의 포로』, 1996, p.283.

ㄷ. 쌍방의 본조(本條)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조 제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失鄕私民歸鄕協調委員會)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 밑에 책임지고 상기 사민의 귀향을 협조하는 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중의 일체(一切)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운수(運輸)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월경(越境)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방(解放)시킨다.

이 규정으로 보면 6.25전쟁을 종결하면서 남한민간인 납북자들이 귀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휴전협정에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산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런 공산측의 불이행에 대해 유엔측은 이의제기 외에 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휴전협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었던 한국군포로도 공산측이 협정을 위반하여 5만 명 이상 억류시킨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을 보면 납북해 간 남한민간인들을 종전 후에 귀환시키지 못한 것은 자명한 귀결이라 하겠다. 이는 근본적으로 개전원인(開戰原因, casus belli)이 제거되지 않은 채,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한 휴전조치의 한계라 하겠다.

Ⅳ. 협상론의 관점에서 본 휴전협상

1. 협상의 구조와 기법

1) 협상의 정의

서구적 개념에서 국가간의 협상은 외교의 핵심수단으로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해 나아가는 교섭과정으로 정의된다.(F. C. Iklé 1964, 3～4) 따라서 협상의 기능은 교섭을 통해서 분쟁(dispute)에 대한 해결책을 추구하고, 이견을 조정함으로서 조화를 도모하여 국제사회의 안정을 창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Library of Congress 1979, 4～5)

이달곤 교수는 협상의 다섯 가지 특징적 요소들 즉, 의사결정주체나 당사자, 공통적이며 상반되는 목적이나 이해관계, 결과의존, 상호모색을 근간으로 하는 정보의존, 협상력 등을 강조하며 협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협상이란 공동의 문제를 안고 있는 둘 이상의 의사결정주체가 임의로 복합적인 이해사안을 주고받는 교환을 통하여, 다른 형태의 행동 결과보다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상호 전략적 조우 과정”이다. (이달곤 1995, 14～21)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협상을 자본주의자들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로서 맑스-레닌주의 도식의 과학적 변증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외교정책을 국내정책의 직접적인 연장으로서 적대적인 사회체제간의 국제적 투쟁의 핵심부분으로 파악하고, 사회주의국가의 이념적 목표와 외교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술적 도구가 협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Library of Congress 1979, 5～6)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협상이란 정치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하는 전쟁인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협상을 대남 적화전략의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2) 협상의 구조

협상의 구조는 다음 연구들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Christopher Dupont and Guy-Olivier Faure, "The Negotiation Process" 및 Dean G. Prutt, "Strategy in Negotiation", in Victor A. Kremenyuk ed., International Negotiation, Jossey-Bass Publisher, 1991.

협상의 구조는 협상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묘사되고, 강조점도 달라진다. 그러나 주체, 의사교환, 환경은 공통적인 구성요소로 지적된다. 따라서 협상의 구조를 요약하면 교섭자들이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교섭요소를 조작하는 과정이며, 이때 교섭행위의 준거가 되는 환경적 요인이 참조변수가 된다.

(1) 교섭의 구성요소

교섭의 요소는 목적달성을 위한 행동방침인 전략, 타협의 범위를 한정하는 최초제안 및 타협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에서 교환되는 양보로 구성된다.

협상전략 및 전술

협상가의 행위는 협상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직된다. 이때 대립요인들을 조화시킨 포괄적인 행위개념 (global conception of action)을 전략이라 부르며,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화해전략 (accommodation strategy)은 문제해결(problem-solving)전략이라고도 부른다. 이 전략은 대립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명하지 못하고, 굴복할 상황은 아니나 지연함으로서 발생되는 비용이 클때 채택된다. 이때 사용되는 전술에는 협동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고, 자신들의 입지에 내재된 욕구와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안을 명료화 시키거나, 대안창출을 위한 集團思考活動(brain storming)과 ‘發想(idea)의 타당성을 공동평가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둘째, 대립전략 (confrontation strategy)은 욕구가 강하거나 감정의 골이 깊을때,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 강할 때, 협상대안의 폭이 좁을 때, 지명권자에 대한 책임감이 강할 때나 지명권자의 엄격한 감독을 받을 때, 상대방과의 열망수준이 현격한 차이가 날때, 협상이 zero-sum의 특성을 가질 때 택하는 전략이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전술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논쟁’과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해 확고히 언명(commitment)하고, 상대방의 양보가 없으면 회담결렬 혹은 보복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상대방의 위협에 대해 역위협(counter-threatening)하는 행위 등이다.

셋째, 혼합전략 (mixed strategy)은 복잡한 협상에서 요구되며, 정반대(antithetical) 전술을 사용해야 되므로 협상자 자신의 입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에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전술에는 일반적으로 대립전략에서 화해전략으로 변경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순차전술(sequencing in time), 공적으로는 대립전략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화해전략을 추구하는 양면전술, 핵심적인 이해에 대해서는 확고히 언명하지만, 실현방법에서는 융통성을 보이는 확고한 융통성 전술(firm flexibility) 등이 있다. 그리고 상호간의 이해와 욕구를 솔직하게 비교하여 문제해결 내지 양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상호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실무관계(working relationship) 개발전술이 있으나 상호 높은 수준의 신뢰가 필요하다.

넷째, TFT전략 (tit-for-tat strategy)은 혼합전략의 변형으로서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유효한 전략이다. 죄수딜레마게임을 실시해 본 결과 이 전략이 Random 전략부터 마키아벨리적 착취전략(Machiavelian exploitative strategy)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어떤 전략보다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섯째, 굴복전략(yielding strategy)은 지연의 비용이 엄청나거나 재난이 예상되는 시한(時限)이 임박했을 때 채택하는 전략이다.

최초제안 (initial offer, openers)

교섭구도(bargaining set)에 대한 상대방 협상가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협상의 요구와 결과는 逆U型 그래프를 형성한다. 그런데 최초제안의 신뢰수준은 일반적으로 문화적 규범에 의해 좌우된다.

저수준의 呼價(offer)와 고수준의 요구(demand)는 상대방의 열망수준(level of aspiration)을 감소시킬 의도로 제안하며 타결의 개연성은 낮아지나 결과적으로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극단적인 제안은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즉, 합의 가능한 수준만 제안하면 상대방의 열망수준을 증가시키거나 제안자의 양보범위가 제한된다.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제안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공정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요구가 진지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게한다. (C. Dupont and G.-O. Faure 1991, 46)

양보 (concessions)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적인 양보를 도출하는 협상과정의 핵심적인 動因이다.  그런데 협상가는 합의를 위해 양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최초목표에서는 그 만큼 더 이탈되는 딜레마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양보에 대한 반응도 극단적이다. 즉, 양보가 선의의 표현으로 나타나질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요구되어 互惠的 整合(reciprocation matching)이 발생하는데, 이는 주로 탁월한 해결책이 있을 때나 상대방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인식 될 때 나타난다. 그러나 양보가 약점의 발로로 나타나질 경우에는 보다 높은 기대수준을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강경한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를 不整合(mismatching)이라 하며, 주로 상대방의 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가 없을 때 발생한다.

(2) 의사소통 (communication)

협상가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교섭과정에 관련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사용되는 매개물이다. 의사소통의 종류에는 현안해석, 공개, 誤傳(misrepresentation), 자신의 의도에 대한 언명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교환과 상대방의 인식을 수정하고자 企圖하는 영향력 행사 및 논쟁전술(argumentation tactics), 그리고 관계형성을 위한 신호, 메시지 혹은 태도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의사소통시의 변수로는 문화·언어적 차이 외에 영향력 및 설득과 위협을 들 수 있다. 설득과 토론은 자신의 양보를 절약하면서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는 염가의 방식이다. 분쟁이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문제해결을 추구할 경우에는 이 방법이 유효하다. 그에 비해 위협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며, 역 위협을 초래하거나 분쟁의 확대계기가 될 수 있다. 위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협의 신뢰성, 위협 對象(target)에게 위협이 전달되고, 그 대상이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협의 신뢰성은 동일한 종류의 타 위협을 실천했던 과거의 명성과 順從(compliance)시의 비용과 거역시의 예상손실간의 차이에 따라 좌우된다.

(3) 참조변수 (referential variables)

협상자가 협상과정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기준으로서 체면유지(face-maintenance), 가치(value) 및 이해(interest), 전례 등이 주요 변수가 된다.

체면유지는 능력과 수완이 있다는 인상을 투사하거나, 무능, 허약, 우매하다는 인상의 투사를 회피하려는 욕구이다. 체면유지는 협상을 공개적으로 진행 할 경우나, 고강도 분쟁상황에서 중요하며, 양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때 중재자의 역할이 커지는데, 중재로 인해 양보가 약점발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위장할 수 있다. 그런데 체면유지가 주요목적인 협상에서는 상대방의 체면을 무시하면 체면복구(face-restoration) 비용이 증대된다.

가치의 갈등은 협상에서 서로 다르거나 양립할 수 없는 가치, 이념, 혹은 원칙을 가지고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할 때에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의 획득이 곤란하므로 대부분의 협상에서는 회피한다.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결과의 획득보다 더 어렵다. 그리고 이념적 입장의 기초는 공개적으로 포기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적대국에게 허약함을 노정시키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해의 갈등은 희소자원의 배분에 관한 선호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협상에서 본질적인 대립요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협상외의 해결방법도 있다.

그런데 많은 국제협상의 경우는 가치의 갈등과 이해의 갈등이 혼재하는 형태로서 극도의 이념형 국가도 핵심이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동맹의 형성 및 지속은 이념적 동질성이 있는 경우가 순전히 상호이익의 극대화에만 기초한 경우보다 훨씬 유리하다.

전례(前例)는 반복되는 협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합의에 이르는 방식에 관한 기존의 원칙’을 말한다. 그런데 차후 협상에서 보다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원칙을 설정하기 위해 최초의 협상에서는 다소 불리한 결과로 타협할 수도 있다.

3) 협상의 영향요소

협상과정에서 협상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협상가가 조작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간적 요인, 정보적 요인, 구조적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간적 요인으로 협상가의 개성 (모험적 성향, 조급성, 자존심, 성취욕구, 협동심 및 독단성 등)과 협상가가 협상과정에 대해 갖는 인식 (게임, 고상한 운동경기, 주연(conviviality)의 장소, 투쟁 등)을 지적할 수 있고, 협상가의 신분도 협상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신분이 높을 때에는 위협에 순종하고, 굴종적인 행동을 채택하는 복종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상대방의 신분이 낮을 때에는 착취적 방법을 채택한다.

정보의 종류는 공개적 정보, 개인적 정보 및 비밀정보로 구분된다. 정보는 상호 공유 될수록 효율적이며 공동이익이 커진다. 따라서 정보교환은 건설적인 합의도출에 유리하다.

구조적 요인으로는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협상이 복잡할수록 협상의 가치평가가 어려워져서 협상의 난항이 초래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복잡성이 협상가의 권위를 강화시켜 합의가 촉진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협상에서 시간압박은 낮은 수준의 최초목표를 설정케 하고 많은 양보를 제시하게 함으로서 합의달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제약으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동이익의 감소도 초래될 수 있다. 시간비용의 증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時限(deadline)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공개적으로 결렬 가능성을 언명함으로써 압력을 역전시키는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협상가는 차후협상에 대한 기대전략을 사용한다. 즉, 차후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령할 수 있는 원칙문제를 단기적 성과보다 우선시 할 수 있다. 그리고 협상의 타결은 ‘뒷맛’을 남긴다. 따라서 심리적, 정서적 대차대조표가 불균형을 보일때에는 차후협상에서 보상이나 보복을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

4) 협상의 기법 및 태도

협상가를 위한 정규교육이 17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후 효율적인 협상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수칙’이나 ‘資質論’의 수준에 머물러 왔으나 1978년에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국제협상워크샾을 계기로 해서 종합적인 협상모델이 개발 되었다. (Willem F. G. Mastenbroek 1991, 379～399)

(1) 협상시의 딜레마

효과적인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호 모순적인 4대 협상요소를 조화 시켜야 된다. 즉, 자신의 이해에 합당한 실속 있는 결과를 획득하는 것과 유리한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세력균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건설적인 분위기를 촉진 시키는 것, 상호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융통성을 획득하는 것을 서로 조화시켜야 된다.

자신의 利害를 인식□□□           □□세력균형에 영향

효과적인 협상

건설적인 분위기 촉진□□□           □□융통성 획득

(2) 협상기술

실속 있는 결과를 획득하는 방법

협상행위의 핵심은 가시적인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이해(interest)를 인식하고, 합의의 내용(content)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때 정보, 논쟁, 사실, 의제, 양보 및 입장 등이 주로 사용된다. 그 주요 기법에는 ① 이익, 기대 및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정보의 교환과, ② 상대방의 획득 가능물에 대한 인식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③ 상호양보로 타협점을 향해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등이 있다. 다음과 같은 협상태도별 세부기법들이 있다.

강경, 요지부동	고집, 끈기	유순, 관대
* 정보 및 논쟁점을 자명하고, 불가침한 것으로 제시. * 상대방의 이해에 도전 하거나 경시. * “마지막 제안, 더 이상 에누 리 없다(final offer, first bid)”와 같은 최후통첩 혹은 도발적인 구호를 주로 사용.	* 사실 및 논쟁점의 제시는 확실하게 하지만, 약간의 융 통성을 허용. * 상대방의 이해는 우선순위 발견을 위해 참작. * 교착은 게임의 일부분으로 간주, 비교적 적은 양보만 허용.	* 정보와 논쟁점은 토의를 시 작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 * 상대방의 이해를 수정없이 그대로 수용. * 관대한 양보는 타협을 촉진 한다고 간주.

세력균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

보다 유리한 세력균형을 설정하거나 상대방의 힘과 저항을 시험해 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기법들이 있다.

① 투쟁 (fighting) : 상대방의 정보와 논쟁점을 무시하거나, 분노 및 조급성 등의 감정을 가장하여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굴복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② 조작 (manipulating) : 협상테이블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접적인 접근방식으로서 가장 미묘한 조작은 인간의 자존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주로 자신의 방식만이 논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조작한다.

③ 사실 및 수완 (facts and expertise) : 협상상대방의 배경정보를 자신의 입지에 유리하게 사용하고, 이를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④ 탐구 (exploring) : 자신의 입지를 여러모로 강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의미하며, 질문제기, 정보제공, 제안제시, 가능한 협상패키지 창출 등이 있다. 이때 상대방의 이해도 고려하여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추구함으로써 수행결과에 공정성과 권위를 부여하게 된다.

⑤ 관계 강화 (intensifying the relationship) : 용인 (acceptance)과 신뢰를 개발함으로서 상호의존성을 강화하는 기법이다.

⑥ 설득력 (power of persuation) : 단기적인 이득을 주는 투쟁이나 조작에 비해서 분쟁의 확대나 인간관계의 자극을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건설적인 기법이다.

⑦ 최초입지 강화 (strengthening the start position) : 협상이 실제로 시작되기 이전에 입지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다른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적인 해결책을 때로는 상대편과 함께 창출하는 방법. 둘째, 적절한 권력핵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정치적 접근과 정치적 직관. 셋째, 가시적인 성공, 비공식적인 권위, 계층상의 위치, 신뢰성이나 인간적인 매력을 활용하는 방법. 넷째, 협상가의 동맹자나 여타 유력인사(stakeholder)로부터 지원을 획득하는 방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세력균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기법들이 협상태도에 따라 사용된다.

최소 저항	균형 견지	공격적 압도 추구
* ‘유리한 사실’의 사용 자제, 압력행사 기피. * 도전을 받을시 최소한의 저항. * 현행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 음.	* 사실과 자제된 압력을 사용 하여 균형에 대한 영향 시도. * 도전을 받았을 시 동일한 강도로 반응. * 현행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에 주목.	* 위협, 조작, 분규와 터무니 없는 요구들을 사용하여 균형에 영향을 미침. * 도전을 받는 즉시 공격 개 시. * 매력적인 대안을 많이 가진 것처럼 행동, 사소한 난국에 서도 관계를 단절할 것 같 이 행동.

건설적인 분위기를 촉진하는 방법

적대적이거나 지나치게 공식적인 분위기는 효율적인 협상에 방해가 되기때문에 신뢰, 용인, 신용을 개발함으로서 상호의존성을 보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관계를 증진 시켜야 된다. 그러나 자신의 입지를 심각하게 약화 시키고 과도한 타협을 하게 될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예비해 두지않고 상대방을 신뢰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로 인해 착취당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산된 신뢰(calculated trust)를 개발해야 된다. 이때 사용되는 주요 기법은 ① 각자의 이견에 주목하고, ② 비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접촉을 촉진하며, ③ 체면손상을 회피해야 되고, ④ 예측 가능하게 행동하며, 술수, 기만, 책략 등은 사용을 자제해야 되고, ⑤ 개인적인 호의나 상호존경과 역할행위 (예: 확고한 요구)는 구분하는 것 등이다. 다음과 같은 세부기법들이 협상태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쾌활, 신뢰	신의, 견실	적대, 자극
* 개인적인 매력에 의존 : 많은 농담, 대단히 친밀한척 행동. * 의존적 : “당신의 이익이 나의 이익임.	* 비공식적 토론 촉진 : 개인 적인 사안에 관심을 보임, 유모어의 적절한 사용, 일관성 있는 행동. * 상호의존적 : “우리가 찾아 야 할 해결책은 무엇인가?”	* 상대방과 적절히 이격 : 공식적인 행동에서 때로는 냉소적, 분개했음을 보임, 예측불가능한 것같이 보임. * 독립적 : “내가 무엇을 끌어 낼 수 있는가?”

융통성 획득방법

양보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양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호이익 즉, 상호의존과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절차를 고안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 이는 무엇보다 공동선(共同善)을 극대화, 구체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공동선을 위한 과도한 융통성은 기회주의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경직된 기법의 사용은 회피해야 된다.

융통성 획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법들이 주로 사용된다. ① 광범위한 정보교환, ② 잠정적인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산출, ③ 구상을 공개(thinking out loud), ④ 비공식적인 질문, ⑤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탐구방식을 적용 : 당사자들이 기본적인 가정을 공유하고 있는가? ; 상대측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지만, 나에게는 비교적 적은 것을 의미하는 양보가 존재하는가? ; 상호이익의 조합이 일괄거래(package deal)로 가능한가? 여기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협상태도별 세부기법들이 있다.

융통, 탐구, 능동적	침착, 인내, 수동적	일개 방안에 집착
* 기회를 이용. * 새로운 아이디어에 보조를 맞춤 : 임기웅변 능력. * 대안 창출.	* 가능성을 계측하고 분석하 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가 짐. *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 * 대안은 수용 가능.	* 고정된 절차에 의존. * 최초 입장에 집착 : 자신의 것이 옳다는 증거들만 계속 제공. * 반복적, 경직됨.

다. 효율적인 협상태도

이상의 협상기술을 종합한 바람직한 협상가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이는 한마디로 “유연하고, 확고할 것 (Be flexible and firm)”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자신의 이해를 견지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불경, 자극 및 불신을 의미하지 않  는다. 실속 있는 결과는 건설적인 분위기를 촉진시킴으로써 가능하다.

* 세력각축을 유리하고 실속 있는 결과의 획득과 동일 시 하지 말 것. 확고한 협상태도는 득점, 토의에서 압도, 위협 및 조작과는 무관한 것이다.

* 자신의 이해를 견지하는 것은 절차상의 융통성과 조화될 수 있다.

* 공식, 혹은 비공식적인 ‘사전회담’을 주선하도록 노력할 것.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이해와 생각을 검토하고, 공공연한 입장을 취하지 말 것.

* 대안 창출을 시도할 것.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역의 논쟁점으로 대응하지 말 것.

* 협상영역을 넓힐 것. 장기간에 걸친 많은 현안의 논의는 때때로 양측에 비교적   유리한 일괄거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킨다.

* 교착이 임박하면 변경할 것. 이 기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중요하다.

- 정보를 부정적으로 수정하거나 교정시키는 대신에 또다른 정보를 발견.

- 상대방에게 확신을 강요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대신에 교착상태의 근저에 있는 문제점을 탐색.

- 고압적인 태도나 협상을 중단하는 대신에 공평성과 상호의존성을 강조.      (예: 교착상태 지속의 부정적 결과를 탐구함으로써)

- 협상을 계속하는 대신에 연기하고 비공식적인 접촉을 시도.

이상을 정리한 이상적인 협상태도는 다음과 같다. (이상적 협상가의 위치 : ●)

이해관계

유순□□□□□□□□□□□□□□□□□□□●□강경

세력균형

굴복□□□□□□□□□□□□□□●□□□□□□압도

협상 분위기

쾌활□□□□□□□□●□□□□□□□□□□□□적대

상호 융통성

탐구□□□●□□□□□□□□□□□□□□□□□반복

2. 북한의 협상관과 휴전협상

1) 북한의 협상관

휴전협상 당시 북한의 협상가들이 어떤 협상관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거의 전 기간에 걸쳐 6.25전쟁 휴전협상을 지휘했던 조이(C. Turner Joy) 제독의 협상경험담을 담은 보고서(How Communists Negotiate)가 있는데, 이 보고서 역시 북한 협상가들의 특징적인 협상행태들은 지적하여도 협상관을 소개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북한의 협상행태가 전후(戰後) 특히, 휴전체제를 운용하는데 크게 변화된 바가 없어서 전후의 협상관에서 휴전협상 당시의 협상관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Admiral C. Turner Joy, How Communists Negotiat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5) ; 국토통일원, 『공산측의 협상행태』, 1988.

북한은 협상을 “국가들 사이의 분쟁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외교적 방법 또는 회담”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前述한 서구의 협상개념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외교를 단순히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그것을 형성시킨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일종의 “국가적 특성"(national signature)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북한외교의 특성은 사회주의혁명이므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표방하는 조선노동당의 대외정책에서 협상관을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현대조선말사전』, 1981, p.2342.

북한은 “... 반제 민족해방운동과 모든 나라 인민들의 혁명운동을 지원하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당의 일관된 대외정책이라고 주장하므로, 외교행위는 혁명성취를 위한 투쟁이 되며, 협상은 그 투쟁에 사용하는 수단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협상을 혁명의 유력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협상관은 “남조선 당국과는 협상을 해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 할 수 없고, 폭력혁명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한 김일성의 발언 (로동신문 75/10/01)이나, 그의 다음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사회과학 출판사, 『정치사전』, 1973, p.913.

“우리는 앞으로 남조선을 상대로 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부 동무들이 잘못 해석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북남 적십자회담이나 앞으로 또 하게 될 어떤 이름의 대화나 협상도 긴장된 적을 해이시키고, 반면에 우리의 무력증강을 완성해서 적보다 우세한 입장에 서게 될 시간을 벌고, 또 국제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국제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벌이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대화건 협상이건 우리는 적을 날카롭게 공격해서 적을 궁지에 몰아넣는 혁명의 적극적인 지류적 공격형태로 생각해야 됩니다.”

김일성의 「9.25 전투명령」(1972년 9월 25일)의 일부, 김부성, 『내가 판 땅굴』, 갑자문화사, 1976, pp.59〜60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혁명적 전투의식에 기초하여 협상을 도구로 생각하는 북한의 협상관은 사례연구들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협상을 ‘테이블에 앉아서 교섭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범위를 한정 시키지 않고, 위협, 선동, 유인책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입지를 강화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책략’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협상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공격적이다. 협상테이블 이외의 추가적 기법과 영향요소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협상에서 협정체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협상과정 그 자체를 이용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서구적 관점에서의 협상성공 즉, ‘완벽한 문서로 작성, 서명, 봉인 및 전달’에 도달하지 못해도 전혀 문제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예외적으로 선전전에 유리한 협상결과를 확실한 문서로 남기고자 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루기보다는 항상 엄밀한 협상가격을 정해 놓고, 유리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에 저해되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아가는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협상을 시도한다.

한마디로, 북한은 협상을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전투행위로 보고, 모든 비윤리적이고 비전통적인 수법까지도 정당화 하고 있다. 전시 남한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측면이 작용하였다. 북한민간인 월남자들을 ‘납남자’(拉南者)로 매도하며 협상의제로 받아들이지 않자 마침내 “실향사민”으로 휴전협정 제59항에 월남자들과 동격으로 규정하게 된 것은 북한의 전투적이고 끈질긴 협상이 성공한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2) 북한의 협상목표

협상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목적들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 될 수 있다. (1) 현상유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기존의 조건들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간 연장. (2)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일소하거나,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수립하는 것과 같은 정상화. (3) 戰後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영토나 영향력을 양도하는, 영합(zero-sum)적 원리가 적용되는 재분배. (4) 군비통제협상과 같은 기존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혁신. (5) 협상을 선전에 이용하거나, 협상과정에서 얻게 되는 비밀정보 등과 같은 부수효과. (6) 시간벌기 (7) 협상을 위한 협상. 그런데 실제적으로 협상당사자들은 비록 이들 중 한 가지 목적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몇가지가 혼합된 목적을 추구한다. 그리고 동일한 협상에서 협상 쌍방이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다를 수 있다.

Dominique Moïsi, "De la négociation internationale", POUVOIR, Revue Française d'Etudes Constitutionnelles et Politiques, No.15 (La négociation), PUF. 1980, pp.35～35.

국제협상을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나 목적을 이클레(Fred Charles Iklé)는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즉, 연장(extension), 정상화(normalization), 재분배(redistribution), 쇄신(innovation), 부수효과(side effects) (F. C. Iklé 1964, 제3장)

휴전협상 시 북한이 추구했던 협상목표를 직접 알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런데 전후(戰後) 북한이 협상을 외교행위(혁명성취를 위한 투쟁)에 사용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상목표도 외교목표에서 유추할 수 있다. 즉, 1990년대의 북한외교의 기본 틀이라고 볼 수 있는 “1991년도 외교공세계획”에서 북한외교의 총적 목표의 하나는 ‘북한 사회주의 제도를 말살하려는 미국, 일본, 남조선의 연합을 분쇄하고, 미 · 일 · 남조선 호상간의 모순과 알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미 · 일 · 남조선 사이를 벌려놓고, 쐐기를 치면서 남조선을 역포위하게 만드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체제안보와 혁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상이라는 도구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고영환 1993/08/26)

북한이 대미협상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과의 직접협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정상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남협상에서는 통일전선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주요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부수효과’나 ‘협상을 위한 협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격적 목적을 위해 공격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협상목표는 上述한 일반적 협상목표와는 사뭇 다르다.

어쩌면 근년까지 북한이 6.25전쟁 시 반공포로를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으로 귀환시키라고 한국정부에 요구해오는 것이나, 아직까지 민간인 월남자들을 유엔군 및 한국군에 의한 납남자(拉南者)로 규정하는 것은 ‘미타도어’의 측면도 있지만 정치선전이라는 ‘부수효과’를 노린 것이라 볼 수 있다.

3) 휴전협상

1951년 5～6월에 전선이 고정되고, NSC 48/5가 같은 해 5월 17일에 채택되면서 미국은 협상에 의한 전쟁종식을 추구하였다. 공산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휴전협상이 시작되었다. 휴전협상을 시작하면서 미국이 규정한 정치적 목적은, 애치슨의 표현을 빌리면, “침략을 저지하고, 한반도 통일은 시간을 두고 정치적 해결에 맡겨 두는 것”이었다. 하위차원의 군사전략 및 전술은 공산군에게 심대한 피해를 가하면서 전선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Library of Congress 1979, 250) 소위 “이기지도 말고, 지지도 말라”는 식의 진지전과 소모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협상전략도 필요시 무력을 과시하여 조기에 휴전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일종의 ‘혼합전략’ 이었다.

한국전쟁의 제한과정과 요인, 당사국들의 입장 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拙稿 “한국전쟁의 제한요인들과 지정학적 잔영”, 『國防論集』, 1991년 가을 제15호, 한국국방연구원.

그러나 공산측의 입장은 달랐다. 비록 다대(多大)한 인적‧물적 자원의 손실을 입고 사태가 심각한 난국으로 표류되는 상황은 원하지 않았지만, 국제공산주의운동이 만조기에 있었기 때문에 투지는 왕성하였다. 따라서 공산측은 “벽에 몰린 미제가 휴전제의 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선전하면서 “군사투쟁과 정치투쟁을 병행하며, 군사와 회담을 결합하고, 군사작전으로 회담을 재촉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초위에 조선문제의 해결을 쟁취한다”는 모택동의 지도방침을 채택했다. 이때 그들이 채택한 군사전략은 ‘持久作戰’과 ‘積極防禦’였다. 즉, “조선에서의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한편으로는 적극방어의 수단으로 적군의 有生力量을 대량 살상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장비개선과 훈련의 강화로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대시켜, 점차, 적군과 아군의 전력대비를 바꾸어 최종적으로는 승리하거나, 또는 적군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알고 물러나게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채택한 협상전략은 전쟁터에서 얻지 못한 것을 회담장에서 얻고자 하는 ‘대립전략’이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1991, 세경사, p.172 ; 본서의 원서는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所 編著,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 軍事科學出版社, 1988.

위의 책, pp.172～173.

2년에 걸쳐 525회의 회담을 하는 동안 공산측은 다음과 같은 협상행태상의 특성을 보였다.

공산측은 협상을 주저하지도 않았지만, 협상을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들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주도면밀한 정지작업을 하였다. 체면유지와 유리한 협상조건으로 생기는 실제상의 이득을 중요시하여 회담이 개최될 외형적 상황을 유리하게 조성하는데 진력(盡力)하였다. 예를 들어, 공산측은 회담장소로 당시 중공군이 장악하고 있던 개성시를 제시하였는데, 유엔군측은 시간절약과 성의표명이라는 선의를 갖고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공산측이 노린 점은 ‘미제의 대표가 휴전을 위해 모자를 손에 들고 굽실거리며 자신들의 진영으로 온다’는 상징조작이었다. 체면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정지작업을 하였다. 그 한 예로, 유엔측 대표들을 북쪽으로 향하는 낮은 의자에 앉게 하여 초라한 패자의 모습으로 묘사되도록 하였다. 공산측의 이런 행위들을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면 유치하게 생각되지만, 이 행위들의 종합된 결과는 상당한 선전효과로 나타났으며, 차후 본회담에 유리한 무대장치로 이어졌다.

C. Turner Joy (1988), 앞의 책, 제1장.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체제는 특정 협상가 개인에게 결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교리(doctrine)를 추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협상에서는 교리가 적용되지 않고 협상가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협상대표단 선발에 지극히 신중을 기한다. 그들이 협상대표단을 선발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이지력(理智力)이고, 명성, 지위, 직위 등은 부차적인 고려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휴전회담에 참석했던 공산측 대표들은 논리, 끈기, 냉정한 행동 면에서 탁월하였으며, 정식대표들 뿐만 아니라 참모장교들도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들로서, 상관들보다 실질적인 협상을 더 많이 담당하였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협상과정에서 공산주의 교리를 추종함에 있어서는 중국측 인물들보다 북한측 인물들이 더 맹목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적인 결정권이 중국측 수중에 있으므로 그들은 창의성을 가질 수 있었는데 반해, 북한측은 추종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공산측은 사전정지작업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후에 토의할 의제가 그들의 목표에 유리하게 결론 지워 질 수 있도록 짜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통상, 의제는 토의되어야 할 문제들의 열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결과는 나중에 합의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측은 협상상대방을 처음부터 수세에 몰아넣고, 실리를 취하려고 결론을 미리 삽입한 의제를 제시했다. 그 예로 남일(南日)은 회담 초에 다음 두 가지를 토의항목으로 제의했다. ① 38°선을 쌍방의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고 적대행위중지의 기본적 조건으로서 비무장지대를 설정할 것. ② 한국으로부터의 전(全)외국군 철수.

비록 10차례에 걸친 본회담에서의 설전(舌戰)을 통해 ‘결론이 내포된 의제’의 상정은 막을 수 있었으나, 공산측이 의제항목의 열거순위를 이용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 즉, 분계선 설정에 관한 항목을 다른 항목에 선행하도록 허용함으로서 민간인 납북문제를 포함한 여타 현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없이 사실상의 휴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공산측은 이 시기를 전선안정에 이용하고, 자신들이 불리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연전술을 쓸 수 있게 되었다.

휴전협상이 일단 시작되자 공산주의자들은 협상이나 선전 목표에 유리하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사건들을 조작해 갔다. 실례로, 1951년 8월 4일에 회담장으로 가고 있던 유엔측 대표단에 대해 중공군이 무력시위를 한 것은 공산측이 개성지구를 포위·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대(對)내외적 선전용이었다. 유엔측의 항의로 더 이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유엔측이 개성주변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체면복구를 위한 사건조작을 했다. 이외에도 매복·습격사건, 공습 및 몰살기도사건, 세균전 공세, 거제도 포로수용소 폭동사건 등을 회담진행과 관련하여 연속적으로 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산진영 협상가들은 회의진행을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상대측의 입지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한다. 일단 과업이 시작되면 이를 완수하려는 서구인들 특유의 성급함과 조급성을 공산주의자들은 유리하게 이용하려 한다. 휴전회담에서도 그들은 미국인들의 성급한 기질을 자극함으로써 실리를 얻으려 했다. 실제로 그들은 확실한 협상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美행정부로 부터 축차적인 양보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공산주의자들도 협상행위의 본질에는 상대방의 어떤 제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속셈에서 약정(約定)의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고의적인 협정위반으로 야기될 수 있는 조사의 범위를 제한시키려 한다. 휴전회담 시 “출입구”의 숫자 결정에 이런 책략을 썼다. 즉, 휴전발효 당시의 전투력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급품만 들여올 수 있는 통로(都市)를 선정하고, 감시위원을 배치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쌍방의 부대규모로는 각 측 10개소 정도가 적정숫자였으나, 공산측은 단지 1개소만 제안했다. 그들은 협정을 위반하려는 자기들의 기도가 후방지역에 주둔할 감시위원단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고의적인 협정 위반을 위한 공간 확보나 협정의 범위축소 노력이 실패할 경우, 협정 실행기구에 대한 거부권을 보유하려 했다. 즉, 휴전협정 위반에 대한 감시문제에 대해 유엔군측은 중립지대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양측의 제반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군사정전위원회와 후방지역에서 사찰활동을 담당할 중립국감시위원단을 구상했다. 그리고 중감위는 출입구에 상주(常駐)할 다수의 감시반과 보고되는 휴전협정 위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이동감시반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동감시반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중정찰을 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으나 공산측은 이를 거부하면서 감시기구를 감시위원 전원일치제에 따라 운영하자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엉뚱한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협상칩으로 활용했다. 즉, 공산측은 정전감시기구案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해 오다가 마침내 ‘중감위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 했다. 그런데 소련을 중감위 일원으로 임명하자는 상대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제시한 뒤, 이를 철회하는 대가로 당시 다른 주요 현안들 중의 하나였던 ‘휴전기간 중 군용활주로 건설 또는 개수(改修)에 대한 제한’ 문제를 유리하게 타결 지웠다. 또, 중립국감시반의 활동도 유엔군측은 최대한의 활동영역을 보장하여 휴전협정 준수를 철저히 보장하려 했다. 그러나 공산측은 이를 엄격히 제한하려 했다. 그래서 중립국감시반의 군용장비 출입화물 검사 시, 공산측 위원이 유엔군측 군사기술까지 알 수 있는 ‘무제한 심사권’을 고집한 뒤, 이를 철회하는 대가로 감시반의 전반적인 활동에 관한 제한조치를 유엔군측으로부터 얻어냈다. 그 결과 중립국감시반은 공산측이 원했던 대로 조기에 유명무실해 졌다.

진실이란 아무리 숨기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폭로될 수 있다는 것을 공산주의자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을 무조건 거부하기 보다는 진실을 왜곡시키는 기법을 자주 사용했다. 그들의 진실왜곡기법은 하나의 과학이 될 정도로 세련되어 있었다. 기본적인 수법은 사실의 전체 중에서 유리한 부분만을 추출해 내어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나 논리에 따라 이들을 재조립함으로써 전체적인 진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새로운 결론을 유도해 내는 것이었다.

협상의 본질은 양보의 상호교환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상대방의 양보를 협상력의 약화로 간주하고 더욱 완강한 태도를 취했다. 그 일례로, 휴전협상에서 정전검증을 위한 공중정찰안과 공산측의 비행장 복구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었을 때에 워싱턴 당국은 前者를 조건 없이 양보하라고 지령했다. 이는 쾌활한 협상분위기의 조성으로 휴전을 향한 큰 진전을 기대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전까지 무조건적이지는 않았던 비행장 복구문제가 융통성이 없는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이외에도 정전감시기구의 구성문제, 휴전선의 사전 확정문제 등 유엔군측의 일방적 양보로 인해 중대한 과오가 발생했던 예가 많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불리한 합의에 대해서는 언약이던, 문서화 된 것이던 쉽게 약속을 철회해 버렸다. 예를 들어, 유엔군측이 억류하고 있던 포로들에 대한 ‘강제소환 불가’원칙과 ‘송환의사 심사절차’에 대해 반대하다가, 마침내 심사 작업에 묵시적으로 동의 했다. 공산측으로의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포로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제공함으로써 심사 작업에 일조까지 했다. 그러나 심사결과가 밝혀지자 그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공산주의자들이 단순히 그들의 요구조건을 끊임없이 되풀이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사례는 흔했다. 즉, 천편일률적으로 단조롭고, 화가 날 정도로 우둔한 내용의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마치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수가 결국 바위를 깎아내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지치고, 세뇌 당하도록 하는 협상기법을 썼다. 휴전회담 기간 중 공산측은 ‘38선을 휴전선으로 설정하는 문제’, 개성회담장 문제, 포로송환 문제 등에서 이 기법을 썼는데, 개별사안에서는 난관에 부딪히고, 실패할 수도 있었지만, 차후 다른 문제에 대한 협상에서 상대측이 이때 느꼈던 지루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인식하고 있었다. 유엔군측은 ‘38선에 휴전선을 설치하자’는 공산측의 집요한 주장을 물리치기는 했으나, 중요한 현안들이 해결되기 전에 휴전선 설정에 동의하는 실책을 범했고, 지리 했던 포로문제에서 성공하는 대신에 비행장 건설 금지 및 공중정찰 조항을 포기하고 말았다. 즉, 공산측은 유엔군측의 관심분야를 한쪽으로 경도 시키거나, 정책수립자들을 인내의 한계점까지 몰고 가서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공산측의 협상기법은 유엔측으로 하여금 남한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회담을 결렬 내지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의제화 시킬 엄두도 못 내게 하였다.

민간인 납북자 송환문제는 이상 살펴본 일반적인 협상론과 공산주의 진영의 협상기법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협상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즉,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휴전협상에 반대하며 소극적으로 참여하여 남한민간인 납북자 송환문제를 의제화 시키려는 의지가 약해서 별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둘째, 휴전협상 시점에서 남한민간인 납북자에 대한 한국정부나 유엔측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논리적 주장이 약했다. 한국정부가 민간인 납북자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것은 공보처 통계국이 1950년 12월 1일에 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작성한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를 통해 한국정부는 고작 2,438명의 납북자들만 파악하고 전국적인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민간차원에서도 1951년에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가 「6․25피납치인사명부」를 작성하여 겨우 2,316명의 인적 사항만을 확보하였다. 그 후 휴전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에도 납북자 가족들의 개별적인 노력은 계속되지만 전국 차원의 실태파악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경주되지 않았다.

셋째, 전시 남한민간인 납북자 송환문제가 유엔측의 전체 협상목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유엔측 협상가는 공산측에 강한 언명(firm commitment)도 하지 않았고, 공산측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leverage)도 만들지 않았다.

3. 휴전협상 과정에서의 민간인 납북자

문제의 근원은 6․25전쟁이 기존의 전쟁과는 달리 이념대립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내전(內戰)과 국제전(國際戰)이 혼재된 전쟁이었고,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종결됨에 따라 ‘민간인 납북’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인정을 공산측으로 부터 받아내지 못한데 있다.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 왜곡시킨 것은 정통성을 스스로 부여하며 모든 비전통적․비인도적 행위도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공산측의 이념투쟁의 결과이지만, 전쟁의 성격과 종결방식 특히, 앞에 소개한 휴전협상 과정에 본 사안의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 협상의 경과: 3단계의 실책

휴전회담에서 유엔측은 민간인 납북자들을 2부류로 나누어 거론하였다. 먼저, 선교사 등 종교인, 외교사절단 등, 외국국적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55명의 명단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공산측에 추궁하였다.

힘을 숭배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전통이다. 그들은 협상에 있어서 힘을 ‘알파’와 ‘오메가’로 보고 있다. 그들이 가장 핵심으로 여기는 것은 ‘힘의 상관관계’라고 부르는 서구식의 ‘세력균형’으로서, 이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힘을 합친 총체적인 힘을 의미한다.(Library of Congress 1979, 521～522) 북한도 ‘대군주의(大軍主義)’로 불릴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음을 6.25전쟁 후 전개된 남북대화의 단속(斷續)이 한반도 세력균형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힘의 숭배는 협상의 모든 수준에서 적용되며, 매 협상에서 ‘힘의 작용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협상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힘을 숭배하는 태도는 역으로 약자에 대한 경멸과, 불확실한 역학관계에서는 편집광적으로 힘의 우위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조(李尙朝, 당시 북한인민군 정찰국장, 소장)는 이 외국국적 민간인들에 대해 ‘그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custody (보호, 관리, 구금)” 하고 있는데, 군사회담의 주제가 아니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휴전협정이 체결되면 즉시 석방할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립비(Libby) 제독은 ‘휴전협정이 체결되면 즉시 석방할 것’이라는 답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를 휴전협정문에 삽입하자고 제안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5권(휴전회담회의록 5: 제4의제에 관한 제1〜71차 분과위원회 기록), pp.303-305.

그런데 남한 민간인 피랍자들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hold(구류, 수용)" 하고 있는 약간의 대한민국 시민들의 문제를 이 의제(4번 의제: 포로문제) 하의 논의를 위해 내놓고 싶다.’ ... 민간인 문제를 귀 측에서 거론했으므로 못 할 이유가 없다. 더불어 “이동한 민간인들”(displaced civilians)이 휴전 중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논의하자는 등의 우회적인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해 이상조는 강력히 반발하며, 민간인 문제를 다루자는 것은 회담을 지연 시키는 것이라며 그 책임을 유엔 측에 떠넘겼다.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5권, 위의 자료집, pp.307-308.

유엔측은 민간인 납북자들에 대해 “납치되었다”는 표현은 안 썼으며, 외국국적인들과 남한인들에 대해 다소 다른 표현을 썼다. 1951년 12월 31일 회의에서는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왔을 때 외국국적의 이들을 “수인으로 억류한”(took into custody as prisoners)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남한 민간인 피랍자들에 대해서는 “구류” 혹은 “수용”을 의미하는 “hold”, “이동한 민간인”(displaced civilians)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1952년 1월 1일 회의에서는 남한민간인들이 납북된 사실에 대해 전쟁의 여파로 많은 시민들이 “북쪽으로 쓸려갔다”(many of these civilians were swept northward in what might be termed the backwash of war)는 표현을 썼다.

1952년 1월 1일 회의, 국사편찬위원회, 『남북한관계사료집』 5권, 위의 자료집, pp.331-332.

이와 같이 남한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유엔측의 협상태도에 공산측이 긍정적으로 임할 리 없었다. 특히, 전시(戰時) 월남인들을 유엔측에 의한 ‘북한민간인 납남자(拉南者)’로 매도하며 공산측에 의한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자는 유엔측의 제안을 봉쇄하였다. 그 한 예로, 1952년 1월 1일 회의에서 립비(Libby) 제독이 민간인 (“납북된 민간인”이라는 표현도 못 쓴 채) 석방문제를 거론하자, 이상조는 “민간인 석방문제를 거론하였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데려간 50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을 석방하겠다는 말이냐”며 역공을 하였다. 이는 협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마타도어 전술에 해당된다.

아울러 이와 같이 전시 북한월남인들을 협상에 활용한 것은 휴전협상에서 유엔측의 열망수준(level of aspiration)을 감소시킬 의도로 저수준의 呼價(offer)와 고수준의 요구(demand)를 하는 것인데, 공산측의 입장에서는 타결의 개연성은 낮아지나 결과적으로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 시도한 협상전술이다.

최초제안은 교섭구도(bargaining set)에 대한 상대방 협상가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협상의 요구와 결과는 逆U型 그래프를 형성한다. 그런데 최초제안의 신뢰수준은 일반적으로 문화적 규범에 의해 좌우된다. 저수준의 呼價(offer)와 고수준의 요구(demand)는 상대방의 열망수준(level of aspiration)을 감소시킬 의도로 제안하며 타결의 개연성은 낮아지나 결과적으로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은 있다.

다음 <표 Ⅳ-1>에 정리된 협상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 전시(戰時)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협상전략 및 행태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안에 대한 유엔측, 엄밀히 말해 미국측의 판단과 결과에 대한 예측이 비교적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 대해 협상결과가 미흡하게 귀결된 것은 미국의 실수가 아니라 과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1>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휴전협상 경과

Page (Date, Session)	화자	내용	주제어
144 (12/22, 9th)	UN	전쟁포로들 중 남한사람들이 있는데, UN군이 낙동 경계선으로부터 진군할 때 포위되어 사로잡히고, 포로수용소로 휩쓸려 보내졌다. 이들이 북한군과 같은 종류의 흰 의복을 입고 있었다.	South Korean prisoners
171 (12/23, 10th)	DPRK	사민 기자나 다른 직업의 사민 등을 풀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원문: "In the list, no civilian is mentioned, but we are ready to release the civilians, too; that is the civilian reporters or civilians of other occupations. These, too, we are going to release.")	Civilian reporters or civilians of other occupations
174-175 (12/23, 10th)	UN/DPRK	(UN)사민에 대해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자, (DPRK)휴전회담이 체결된 후에 모두 풀어줄 것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이 회담과 관련 없으니 회담 후에 이야기 하자고 만 함. (UN)이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은 DPRK인데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함.	Civilian Reporters or of other occupations
187, 190, 193 (12/24, 11th)	DPRK	전시상황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거짓 선전을 해서, UN군이 북한의 사민을 강제로 데리고 갔다 혹은 납치했다고 함. ("You have by force taken away hundreds of thousands of our civilians you kidnapped from our side; hundreds of thousands of civilians that you took away from us by force.")	By force taken away; kidnap
194 (12/24, 11th)	UN	DPRK쪽에서 자원했다고 주장하는 남한출신의 병사들 중 많은 수를 강제 징용한 것을 알고 있고, 이들도 전쟁포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You have captured many more soldiers of the 남한….these captured soldiers are entitled to the status of prisoners of war.")	Captured soldiers
197 (12/24, 11th )	DPRK	남한 군을 강제 징용한 사실에 대해 부인.
215 (12/25, 12th)	UN	DPRK측에서 해외로 전쟁포로를 이주한 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북한군에 강제징집 된 후에 탈출한 남한군인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된 사실로 반박함. 1950년 9월에서 10월경, 북한군이 많은 수의 남한군인들을 만주로 이주하였고, 사상 교육 후에 북한군의 6,7,8사단에 배속하였으며 1951년 UN군에 맞서 싸우도록 했다 …
227 (12/26, 13th), 248 (12/27,14th)	UN	남한거주민으로 재분류된 37,000명의 민간 피억류자는 부산에 있으며, 석방될 것이라고 설명	Civilian internees
253 (12/27, 14th)	DPRK	UN측이 납치했다고 주장. ("You have kidnapped hundreds of thousands of our people.")	kidnap
284 (12/29 16th), 302 (12/30,17th)	UN	37,000 남한 civilians (북한 전쟁포로들 중, 남한 거주민으로 재분류된 사람들을 말함)	남한 civilian
294 (12/30, 17th)	UN	Former 남한 soldiers were impressed to DPRK army	Impressed 남한 soldiers
303(12/30, 17th)	UN	12/23일에 DPRK에서 먼저 사민포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것에 대해 이슈 제기하며, 개성, 서울 등지에서 외국인 선교사, 외교인력, 사업가, 언론인들의 억류에 대해 이야기 하고 55명의 리스트를 전달하며 확인 요청함.	Foreign missionaries, foreign diplomatic corps, foreign clergymen, businessmen, and newspaper- men.
304-307 (12/30,17th)	DPRK	민간 억류자들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 하고 있는 것이며, 교전상황이 끝나고 휴전협정 체결 후에 석방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회담에서는 논외다.	Civilian internees
307(12/30, 17th)	UN	12/23, 24, 27에 먼저 민간포로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면서, 어떻게 논외라고 하는가.
307, last para.(12/30, 17th)	UN	외국민간억류자뿐 만 아니라, 북한측에서 수용하고 있는 남한시민들의 석방에도 관심이 있다. 남한시민들을 교환한다면, 북한측의 교환하는 포로수가 적은 것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남한시민들뿐만이 아닌 실향사민 일반이 협정 체결 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양측이 이러한 이슈에 대해 준비가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논의하도록 하자.	Some citizens of 남한 whom you hold, displaced civilians in general
331 (1/1, 19th)	UN	-2일전 Non-Korean civilians도 교환하는데 추가하도록 요청했었다. - DPRK가 북진하는데 많은 수의 남한시민들이 전쟁의 여파로 북쪽으로 휩쓸려 갔다. ("when your forces penetrated deep into 남한, many of these civilians were swept northward in what might be termed the backwash of war.")	Swept, backwash of war
332, 2,3 Paras. (1/1, 19th)	DPRK/UN	(DPRK) Civilian을 풀어주자는 것이면, 50,000의 우리측 사민도 풀어줄 것인가 (UN)휴전 중 사민들이 돌려보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휴전협정에 넣도록 하자.
332, 4TH Para. (1/1, 19th)	DPRK	남에서 북으로든, 북에서 남으로든 사민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며, 각 개인이 자유를 가져야 하며, 양 측 모두 교전 이후 이러한 사민들이 송환되는데 편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을 막은 적이 없다. 만약 누구든지 교전 중에 원치 않게 북쪽으로 오게 되었고 돌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최대한 협조하겠다. ("if anybody whodid not want to come to the north was brought to the north during the hostilities and want to go back home, I think we will give them our best assistance.") 하지만 UN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진군 중에 우리가 많은 사민을 데리고 갔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외국인 사민에 대해서도, 그것에 관련된 부서에 연락했으며, 그들이 조사 중이다.	General question of civilians, anybody who did not want to come to the north was brought to the north during the hostilities
334(1/1, 19th), 337	UN	실향사민은 휴전 중에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원칙에 우리 모두 합의한다고 생각하며 휴전협정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DPRK에서 더 연구한 뒤에 논의하고 싶어 하니 그렇게 하도록 하자.	Displaced civilian, displaced person
336 (1/2, 20th)	DPRK	북한군이 진군 중에 남한사민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었고 간 적도 없다.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간 것은 사실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양측 모두 사민들이 고향으로 가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휴전협정에 규정되는 것에 동의한다.	Civilians, provisions in the armistice
339(1/2, 20th)	UN	전쟁의 여파로 많은 사민들이 사고로 혹은 군사적 필요에 의해 실향하게 되었다. ("The tides of warfare in Korea have displaced many civilians of both sides from their homes. Sometimes this resulted from accident; sometimes from military necessity.") 실향사민들이 휴전협정이 싸인 된 후 돌려보내져야 하고, 그러한 사항을 휴전협정에 넣는데 동의한다.	Displace civilians
340(1/2, 20th)	UN	한국전 발발 이후 북한군에 징집된 남한시민, 남한시민이면서 북한군을 위해 싸우다 현재 UN의 전쟁포로로 억류된 사람들, 실향사민, 모두 각자 개인의 결정사항으로 돌아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석방 되야 할 사람들을 구분] 8번: 6.25 발발 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었고 거주할 의사가 있었던 사람으로, 휴전협정 체결 시에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All civilians who, on 25 June 1950, were bona-fide residents of the territory under the control of one side and who are, at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within the territory under control of the other side.")	Displaced civilian
342-343 (1/2, 20th)	UN	[UN Command Proposal 제안서] (전쟁포로에 대해서 일대일 교환을 한 뒤, 북한측의 모자라는 인원은 전쟁포로 대 사민포로로 일대일 교환하자는 내용. 그런 후에도 한 측에 남아있는 사민 포로는 휴전협정 체결 후 일제히 석방하자는 내용.) 사민의 정의: 6.25발발 당시 남한 혹은 북한 한쪽에 영원히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던 사람 ("civilians are defined as those who on 25 June 1950 were bona-fide residents of either the ROK or DPRK.")	UN Command Proposal
346(1/2, 20th)	DPRK	[제안서에 대한 1차적 반응] 전원 석방과 달리 일대일 교환을 주장하는 것은 북측의 전쟁포로나 사민을 일부 남겨두려는 UN측의 계획이며, 이것 때문에 제안서를 반대한다. 제안서 2번의 전쟁포로 대 사민 포로의 교환방식은 전쟁포로와 민간포로에 대해 헷갈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원석방이 아닌 왜 복잡한 방식을 주장 하는가.(일대일 교환은 노예제와 같다.)	Many civilians that were taken during the course of the hostilities
351(1/3, 21th)	DPRK	[제안서에 대한 다음날 반응] 휴전협정 체결 후 외국인 사민이나 모든 실향된 사민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라 했다. 하지만 UN의 제안서의 일대일 교환은 전원 석방할 계획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히려 북한포로들의 일부를 남겨두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안을 거절한다.	All the civilian displaced
355(1/3, 21th)	UN	-제안서를 다시 설명. -37,500의 재분류된 남한 사민(civilian internees)은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every prisoner or war, every civilian, every displaced person, every refugee는 개인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들이 선택하는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358, 359, 364 (1/3, 21th)	DPRK	일대일 포로교환은 야만적이고 부끄러운 방식이다. 중립적인 적십자단체에게 포로들 한명 한명의 의사를 묻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단체가 남북한을 왕래하며 우리 정부보다 클 수도 있는데, 내정간섭을 하려는 의도이다. 하지만 displaced civilian들을 무조건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
370, 371 (1/4, 22th)	DPRK	제안서 반대. 사민을 강제 징용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
372-373 (1/4, 22th)	DPRK	제안서를 반대하는 7가지 이유. -송환(repatriation)과 석방(release)은 다른 개념이 아니다. 자발적 송환(voluntary repatriation)이라는 이름으로 포로들을 남겨두려는 계획이 숨어있다. -일대일 교환은 숫자가 아닌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 -전쟁포로와 사민 포로를 뒤섞었으며, 전쟁포로와 사민포로를 맞바꾸는 제안에 반대 한다 -중립적 단체가 포로들의 송환 의사를 묻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내정간섭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전쟁포로들을 군에 강제 징집했다는 주장에 부정한다. -군 소속이 아닌 거주지를 출신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
376(1/4, 22th)	UN	강제징집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 남한의 중학생 수백 명을 강제 징집했다는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
381(1/4, 22th)	DPRK	북측이 진군 중에 남한인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에 대해. 남한인들이 우리의 사상과 조국에 찬성하여 우리 군을 따라온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애국자들을 넘겨줄 수 없다.
384(1/4, 22th)	DPRK	UN이 북한의 500,000 사민을 납치했다(kidnap) 우리가 억류하고 있는 사민들은 지극히 적은 수이며, 휴전협정 체결 직후 풀어줄 것이다. 적은 숫자인 이유는 우리가 전쟁 중에 사민을 납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386-387(1/4, 22th)	UN	북한군에 강제 징용당한 사람들이 없다는 주장에 납득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민들을 협정 즉시 석방하겠다는 것에 기쁘다. 몇 명인지 알려 달라.
389 (1/4, 22th)	DPRK	사민 수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적은 수의 외국 사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맡도록 했다.
394-406 (1/5, 23th)		제안서의 일대일 교환과 전원석방에 대해 같은 내용의 설왕설래.
409-411 (1/6, 24th)	UN	UN의 제안서에 대해 북한이 갖고 있는 오해를 풀도록 설명하는 중. -북한이 억류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500,000명의 civilian에 대해서 아무 대가 없이, 그들 중 송환을 희망하는 사람은 모두 돌려보내겠다고 표현. 이들은 제안서의 포로교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함. (409) -또한 적십자를 통해 포로들에게 송환여부를 묻는 절차도, 북한 포로들에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포기할 자유가 있다고 함. (410) -이제 남는 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2개의 그룹이 있다. 하나는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UN측 포로들, 다른 하나는 UN이 억류하고 있는 북한 포로들이며, 이 그룹에 관해 이견을 좁히면 된다고 설명.(410-411) -일대일 교환이 아닌, 자발적 결정에 의한 전원 교환이라고 표현. (411) ("contrary to your apparent belief, the essence and the whole basis of our proposal is not a one-for-one exchange…It is an all-for-all exchange conditioned only by the voluntary consideration.")	All-for-all exchange conditioned by the voluntary consideration
423(1/6, 24th)	DPRK/UN	(DPRK)일대일과 전원교환에 대해 다시 문제제기/ (UN) 그룹 대 그룹이라고 표현.	Group-for-group
434-448 (1/7, 25th)	UN	-북한군이 남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니, 남한출신 사민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며, 북한군 수중 하에 있는 남한인들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 (431) ("we are also beginning to wonder, in view of your frequent denial of even the exist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what civilians you were talking about. … We asked you, two or three days ago, approximately how many Republic of Korea nation[al]s were on your side of the line. We never got any answer. So we have not even any indication as to how many of these people you declare you will return.")	간만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부분…
450 (1/8, 26th)	UN	[UN Command reworded proposal] 눈에 띄는 어휘의 변화 -One-for-one basis all prisoners shall be released. -ROK south of the 38th parallel 2.b.(3) & 4: 6.25발발 당시 38선 이남에 살고 있었고, 휴전협정 체결 시 북한과 중국의용군 통제 하에 있는 영토에 있는 사민들. other civilians electing repatriation who, on 25 June 1950, resided south of the 38thParallel and who are, at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in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452 (1/8, 26th)	DPRK	[반대하는 이유] -사민들이 아닌 전쟁포로들에게도 송환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 -그들은 남한군이냐 북한군이냐를 처음에 선택할 당시 그런 결정을 내렸으므로, UN군이 따로 재분류 할 필요도 권리도 없다. 북한군 소속 전쟁포로라면 북한군에게 다시 돌려주면 되는 것이다(453). 또한 송환 시 기준은 본래의 군 소속이 어디냐가 되어야 한다(455). 또한 UN군측에서 남한사민이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해 했는데, 오직 한국인들만이, 남북 출신 관련 없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어떻게 할지 결정할 권리 및 자유가 있는 것이지, 외국인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답변함(456). -또한 제안서가 북한측에만 일방적인 의무를 지게 하므로 불공평하다(465-466).
1/9, 27th	UN	북한군 지배하에 억류되어 있는 사민의 숫자를 약 125,000명으로 언급. ("One-fourth this number of civilians in the area under your control who are subject to repatriation.") (469)
1/9, 27th	DPRK	-UN군 제안서를 반대하면서, 자발적 송환이라는 이름하에 제네바 협약의 전원석방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 일대일 교환방식 하에서라면 북한측 포로들이 많이 남게 되는데, 그들을 인질로 하는 것이다. (473) -우리는 사민들을 조건 없이 풀어주기로 표방했었고,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474)
1/10, 28th	UN	현재까지 UN측과 DPRK측의 합의점과 이견을 정리 [합의한 부분] (485) -협정후 모든 전쟁포로를 석방 -모든 실향 사민들도 자신들이 원할 경우 송환할 것 -모든 전쟁 포로들은 교전상황이 끝나면 송환될 권리가 있다. [이견이 있는 부분-북한이 반대하는 부분] (486) -자발적 송환에 대해 반대 -가석방이란 것에 대해 반대 -북한군에 있는 남한출신들에게 송환될 기회를 주길 반대. -북한전쟁포로 대 UN측 사민의 교환을 반대함. [UN이 생각하는 북한의 반대 이유](491- - 북측이 전쟁포로와 사민을 교환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북측이 교전 시에 북으로 데리고 간 수천의 남한 사민들을 풀어줄 의사가 없다는 의심을 확신시켜 준다.(491) ("Your opposition to this feature only confirms our suspicion that you do not actually intend to release to us the thousands of ROK civilians that you took north during the hostilities, even though you gave us to understand that you would do so voluntarily.") - 그 이유는, 1) 적십자에 의한 ROK 사민들을 인터뷰하게 하면, 수천의 이런 사민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할 것이, 그리고 2) 북한이 강제로 경제, 군사적인 용도로 징집했다는 것이, 3) 또한 군사잠재력으로 쓸 수 있는 이들을 풀어주기 싫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북측이 휴전협정을 통해 군대를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제안서를 반대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491-492) ("First, you are afraid to agree to the interviews by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of former ROK civilians you hold because you fear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would reveal that thousands of these former ROK civilians would elect to return to their homes. Second, you want to conceal the fact that you involuntarily conscripted into your civilian economy and military service thousands of former ROK civilians. Thirdly, you do not want and do not in fact intend, to release these thousands who were taken north by you and who are now serving your side, because to do so would weaken your military potential. We therefore conclude-and the conclusion is inescapable-that your opposition to our proposal is based wholly on your aim of improving your military manpower situation through an armistice.")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부분…
1/10, 28th	DPRK/UN	(DPRK)휴전협정 체결 후 사민들을 억류하지 않을 것이며, 무조건 석방/송환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가능한 모든 도움을 줄 것이다.(495) (UN)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몇 명인지 아직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498)
500, 1/11 29th	DPRK	사민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휴전 이후 무조건적으로 풀어주고 송환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말했듯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사민의 석방 및 송환과 혼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502 당신은 사민과 전쟁포로를 헷갈리고 있는데 이는 모임을 지연시키려는 계략이다. 우리가 만일 전쟁포로를 인질로 삼고 사민과 바꾸자고 하면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불합리한 제안을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이 제기했다. 503 당신들은 전쟁포로의 일대일 교환 이후 사민들과 일대일 교환을 요구했다. 이것은 남은 전쟁포로들을 억류하려는 당신들의 계책임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은가? 515 당신들이 더 많은 전쟁포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 대가를 원한다. 그래서 일대일 교환을 주장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사민들과 전쟁포로를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비합리적이며 터무니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우리가 가진 포로의 십분의 일을 석방하며 당신들이 가진 모든 포로를 석방하기를 요구한다면 그리고 아직 십분의 구를 가진 상태에서 사민들과의 교환을 요구한다면 어떻겠는가? 당신이라면 동의하겠는가? 우리는 말했다시피 그 전시 중 실향사민들을 우리측의 휴전 협정 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520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전쟁포로와 사민들의 교환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전쟁포로와 사민들의 교환에 관한 권리도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	civilians/ civilians displaced
524 1/12 30th	UN	전쟁 중 당신은 전쟁포로, 남한 병사 중 탈영병, 남한 국적의 사민들을 당신들의 군 전력에 포함시켰다. 당신들은 이를 강압에 의하거나 강제징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선택에 의한 입대라고 정당화시켰다. 그러나 이제 송환과 관련하여서 당신은 자유선택을 반대하며 비자발적 송환을 옹호하고 있다. 당신들은 지금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유선택의 권리가 주어져서는 안 되며 양측은 모두 보고된 모든 포로들을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24	civilian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DPRK	당신들은 (북한) civilians을 강압적으로 그리고 핵폭탄의 투하 등의 거짓 선전으로 납치하였으며 현재 그들은 강화도, 서울, 인천 등지에서 구금상태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북으로 올라온 남한의 사민들은 핵폭탄의 투하 같은 어떠한 거짓 선전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전쟁의 참혹함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친척이나 친구들을 찾아온 사람이 있을 뿐이며 그들은 어떠한 구금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나라 전역에 퍼져 살고 있다.	South Korean Civilians
567 1/14 32nd	UN	그 제안서는 양쪽의 적법한 기대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전쟁포로 그리고 그들이 인지할 수도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었던 전쟁의 조류에 휩쓸려간 전쟁의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전쟁의 고통을 경감시킬 것이다. 그들이 원하면 갈수 있고 원치 않으면 강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the unfortunate victim of war who, in all too many cases, were swept up in a tide of war which they did not comprehend and in which they played no voluntary part
577 1/15 33rd	DPRK	당신들의 제안서에는 전쟁포로와 사민들을 교환하자는 안이 있소. 무슨 근거로 사민들과 전쟁포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소. 전쟁을 위해 싸우다 잡힌 전쟁포로와 전쟁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인과 무슨 근거로 서로 교환한단 말이오? 577 당신들이 북쪽에서 철수할시 그 허위의 불합리한 원자폭탄의 선전으로 그리고 중국인들이 그들을 대량 학살할 것 이라는 속임 수로 몇 십만 명의 우리(북한) civilian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오? 577 그러한 남쪽에서북쪽으로 친척과 친구를 찾아온 전쟁 피난사민(war refugee civilians)들은 여러 장소에 흩어져 살고 있소. 다시 말해서 당신 쪽에 있는 우리사람들은 준구금 상태에 놓여있고 우리 쪽에 있는 당신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 말이요. 물론 만약 그들이 휴전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돕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겠소. (Of course, if they want to go back home after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we will do our best in assisting and helping them.) 전쟁목적으로 우리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외국 시민도 있소. 우리는 이미 선언했듯이 그들을 송환시킬 것이오.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송환 시킬 것이며 우리가 돕겠소. (577-578)	civilians, war refugee civilians
		우리가 반복해서 말했지만 근본적으로 당신들은 우리 군의 내정을 간섭할 근거가 없소. 이 말은 우리 군에 합류한 이들이 남한인이든 북한인이든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란 말이오.	South Koreans or North Koreans
577 1/15 33rd	DPRK/UN	(북)당신들의 제안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포로를 석방하고 당신들은 그 숫자에 해당하는 포로를 석방한 후 나머지 포로들은 사민들과 교환하겠다고 했소. 만약 반대 입장으로 우리가 사민들을 포로 대신에 바꾸자고 제안했다면 바꾸겠소? (유엔)만약 우리 쪽에 있는 북한사민이 북한으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사민들과 우리 국군포로와 바꾸는데 어떠한 이견도 없소. 우리에겐 전쟁포로나 사민들이나 당신 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에 어떠한 차이도 없다고 생각하오. (북) 그러면 당신들 나중에 국군포로랑 교환하려고 그렇게 많이 우리 쪽에서 사민들을 납치해갔소? 그렇다면 왜 우리가 Agenda에 대해 토론할 때 "사민(civilian)"문제를 의제로 넣지 않았소? 당신들 사민문제를 전쟁포로로 취급하시오? (유엔) 나는 그렇게 생각하오. 그리고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질문은 내 인생 처음이오. 일단 납치한 적 없고, 돌아가기 원하는 사민은 돌아가게 할꺼요. 588 (유엔) 전쟁포로와 사민의 교환에 관하여 우리는 송환을 원하는 모든 전쟁 포로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실향사민들은 가능한 조속히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오. (Displaced persons-that is, all civilians)591 우리는 그들의 국적과 상관없이 사민들은 국군포로와 교환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견지하오. 592 (유엔) 한 가지 더는, 또한 당신이 이야기한 이 176,679란 숫자에 대해서 묻고 싶소. 이 숫자는 37,000의 Civilian internees (억류사민)을 포함하는데 그렇다면 이는 전쟁포로와 사민을 구분해야한다는 당신의 발언과 어긋나지 않소? 594	civilians, displaced persons,
605 1/16 34th	UN/DPRK	(유엔)당신은 남으로 귀환하기 원하는 모든 사민들을 돌려보낸다고 했소. 하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몇 명의 사민들이 있는지, 몇 명이나 귀환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말한바 없소. 우리는 정확히 몇 명의 사민들이 있는지 아는데 관심이 있으며 휴전협정 후 얼마나 빨리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소.	civilian
		만약 당신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자료를 준다면 우리는 우리제안서의 2b(3)를 재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소. 605 (북) 물론 내가 한 말 중 내가 전시 중 당신들이 데려간(taken away) 사민들은 휴전 후 집으로 돌아가도록 양측에서 도와야한단 말이 있었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민은 전쟁포로와 헷갈려서는 안 되오. 606 오늘아침 당신은 여전히 우리가 사민과 전쟁포로를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소. 우리는 여전히 두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인식하지 못하겠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두 개념을 혼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소. 아침에 지적했듯이 우리는 사민과 전쟁포로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단지 송환이라는 큰 주제아래서 두 가지(사민과 포로) 문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제한할 뿐이오. 612
626 1/17 35th	DPRK	(유엔이 억류사민수용소에 폭격을 받지 않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북한) 우리는 억류사민수용소(camps of the civilian internees)를 가지고 있지 안 소.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민도 억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오.	camps of the civilian internees
675 1/20 38th	DPRK	당신들이 사민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을 때 우리 쪽에서는 진지하게 일단 휴전협정이 체결되면 우리가 사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었소. 675
	UN	당신들이 남쪽으로 남하했을 때 당신들이 당신들의 군대에 편입시킨 사민들이 있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를 어떻게 아는지 이야기했소. 당신은 그들을 당신들의 군대에 편입시키기 위해 그들 자신의 조국에 반하여, 그들 자신의 뜻에 반하여 그리고 전쟁관습법에 어긋나게 강제로 사민들을 당신들의 군대에 편입시켰소. 당신들은 그들이 적대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신들이 그들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소. 그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향남한인이오. (displaced Republic of Korea Nationals) 681-682 우리는 만약 당신들이 우리에게 돌려줄 사민들의 정확한 숫자만 줄 수 있다면 우리 제안서 2b(3)을 다시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이미 말했소. 683	civilian/ displaced Republic of Korea nationals
	DPRK	당신들이 다시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당신들이 이것을 꼭 알아야하오. (남한의) 사민들은 전쟁 중 북으로 전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북에 있는) 그들의 친구, 친척들을 찾아 올라온 것이고, 그들은 지금 북 전역에 퍼져 살고 있소. 이에 반하여 남에 있는 북한의 사민들은 지금 당신들의 거짓 선전에 속아 납치 또는 강압에 의해 옮겨졌고, 그리고 지금 구금상태에 준하는 상황에 놓여 있소. 그러므로 우리는 북에 있는 사민의 숫자를 알 수 없소. 따라서 만일 휴전 후 남으로 가고 싶은 사민들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돌려보내겠소. 그리고 외국사민들에 관하여는 이미 말했듯이 무조건적으로 돌려보내겠소. 691	civilians/foreign civilians
	UN/DPRK	(유엔) 오늘 아침 당신은 (남한) 사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 있는지, 어떤 것도 알 수 없다고 했소. 만약에 당신들이 그들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 있는지 돌아올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낼 방도를 제안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오. (북) 휴전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정부는 그 협정문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만약 사민들이 남으로 돌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송환을 위해 구체적인 방도를 취할 것이오. 693	civilians
705 1/22 40th	UN	우리 제안서는 사람들을 다섯 가지 그룹으로 나누는데, 그룹1은 사민-실향사민(civilians-the displaced persons), 그룹2는 억류사민(civilian internees) 그룹3은 유엔군에 잡힌 전쟁포로 그룹4는 인민군, 그룹5는 자발적으로 들어온 포로들이며, 그룹1에 관하여 비록 외국인들이 포함되지만 대부분 한국인들이며 이들은 양쪽 모두에게 잡혀 있소. 우리 양측 모두 인정하는 것은 이 그룹1의 사람들은 만일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은 귀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오. 705
710 1/22 40th	UN	지금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다시피 당신들의 군대구성원 중 일부는 남한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군인이 아닌 자들이었소. 그들에 관하여 우리는 이미 실향사민(civilians who were displaced)에게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할 권리를 주겠다고 결정한 바 있소. 710/ 당신들이 우리 사민들을 당신들의 군대에 편입시켰을 때 그들 역시 우리가 상관해야 하는 대상의 일부가 되는 것이요.
785		foreign civilians 48명의 명단
796		Proposed Armistice Wording
		6 b (2)(3) other persons electing repatriation who, on 25 June 1950, resided south of the 38th parallel and who are, under any pretext whatsoever, serving in the Korean People's Army at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is Armistice Agreement; and (3) Other civilians electing repatriation who, on 25 June 1950, resided south of the 38th Parallel and who are, at the time of the signing of this Armistice Agreement, in territory under the military control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816,819	UN/DPRK	유엔이 만약 한 아들이 남한에 살다가 전시 중 북쪽의 세력 하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그 아들을 돌려보내겠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즉 유엔은 그 아들이 돌아오고 싶은 경우 어떤 창구를 통해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816/ 이에 북한은 반복해서 대답하던 데로 사민들은 북쪽에 퍼져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들을 모두 모아서 남에 돌려보내는 게 힘들고 단 휴전이후 남한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실향사민들은 모두 돌려보내겠다는 의지를 재 표명했다. 819	Civilians/ displaced civilians
826 1/31 49th	DPRK	당신들은 실향사민들이 통일 후 돌아갈 수 있다는 통지를 못 받거나 그들의 돌아가고 싶은 의지를 표명할 기회가 없을까봐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것 같소. 이를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사민들과 관련된 사인된 휴전선언문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이오(widely publicized throughout). 두 번째로 실향사민의 친구나 친척들에게 물어 볼 수도 있소. 당신들이 1951 10월21일 김원규라는 소년에 대해 물었고 우리는 그를 찾아 10월31일 날 당신측으로 넘겨줬소.
836	UN	우리는 적십자의 중립성을 철저히 믿기에 또한 우리 제안서의 사민귀환위원회(Civilian Repatriation Committee)에 비투표직 위원장으로 적십자의 국제위원회의 대표를 한 명 둘 것을 제안하오.	Civilian Repatriation Committee
845	UN	유엔은 지속적으로 중립조사팀(neutral Inspection Teams)을 만들어 휴전협정 이후 맺어진 조약의 이행(지금 이 부분에서는 실향사민 내용 포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뷰를 하기위해 인터뷰팀이 전역을 다 돌아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북측이 이야기하자 유엔은 다 돌아다닐 필요 없고 주요 지점에서 원하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인터뷰를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845
	DPRK/UN	이에 북한은 휴전협정이후 휴전위원회(armistice commission)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굳이 대규모의 중립조사팀을 양측에 설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849 이에 유엔은 수백 만 명(thousands of thousands of refugees on an individual basis)의 사람들이 일일이 휴전위원회에 문제를 제기 할 수는 없다며, 적십자의 국제위원회를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적십자 국제위원회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아 중립조사팀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850 그리고 북한은, 이것은 민사행정 Civil administration의 일이며 내정간섭의 주권침해라고 반박하였다. 854-5
874	DPRK	9. Both sides agree that, after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is signed and becomes effective, civilians displaced owing to the war shall be assisted to return home and resume a peaceful life,~874
1004	UN/DPRK	foreign civilians에 대한 합의문(동의 1002-1003 그리고 합의문1004)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저지른 실책의 첫 번째 단계는, ‘공산측 포로와 유엔측 포로를 1대1로 교환하는데, 유엔측 포로의 부족 인원을 민간인 납북자로 하자’는 초기 제안을 1952년 1월 6일에 개최된 휴전협상에서 포기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적십자를 통해 포로들에게 송환여부를 묻는 절차도, 북한 포로들에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포기할 자유가 있다”고 천명하면서 “1대1 교환이 아닌, 자발적 결정에 의한 전원 교환”으로 입장을 바꿈으로써 공산측으로 하여금 민간인 납북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극히 “소수의 민간인”이라고 지칭했던 납북자들의 의사도 왜곡 시키는 등, 상황을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였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미국이 저지른 두 번째 실책은 1952년 1월 10일에 개최된 휴전회담에서 북한이 전쟁포로와 사민을 교환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이 교전 시에 북으로 데리고 간 남한 사민들 즉, 납북자들을 풀어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도 이에 대한 강제이행 조치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북한이 납북자들에 대한 귀환 조치에 반대하는 이유로, 1) 적십자사가 한국 사민들을 인터뷰하게 하면, 수만의 이런 사민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할 것이고, 2) 북한이 경제적, 군사적인 용도로 강제징집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며, 3) 또한 군사잠재력으로 쓸 수 있는 이들을 풀어주기 싫어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까 우려해서 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제안했던 사민귀환위원회(Civilian Repatriation Committee)에 투표권이 없는 위원장으로 적십자사 국제위원회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과 중립조사팀(Neutral Inspection Teams)을 만들어 휴전협정 체결 후에 실향사민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협정내용을 이행 하도록 하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2) 한국정부 및 미국정부의 입장

한국정부가 휴전(休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만큼 휴전회담에서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논의 할 때 한국정부는 극히 소극적이었다. 다만, 납북자들의 가족과 언론에서 적극적인 구명을 촉구하는 노력들을 경주하였다.

* 신문기사 분석 후 보완

미국정부의 입장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서방세계의 일반적인 협상관에 따라 양보와 타협의 궤적을 그으며 변해 갔다. 그렇지만 사민에 대한 정의에 있어 공산측의 ‘출신 군(軍, 한국군 혹은 공산군 소속)’ 주장을 불식하고 “6.25발발 당시 남한 혹은 북한 한쪽에 영원히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 관철 시켰고, “남한거주민으로 재분류된 37,500명의 민간 피억류자는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없고 석방될 것”이라는 등 몇 가지 주요 사안에 있어서는 초기의 단호한 입장을 관철시켰다.

그런데 “UN 사령부(Command) 제안서”에서 전쟁포로에 대해서 1대1 교환을 한 뒤, 북한측의 모자라는 인원은 전쟁포로 대 사민포로로 일대일 교환하고, 그런 후에도 한 측에 남아있는 사민 포로는 휴전협정 체결 후 일제히 석방하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초기의 입장을 유지하며 공산측의 전체 대 전체 교환 주장을 일부 수용하였다.

본 사안에 대한 미국의 초기 입장은 북한에 대해 구속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즉, “북한측에서 수용하고 있는 남한시민들의 석방에도 관심이 있다”며, “남한시민들을 교환한다면, 북한측의 교환하는 포로수가 적은 것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남한 시민들뿐만이 아닌 실향사민 일반이 협정 체결 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양측이 이러한 이슈에 대해 준비가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논의하도록 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6.25전쟁 발발 이후 북한군에 징집된 남한시민, 남한시민이면서 북한군을 위해 싸우다 현재 유엔의 전쟁포로로 억류된 사람들, 실향사민, 모두 각자 개인의 결정사항으로 돌아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면서 초기 입장의 구속성은 약화되고 북한의 임의적 상황조작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제도적 구속성은 마련했으나 실천적 강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본 사안을 미제로 남게 했다.

3) 공산측 입장

인구비율의 불리함을 더욱 악화 시키고, 무엇보다 공산정권의 정통성을 약화 시킨 대규모의 월남자들에 대해 공산측은 “전시상황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린다는 거짓 선전을 해서, 유엔군이 북한의 사민을 강제로 데리고 갔다” 혹은 “납치했다”고 강변하였다. 그에 비해 자신들이 납치해간 남한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그 존재를 부정하며, “민간 억류자들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 하고 있는 것이며, 교전상황이 끝나고 휴전협정 체결 후에 석방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회담에서는 논외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남에서 북으로든, 북에서 남으로든 사민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며, 각 개인이 자유를 가져야 하며, 양 측 모두 교전 이후 이러한 사민들이 송환되는데 편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을 막은 적이 없다. 만약 누구든지 교전 중에 원치 않게 북쪽으로 오게 되었고 돌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철면피의 거짓 진술도 거리낌 없이 반복했다.

심지어 북한군이 진군 중에 남한사민을 데리고 갈 필요가 없었고 간 적도 없다.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간 것은 사실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양측 모두 사민들이 고향으로 가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휴전협정에 규정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까지 내 놓았다.

그러나 위에 소개한 포로 및 민간인 교환 방식에 대한 유엔측의 제안에 대해 “전원 석방과 달리 일대일 교환을 주장하는 것은 북측의 전쟁포로나 사민을 일부 남겨두려는 유엔측의 계획이며, 이것 때문에 제안서를 반대한다. 제안서 2번의 전쟁포로 대 사민 포로의 교환방식은 전쟁포로와 민간포로에 대해 헷갈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원석방이 아닌 왜 복잡한 방식을 주장 하는가, 일대일 교환은 노예제와 같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남한 사민을 강제 징용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유엔측의 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 했다.

-송환(repatriation)과 석방(release)은 다른 개념이 아니다. 자발적 송환(voluntary repatriation)이라는 이름으로 포로들을 남겨두려는 계획이 숨어있다.

-일대일 교환은 숫자가 아닌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

-전쟁포로와 사민 포로를 뒤섞었으며, 전쟁포로와 사민포로를 맞바꾸는 제안에 반대 한다

-중립적 단체가 포로들의 송환 의사를 묻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내정간섭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전쟁포로들을 군에 강제 징집했다는 주장에 부정한다.

-군 소속이 아닌 거주지를 출신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도 협상과정에서 진실을 일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자 했다. 즉, 북한이 진군 중에 남한 민간인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에 대해, 남한 민간인들이 북한의 사상과 조국에 찬성하여 북한군을 따라온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애국자들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줄곧 월남자들에 대해 유엔이 북한의 500,000 사민을 납치했다는 마타도어 작전을 썼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자, 자기들이 억류하고 있는 남한의 사민들은 지극히 적은 수이며, 휴전협정 체결 직후 풀어줄 것이다. 적은 숫자인 이유는 우리가 전쟁 중에 사민을 납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였다.

억류하고 있는 사민의 수를 밝히라는 유엔측의 집요한 요구에 대해 국면 보면과 정통성 확보를 위해 거짓말과 지키지 않을 약속을 되풀이 했다. “(남한의) 사민들은 전쟁 중 북으로 전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북에 있는) 그들의 친구, 친척들을 찾아 올라온 것이고, 그들은 지금 북 전역에 퍼져 살고 있소. 이에 반하여 남에 있는 북한의 사민들은 지금 당신들의 거짓 선전에 속아 납치 또는 강압에 의해 옮겨졌고, 그리고 지금 구금상태에 준하는 상황에 놓여 있소. 그러므로 우리는 북에 있는 사민의 숫자를 알 수 없소. 따라서 만일 휴전 후 남으로 가고 싶은 사민들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돌려보내겠소. 그리고 외국사민들에 관하여는 이미 말했듯이 무조건적으로 돌려보내겠소.”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휴전회담에서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유엔측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극히 합리적인 제안만 하는데 비해, 공산측은 거짓과 진실엄폐를 비롯한 마키아벨리적 착취전술, 조야성, 마타도어, 상황조작 등 공산주의자들 특유의 협상기법을 사용하며 적극적인 협상을 하여 협상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극히 소극적인 역할만 함으로써 본 사안에 대해 좀 더 구속력이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Ⅴ. 휴전체제의 전환 양식과 민간인 납북자문제

전술 한 바와 같이, 6․25전쟁의 휴전협정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제1조 1～11항), 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인 조치(제2조 12～50항), 전쟁포로 및 실향사민에 관한 조치(제3조 51～59항), ‘외국군대의 철수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의 소집(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제4조 60항), 협정의 대체방법(제5조 61～62항).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휴전체제의 운영기구들의 구성과 역할 등, 평화조약에 포함될 내용이 많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6․25전쟁을 종료시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모두 구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평화조약의 일반적인 내용 중에서 ‘손해배상’ 부분이 없으나,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의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보다 포괄적인 성격의 협정으로 대체될 개연성을 62항에 기술하고 있으나, 현상타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큰 손색이 없다.

휴전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도적 미완결과 균열의 가능성을 지적하나, 이는 제도적 장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가 속해 있는 현상의 문제이다. 현상타파는 제도적 장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휴전체제에서 가장 특징적인 측면은 개전원인(casus belli)이 제거되지 않은 채 전쟁이 종결되고, 평화를 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비롯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

종전(終戰) 결정과 마찬가지로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데에서도 한국의 이니셔티브는 극히 제한되었다. 물론 한국정부가 포로송환 문제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라는 휴전체제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데 주도권을 행사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정해진 휴전체제를 공고화시키는 일이었지, 체제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흔히 서구의 학자들은 6․25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장소에서의 원하지 않았던 전쟁’, ‘잘못된 전쟁’으로 부른다. 그러나 한민족에게는 휴전체제야 말로 ‘원하지 않았던, 잘못된 체제’였다. 그러나 그 체제는 피할 수 없었던 체제였고, 한국인들은 그 속에서 미결의 난제들을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다.

1. 휴전협정 대체의 당위성에 대한 재고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은 순수하게 군사적 성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전당사자들 간의 정치적 문제해결을 위한 회담개최가 요청되었다.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에 의거하여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아무런 정치적 타협을 보지 못함으로써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군사적 문제 이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조성되지 못했다. 즉, 정전협정으로 적대행위는 정지되었으나 최종적인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미결상태로 남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휴전협정의 한정적 성격과 남북한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후속조치마련의 실패 때문에 “휴전협정은 평화조약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대 국제법 해석의 새로운 경향에 따라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휴전협정에 대한 현대 국제법 해석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즉, 과거에는 휴전협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 휴전협정은 전쟁상태를 임시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이 종료되고 평화상태가 구축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소 블록체제가 형성되면서 세계에서 일어난 어떤 무력충돌도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평화조약을 체결하려면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압도해야 전쟁의 원인이 해소되면서 조약의 체결이 가능한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무력분규들은 미․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체결한 경우가 거의 없다.

결국 한쪽이 다른 쪽을 압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가 지속됨으로서 전쟁을 마침내 포기하게 된 것이다. 전쟁원인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전쟁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함으로서 그런 事實狀態가 오래되면 그것이 法律狀態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휴전협정 그 자체만으로도 전쟁이 종료되고, 평화상태에 도달하는 데 法的 瑕疵가 없다는 것이 현대 국제법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런 주장이 해외에서는 6․25전쟁 종료 직후인 1954년부터 J. 스톤(Julius Stone)이나 J. G. 스탁(Joseph Gabriel Starke) 등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한국 내에도 유병화 교수(Byung-Hwa Lyou, 1986: 38), 필자 등을 포함하여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일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극히 소수다. 특히, 김명기 교수 등은 법리적 논쟁을 빨리 종결짓기 위해서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Julius Stone,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New York: Holt, 1954), pp.639-646; J. G. Starke,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10th ed. (London: Butterworths, 1989), p.574.

Byung-Hwa Lyou, PEACE AND UNIFICATION IN KOREA AND INTERNATIONAL LAW, Occasional Papers / Reprints Series in Contemporary Asian Studies, No.2 - 1986 (73),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aryland, p.38.

金明基,  □한반도 평화조약의 체결□ (서울: 국제법출판사, 1994), pp.70〜71 참조.

그런데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개연성이 비록 휴전협정 제62조에 기술되어 있더라도 법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면 반드시 대체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포용정책을 통한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협력증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4자회담 개최를 직접 언급했던 것이나, 2000년도 『國防白書』에 기술된 내용으로 봐서 김대중 정부도 노태우 정부 이래 정책실무진이 구상해오던 평화체제 안을 거의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남북한 간에 평화협정이 일단 체결되면, 실제적인 규제내용은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근간으로 하는 “基本合意書 體制로의 回歸”를 평화체제의 기본 구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휴전협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간 지켜지지 않았던 휴전협정 정신을 되살리고, 死文化되었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을 수정․보완하여 휴전협정을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근간으로 삼았어야 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國防白書 2000』 (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00), pp.75〜77. 필자는 당시에 한국 국방부 실무자들과 면담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교류협력문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휴전협정 제1조 7항에 규정된 군사분계선 통과문제와 8항, 9항에 명시된 비무장지대 진입문제 등이 연관되어 있다. 또한 기본합의서 제2장 11조에 명시된 불가침경계선 및 구역문제는 휴전협정 제1조 2항, 5항 및 제2조 13항 ㉡목 등에 기초하고 있고,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어도 기본문서(basic document)는 존재해야 된다.

휴전협정 제2조 13항 ㉢목(병력증원금지)과 ㉣목(화력증강금지)은 그간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 조항들을 남북한 간 군비통제협상의 기본정신과 법적 근거로 삼을 만하다. 그 뿐만 아니라 휴전협정 제2조 25항 ㉧목과 제3조 59항 ㉣목에 규정된 失鄕私民歸鄕協助委員會의 사업도 이행되지 않았는데,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이산가족재회문제나 실향민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접근만이 아닌 휴전협정 상의 법적 근거에 기초한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있어 남북한 간의 불신해소와 감시․검증문제를 위해 휴전협정 제2조 26항, 27항에 규정된 共同監視小組의 기능을 활용하거나, 28항에 의거하여 비무장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감시․시찰을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軍停委나 군정위 수석위원의 권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있어서의 당사자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上記 주제의 이행방안 마련에 있어 남북한 간의 이견이 조정될 수 없을 때 이 방법이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부문 합의사항 이행여부, 위반여부의 조사․감독을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 중립국감독소조를 활용할 수 도 있다.

휴전협정은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어도 계속 기본문서로 존재해야 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협상을 할 경우 막대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다. 더욱이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5조에 규정된 “평화상태”의 정의에 대해 남북한 간에 명확한 합의가 없는 한 휴전협정은 기본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 와서 이러한 “基本合意書 體制로의 回歸” 구도는 완전히 拂拭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3월 9일 ‘베를린선언’(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특사 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이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의 목적 중 하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유럽 사회주의체제들의 연속적인 붕괴를 목도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체제보존을 추구했던 김일성‧김정일의 인식이 시간이 가면서 변했고, 이런 김정일을 힘들게 설득해 가며 노태우 정부의 업적을 계승‧발전시키는 것보다 자기업적을 만들어 과시하고 싶은 김대중의 욕망이 남북기본합의서를 1차적으로 死藏시켰다. 그 토대위에 진전된 노무현 정부하의 남북한 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휴전협정만큼이나 구시대의 유물로, 忘却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아버지 쟝 모네(Jean Monnet)는 ‘국가 간의 협력 없이는 평화가 없고,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다. 즉, 지난날의 합의가 제도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합의도 미래에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2. 체제전환의 형식과 당사자 문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제기되는 중요한 2쟁점은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이며, 누가 당사자 즉,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체제전환에 대한 남북한 간의 공방은 1960년대 초부터 있어왔다. 북한은 1962년부터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오다가, 한국의 呼應이 없자, 1974년부터는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逆 提議로 한국이 1974년 1월에 ‘남북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안을 제시하자, 북한은 1984년부터 대미 평화협정 체결, 남북 불가침선언을 각각 채택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와 같이 남북한은 체제전환 방안에 대해 不整合(mismatching) 현상을 보이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불가침선언’에 대해서는 일단 整合을 이루었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히 정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에 반대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꾼 데 이어, 1996년 4월부터는 4자회담을 통해 당사자문제에 대해서도 합일점을 찾고자 한동안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년간의 회담에서 이 주제에 대해 전혀 진전이 없었다는 것은 당사자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만큼 至難한 일인가를 잘 말해준다.

2005년 ‘9.19공동성명’(“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제4조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공약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협상을 갖도록 합의했다. 또, 2007년 ‘2.13합의’(“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제Ⅵ조에서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직접 관련 당사국들” 간에 갖도록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다 마침내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제4조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함으로써 체제전환의 당위성과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당사자임은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형식과 주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즉,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갖추어 지는 것이 아니므로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체적 구성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그것이 평화조약 혹은 평화협정일 경우 그 내용과 서명 주체 문제는 여전히 未濟로 남게 된다.

평화조약(혹은 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 내용이 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피하자면 극히 선언적인 내용만 담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제도적 구속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9.19공동성명’, ‘2.13합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을 명문화 하여 한국의 당사자 여부에 대한 논란은 해결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북한의 기존 협상행태로 보아 “직접 관련 당사국들”에 대한 異論을 제기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즉, 북한이 한국을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조약(협정)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내세우며, 한국을 종전선언의 주체로 인정한 것과 평화조약(협정)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간 한국 학계에서는 대한민국이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는 속에서도 유병화 교수와 필자는 당사자라는 주장을 여러 각도에서 제기해 왔다.

김명기 교수가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의 입장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김명기, 앞의 책, pp.56〜60; 김명기, “정전체제의 전환 : 법적 문제와 국제구도,”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평화연구』 제21집 (1996).

필자는 한국의 국제법학자들이 한국의 당사자임을 부정하는 것은 휴전협정의 체결과정과 서명자의 非 對稱性 및 휴전체제 운영에 대해 고전적 법 해석에 치중하여 법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논거들을 제시해 왔다. 그중 휴전협정은 위임서명의 형식을 띠는 것이라는 주장은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許萬鎬, “휴전체제의 둥장과 변화 - 統一條件의 역사적 모색,”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정치외교사논총』 제16집(한국전쟁과 휴전체제, 1997), pp.178〜185.

제1차,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이 國家集團들간의 전쟁의 경우에는 쌍방의 集團構成國家들이 個別的으로 휴전 혹은 정전 협상을 하거나, 個別國家들이 휴전/정전협정에 직접 서명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국가 집단별로 대표를 통해 위임협상․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그것이 국제법상 個別集團構成國家들의 조약체결 당사자 문제에 何等의 瑕疵가 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休戰/停戰에 관한 현대 국제법 해석에 따라 대한민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임을 능히 주장할 수 있다.

먼저, 전쟁의 장소가 한국의 영토이고, 실제적인 전쟁의 主體(交戰國)가 대한민국 정부였으며, 한국군은 開戰初부터 휴전협정의 最終署名者였던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 하에서 전쟁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만 2년 이상의 휴전협상기간 중 대한민국 정부대표는 처음부터 계속 휴전협상에 참여해 왔으며, 1953년 5월말부터 극히 단기간 동안 不參 내지 消極的 참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월 11일에는 다시 휴전협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文件들로 뒷받침되고 있어 휴전/정전에 관한 국제조약 체결과정에서의 당사자 要件構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한국군이 당사자임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중요한 論據는 휴전협정교섭과정 거의 전 기간에 걸쳐 한국군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휴전협정 체결을 만 2개월 앞둔 1953년 5월 27일에 한국군의 수석대표 최덕신 소장이 포로교환문제에 관한 유엔군측의 대북한 제안내용이 한국정부의 입장과 다른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엔군측 제안이 撤回되거나 修正되지 않는 한 한국군 대표는 휴전회담에 일절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通告文을 당시의 유엔군 수석대표였던 해리슨 중장에게 전달함으로써 2년 가까운 한국군 대표의 積極的 參與는 그 最終段階에서 消極的 參與의 局面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53년 6월 1일 한국군 대표단은 최덕신 소장을 수석으로 하고, 이호 육군준장, 김일병 해군준장, 김창규 공군준장 등이 각군 대표로 보강되고, 대령으로 進級한 이수영을 연락장교로 하여 문산의 유엔군 기지에 복귀하였다. 그리고 비록 한국군 대표단 전원이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연락장교와 최덕신 소장은 停戰協定 署名時 유엔군 총사령관의 確認署名場所(문산극장)에 참전 16개국 대표들과 함께 陪席하였다.

그 첫째 문건은 휴전, 포로교환, 정치회담문제에 관해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특사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 간의 1953년 7월 11일자 공동성명이다.

“지난 2주일간 우리들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존재하고 있는 깊은 우정을 강조하는, 솔직하고 충심으로부터 우러나온 시각의 교환을 했고, 휴전, 포로교환 및 다가올 정치회담을 위한 협정에 관하여 야기되었던 至難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이해하는 데 큰 진전을 보았다. 이 토론들은 우리들의 공동목표들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휴전 이후의 시기에도 계속하고, 넓혀 나아가기로 한 우리들의 결심을 굳혔다….”

US. Dept. of State Bulletin, July 20, 1953, pp.72-73.

휴전협정 체결에 同意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와 같은 의사표명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1953년 7월 11일자 편지에서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진다.

“…閣下께서도 아시다시피 本人은 閣下의 요구와 無關하게 (휴전협정) 조항들이 적용되는 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방해하지 않기로 決心 했습니다...”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Vol.XV(Korea), pt.1 (Washington,D.C.: U.S.G.P.O., 1984, pp.1368-1369.

“交戰國集團 혹은 연합국의 構成國家들간의 內部 意見一致가 휴전협정체결을 위한 연합군 사령관의 代表的 權威를 정당화한다”는 현대국제법상의 일반적인 해석과 국제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정 제1조에 “조약당사자란 조약의 효력과 조약의 拘束力에 동의한 국가”로 정의된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은 의사표명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한 휴전협정의 당사자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논거가 된다.

김명기 교수는 휴전협정에 대한민국을 위한 顯名을 하지 않아서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명기, 앞의 책, p.60.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문제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휴전협정 당사자임을 오늘날 북한이 否認할 수 없는 결정적 論據는, 협정체결 당시 공산측이 “정전(휴전)협정이 發效되었을 때 전 기간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정전(휴전)협정 조항들을 준수할 것을 보장해 달라”고 해서 유엔군 사령부는 공산군측에 이를 보장했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그 같은 보장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휴전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1953년 7월 12일에 해리슨 중장은 南日에게 “방금 끝난 한․미회담의 결과에 따라 당신측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유엔군 총사령부가 휴전협정 내용을 준수하리라는 보장을 얻게 되었다”고 전하였다. 7월 20일에 남일은 한국측이 휴전협정을 준수한다는 유엔군측의 보장을 기초로 하여 휴전교섭 진행과 조인에 대한 모든 준비에 관해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보부, 『군사정전회담자료집 (1951.7〜1974.9)』, 발행연도 미상, pp.70〜71.

물론 정전협정의 주체와 평화협정의 주체가 반드시 일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국이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남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정위가 空轉되어오다가 마침내 휴전체제가 파국상태로 접어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북한의 政治宣傳 目的과 한국의 正統性 確保 目的 間의 對立에 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면, 한국은 평화협정 採決의 여부를 떠나서 평화체제 건설에서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휴전협정의 당사자임을 강력히, 지속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경우,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한 방법은 새로운 조약 혹은 협정을 체결하여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다른 한 방법은 그간 도외시 해온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들을 지난 10여 년 간 남북한 간에 체결한 협정들과 연계시켜 제도적 구속성을 확보한 뒤에, 휴전협정을 이 제도적 장치들로 대체한다는 선언을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두 방법은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다.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 휴전협정을 대체한다는 것은 ‘휴전/정전 협정은 전쟁상태를 임시 중단시키는 것이고,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전쟁이 종료되고, 평화상태가 구축된다’는 휴전/정전 협정에 대한 古典的 해석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협정은 그 명칭이 어떠하든 평화조약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북한이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명분을 없애겠다는 의도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한 간에 이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기존의 휴전협정이나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능가하는 협정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인적․물적 재원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될 새 협정의 내용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들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기존의 남북한 협상의 성과를 無爲로 돌릴 수 있다.

기본합의서 체제를 지난 10여 년간 사문화 시켜놓아 이를 살려내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否認할 수 없지만, 기본합의서 체제가 완전히 실천성을 확보한 뒤에 휴전협정을 이 제도적 장치로 대체하는 방법이 당사자문제나 대체방법의 적법성(휴전협정 제62항)으로 보아 가장 이상적이다. 이 방법을 취할 경우 상당한 기간 남북한 군사관계를 규정할 제도적 장치의 機能不在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기능적 공백은 남북한 관계와 미·북한 관계의 진전,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의 好轉 등에 의해 어느 정도 메워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後者를 선택하여 과도기의 기능적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 휴전협정 대체와 관련한 고려사항들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는 ‘남북한 간에 공고한 평화상태가 도래하면 현존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이나 여타 협정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공고한 평화상태’에 대해 남북한 간에 합의된 정의가 없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9.19공동성명’, ‘2.13합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모두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의 수립’이라는 체제전환의 당위성을 전제하고 있으나, 제도적 구속성은 기대할 수 없는 ‘종전선언’ 외에는 전환 방법과 내용에 대해 합의 된 바가 없다. 따라서 휴전협정을 어떤 다른 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 대체협정의 성격, 대체방법, 그 이후의 평화보장방안들이 미결상태에 있으므로, 그에 관한 많은 논란이 남북한 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6․25전쟁의 유산으로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남북한 간의 ‘대항체제’(휴전체제)를 탈피하여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체제로 전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휴전체제를 어떻게 종결시키며, 이에 이어 성립될 평화체제가 어떤 형태와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첫째,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하는 문제이다. 남북한 관계의 제도화라는 점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을 통해 그 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구속력을 확고히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기본합의서 채택 후 지금까지의 남북한 관계가 잘 말해준다. 이는 또 다른 협정이나 합의서를 채택하더라도 결과는 大同小異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그간 남북한은 이질적인 체제와 이념 아래 대립해 왔으나 탈냉전의 평화체제를 수립‧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존체제의 정치적 성격을 수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정치적 리더십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남북한 간에 제도적 구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 과거에는 ‘고질적 갈등(protracted conflict)’ 관계 혹은 ‘불가역적 적대자(strident antagonist)’ 관계로 규정되는 남북한 관계의 속성에서 비롯된 바가 컸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화와 더불어 많은 정치‧사회적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 김대중‧노무현 2정권 하에서는 사회 전체가 탈냉전적 분위기에 휩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사유화 된 권력의 安危에 최우선적인 판단기준을 두고 있는 북한의 비민주적 정권이 남북한 간에 제도적 구속성을 약화 시키는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리더십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제도적 구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셋째, ‘9.19 공동성명’과 그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합의’)에서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고,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지며,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더불어 형성될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한은 얼마만큼의 자주성을 견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하여 국제적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가, 강대국의 이견 대립을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부터 해결해야 될 새로운 과제인 것이다.

남북한 관계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이라는 기본목표를 달성하는 데 현재의 휴전협정체제는 기능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과 부적합한 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체제를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휴전협정이 다른 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그 협정이 반드시 ‘평화협정’이 될 필요는 없으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협정이면 명칭이나 형식에 있어서는 직선적인 대체협정이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대체 시기는 휴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난 뒤여야 한다.

왜냐하면 휴전협정에 이미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신뢰구축조치와 군비통제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이에 대한 성실한 준수는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 선행조건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조약의 속성이 강제집행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평화체제의 주체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북한이 아니라 반드시 남․북한이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한반도의 휴전선이나 평화보장기구에서 ‘유엔의 관여’가 완전히 사라질 때, 남북한이 직접 군사대결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남북한 간의 자주적 평화보장체제를 우선시키고, 국제적 보장은 차선적 조치로 수반시키는 2중적 보장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6자회담에서의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논의는 바람직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전쟁종결선언’ 안(案)과 민간인 납북자문제

현재까지 종전선언 안과 관련하여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나 미국정부가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전적으로 만들어 지기 나름이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현안들이나 그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민간인 납북자 문제가 규정될 개연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2007년 정상회담 합의내용을 이어 받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협상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의제화 시킬 엄두를 못 낼 것이다.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남북회담에서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제대로 거론하지 못한 것이나, 남북기본합의서를 남한 대표들이 거론하지 못한 것도 협상의 종류나 시기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주동성’을 추구하는 북한의 협상전략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자기들의 억지주장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마치 양보한 것처럼 유보했다가,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곤경에 처했을 경우, 또는 회담과정에 난관을 조성하고자 할 때 유보했던 문제를 다시 제기하여 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하는 수법을 썼다. 이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의제화 하여 협상할 때 월남자, 반공포로 문제 등을 활용하여 난관을 조성하려 들것이다. 과거 고위급회담 예비회담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주장을 철회했다가 본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였다.

시한설정은 보통 시간비용을 줄이고, 합의달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다. 그런데 북한이 과거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채택에 시한을 설정하자고 했던 것은 일정한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서 이를 대미, 대일 수교협상에 이용하고자 하는 협상외적 목적이 작용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대책들까지 부속합의서에 포함시키려면 제7차고위급회담(1992년 5월 5일) 이전까지 토의종료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서 부속합의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시한설정의 둘째 목적이었다.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협상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 외에도 매 협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주장을 고집하다가 극적으로 양보하여 상대로 하여금 다행증(多幸症, euphoria)에 빠져들게 해 왔는데, 이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될 사실은 휴전협정 상 미제의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러 놓는 것이다.

5. 실천성과 제도화를 고려한 체제전환 방식과 민간인 납북자문제

현재의 휴전체제 파국상황의 직접적인 계기는 1991년 3월에 유엔측 수석위원에 한국장성(황원탁)이 임명된 것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지만, 체제전환에 대한 남북한 간의 공방은 1960년대 초부터 있어왔다. 북한은 1962년부터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오다가, 한국의 呼應이 없자, 1974년부터는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역 제의로 한국이 1974년 1월에 ‘남북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안을 제시하자, 북한은 1984년부터 대미 평화협정 체결, 남북 불가침선언을 각각 채택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와 같이 남북한은 체제전환 방안에 대해 不整合현상을 보이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불가침선언’에 대해서는 整合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합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9월 노태우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함으로서 평화협정 체결에 반대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꾼데 이어, 1996년 4월부터는 4자회담을 통해 당사자문제에 대해서도 합일점을 찾고자 노력하다가 최근에 6자회담을 하며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을 통해 진일보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외교통상부 내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 평화체제과를 설치하고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간 북한이 주도한 상황연출에 쫓겨 한국은 ‘제도적 전환’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평화체제는 ‘제도적 완비’만으로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양측의 평화의지 없이는 평화체제가 제도적으로 완결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반세기간의 남북한 관계가 잘 설명해 준다.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경우,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 방법은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들이 실질적으로 발효되고, 세부실천방안들이 마련되어서 ‘공고한 평화상태’가 구축되면 휴전협정을 이들로 대체한다는 선언을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두 방법은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다.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여 휴전협정을 대체한다는 것은 ‘휴전협정은 전쟁상태를 임시 중단시키는 것이고,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전쟁이 종료되고, 평화상태가 구축된다’는 휴전협정에 대한 古典的 해석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협정은 그 명칭이 어떠하든 평화조약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북한이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명분을 없애겠다는 의도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한 간에 이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현 휴전협정의 내용을 능가하는 협정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인적․물적 재원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될 새 협정의 내용은 남북기본합의서(남북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하위 합의서들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기존의 남북한 협상의 성과를 무위(無爲)로 돌릴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완전히 실천성을 확보한 뒤에 휴전협정을 이 합의서로 대체하는 방법이 당사자문제나 대체방법의 적법성(휴전협정 제62항)으로 보아 가장 이상적이나, 상당한 기간 동안 남북한 군사관계를 규정할 제도적 장치의 기능부재(機能不在)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 양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다음해에 부속합의서도 채택되었으나, 곧 이어 발생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의혹과 김일성 조문 문제가 계기가 되어 남북한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이 합의서는 현재까지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일단 남북한 관계가 정상화되면, 남북기본합의서는 민간인 납북자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다. 한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문제에 대해 북한을 설득할 논리를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다. 만일 북한이 한국을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북한과 공동으로 노력할 주체자가 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북한은 한국에 대해 휴전협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제17, 18조와 관련 부속합의서는 민간인 납북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기본합의서 제3장 17조는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18조에는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2장 제10조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8개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전시 납북 민간인들은 이들 조항에 근거하여 법적문제 없이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 같은 접근을 통해, 이들의 ‘납북’ 혹은 ‘월북’에 대한 논쟁과 억류되어 반세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그들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의거입북"이라며 북한당국이 존재를 인정하는 피랍․억류자들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2장 제10조에는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기술되어 있다.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그 뿐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제17조를 적용하면 피랍․억류자들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 제18조는 생존해 있는 피랍․억류자들과 그 가족들이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법적기반이 된다. 만일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기본합의서 제17조, 제18조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면, 이들에 대한 사업을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따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접근의 유효성은 남북한 관계 진전에 달려있다.

6. 제도적 구속력의 확보

남북한 간의 합의사항들이 제도적으로 안착되지 못하는 것은 북한이 합의 그 자체를 전투적 협상관에 따라 혁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대 남한 정책 속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자신들의 업적으로 이를 내세우고자 하는 한국의 정권 담당자들과 정책실무자들의 태도도 제도화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는 남북한 관계 전반을 규정한 최초의 합의문이고, ‘남북한 관계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초석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합의서들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그간 한국의 정책실무자들과 위정자들도 언급은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난 모습은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현실적 편의주의에 휩쓸려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해 이를 ‘신사협정’으로 규정하는 정부당국자가 있는가 하면, 남북한 교역 시 주어질 예외적 혜택들을 여타 국가들이 요구할까 저어하여 국제조약의 성격을 부여하지 말고, 국회비준도 거쳐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강조하느라 ‘남북한 관계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한국사회 내부와 국제사회에서 밟았어야 할 제도적 절차들이 너무 가볍게 처리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제성호, 『남북한 특수관계론, 법적 문제와 그 대책』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5).

그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틀로 자리 잡는데 북한이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한국의 정부당국자들과 정책실무자들은 적잖이 언급해 왔다. 그런데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문제에 대해 두 정상은 어느 정도 진지하게 논의했는지 의문이 생긴다. 무엇보다 ‘6․15남북공동선언’에 기본합의서나 부속합의서에 대해 一言半句도 없으며, 정상회담 후에 이루어진 실천조치들은 기본합의서 체제 속에서 논의․실현 된 것이 아니었다. 기본합의서 체제에 각 분야별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남북한은 2000년 정상회담 후에 후속조치들을 논의․실천하기 위해서 “남북장관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로 구성된 새로운 협의(協議)의 틀을 만들었다. 아울러 이 새롭게 만든 체제의 한시적 성격이나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와의 연계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한국의 정책실무자들이 대북정책에서 제도화의 현실적 어려움만 강조했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6․25전쟁 종전협상을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이끌었던 조이 제독(C. T. Joy)의 협상경험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교훈을 준다. 서방측의 정권 담당자나 협상실무자들은 정해진 임기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야 하고, 그래서 협상가(協商價)를 미리 정해놓고 장애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아가는 공산측의 장기적 협상전략에 적지 않은 협상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활성화 된 남북협상에서 한국의 협상실무자들은, 대소 협상에서 미국이 경험했던 것처럼, 요지부동(搖之不動)의 협상자세를 취하는 북한측을 움직여 보기 위해 스스로 제안을 수정해가며 자가협상(自家協商, self-negotiation)을 하는가 하면, 공산측의 작은 양보에도 황홀해 하는 다행증(多幸症, euphoria)에 빠져들고, 지극히 당연히 다루어져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도 북한측의 지연전술에 지쳐서 미리 자포자기(自暴自棄)해버리는 사례들을 흔히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해 설득력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고, 제도적 구속력을 기대하기는 더욱 더 힘들 것이다.

Admiral C. Turner Joy, How Communists Negotiat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5); 국토통일원, 『공산측의 협상행태』, 1988,

6‧25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던 이유로 세력균형과 미국, 중국 등 균형보유자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합의된 준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균형보유자들의 개입이 명분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즉, 6‧25전쟁의 당사국들 간에 국교가 수립되어서 더 이상 국제법상의 적대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6‧25전쟁’이라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적대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완전한 해소를 통해 평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합의의 제도적 구속성은 계속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럽의 경험을 통해 이상적인 국가 간의 평화 상태로 ‘국가 간 통합의 증대’, ‘안보 공동체의 형성’, ‘집합정체성(we-ness)’ 등을 꼽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과도기에서 평화를 제도화 시키는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에 이런 ‘이상적인 국가 간의 평화 상태’가 조성된다면 이는 통일직전의 모습을 의미할 것이다.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시장평화론’, ‘민주평화론’ 역시 현 김정일 정권 하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먼저, ‘자본주의 시장평화론’과 관련하여, 자본주의 국가와 비자본주의 국가 간의 비자본주의적 시장을 통한 경제협력이 ‘자유주의적 복합상호의존’의 모습을 갖기는 힘들지만, 정권안보에 민감한 북한과는 더욱 더 기대하기 힘들다.

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의 산하 기구에서 작가 생활을 하다 2003년경에 탈북한 장철현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정책을 북한이 역이용하려 했다며, 북한이 국제시장 침투 및 합작체계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화부족 때문에 남한의 경제력을 이용하기 위해 '우리민족끼리'라는 교리(敎理, doctrine)를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이 생겨났다며, "이전의 대남전략이 물리적, 이념적이었다면 현재는 남북대화 그 자체가 생존전략으로 전환된 셈"이라고 주장한다. 장철현은 통전부(統戰部)의 새로운 대남전략의 목표와 목적을 "남북관계를 경제적 이익에 국한시키고, 남한 내 북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며, 남북화해의 전략화를 통한 미군 축출"이라고 소개했다.

http://cafe.daum.net/cbnuKH/BKlg/11?docid=1EEDx|BKlg|11|20080531155913&

q=%C7%DE%BA%B5%C1%A4%C3%A5%20%BF%AA%C0%CC%BF%EB&srchid=

CCB1EEDx|BKlg|11|20080531155913 (검색: 2008년 8월 25일)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전쟁정책 결정을 막을 수 있다는 ‘민주평화론’ 역시 한반도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M. 하라스치(Miklos Haraszti)에 따르면, 東歐에서의 시민사회는 이데올로기적 통제와 국가의 탄압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탈 전체주의’(post-totalitarianism) 단계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그는 동구(東歐)에서의 시민사회 발전단계를 ‘탈 스탈린주의’(post-Stalinism) 단계, 탈 전체주의 단계, 탈 공산주의(post-communism)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은 아직 첫 번째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민주평화론’에서 전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 시민사회가 사회 각 수준의 의사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여 평화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사회적 잔차(social residual)로서 시민사회의 잠재성은 있으며, 제2 사회영역(second social sphere)도 충분히 확장되어 있다. 북한과 같이 공산화 이전에 부르주아 시민사회의 경험이 일천했던 경우, 후기 공산주의(late-communist) 단계에 와서 공산주의체제가 대중 동원력을 상실한 채 극도의 비효율성을 보이면서 시민사회는 아직 형성되지 못했지만 사회의 비공식 영역이 확장됨으로써 변화된 사회가 정치체제를 압박․위협하게 되었다.

Miklos Haraszti, “The Beginning of Civil Society: The Independent Peace Movement and the Danube Movement in Hungary,” In Vladimir Tismaneanu, ed., In Search of Civil Society: Independent Peace Movement in the Soviet Bloc (New York: Routledge, 1990).

Man-Ho Heo, 앞의 논문.

거대한 국가기구는 공안사건이나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통제력을 철저히 행사하는 것 같으나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지배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 불만이 팽배해 있고, 크고 작은 소요들도 일어나고 있으나 하나의 조직적인 저항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북한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전시 민간인납북자 문제를 비롯한 남북한 간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북한 위정층 내에서 실용주의 개혁파가 목소리를 내는데 유리하게 대 북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 대북지원도, 1대1의 도식적 상호주의도 모두 현실성이나 효과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와 영역교차 손익계산 방법을 기본개념으로 한 다차원순차적 접근(多次元順次的 接近)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완결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한 간에 이룬 합의들을 납북기본합의서 체제와 제도적으로 연계시켜야 된다. 이미 남북한 간에 합의된 규정들을 연계시켜 하나의 제도적 틀 즉,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므로 대북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남북한이 기본합의서 체제에 비중을 두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은 하나의 형식논리만 갖춘 허상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제도적 장치의 구속성을 중국과 미국이 보증하게 함으로써 전쟁 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 동구 공산주의체제 하에서 공격적 대외정책이 협력적으로 변한 것은 ‘제2사회영역’이 확장되면서 활성화 된 시민적 연대가 근본적 자유(fundamental freedom)를 추구하여 점차적으로 신장시켜 간 것과 궤를 같이 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사회의 변화를 북한의 정권 담당자들이 공식영역으로 수용하도록 ‘제재와 보상’을 동반한 대북정책을 취해야 된다. 북한의 위정자들을 자극하지 않는다고만 대북 설득력이 확보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에 대해 가장 설득력을 갖고 있는 중국은 앞선 경험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 개혁․개방과 ‘제2사회영역’에 대한 제도의 개방으로 사회변동이 체제에 주는 압박을 완화 시켜 궁극적으로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의 성공적인 경험으로 계속 설득해야 된다.

Ⅵ. 결론적 제언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건설하는 것은 결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방법을 취하는 것은 북한이 설정하는 형식논리에 쫓겨 내용적으로 모순에 빠질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평화정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난 반세기 이상 남북한 관계가 불가역적 적대관계를 형성하면서 합의들이 당사자들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준수 혹은 폐기되어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합의들이 지속적으로 준수되어 제도적으로 안착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은 휴전협정 제59항과 남북기본합의서 제17조와 제18조에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행되지 않았을 따름이다.

이런 관점에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은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완비되어 안정적으로 작동될 때, 남북한 양측이 이 기본합의서 체제로 휴전협정을 대체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현실성과 주체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한국의 정권담당자들이 현재와 같이 남북한 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한다던가, 같은 목적에서 제도화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남북한 관계에서 새로운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급급해 하면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대남정책에 철저하게 이용만 당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진전된 남북한 관계는 사상누각(砂上樓閣)에 지나지 않으며, 북한의 위정자들을 바람직한 파트너로 변모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관한 긍정적인 진전도 그만큼 어려울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 불능화 문제로 있을 수 있는 미국 및 일본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북한의 대남정책에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유효한 기재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여타 북한의 인권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는 그것을 규정하는 국제적 규범과 납북한간의 합의들로 해결책은 마련되어 있지만 그 규범과 합의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을 고려하면 정치적 타협을 통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이런 현실론을 고려할 때 여타 남북 현안들과 연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런 접근을 통해 보다 풍부한 협상칩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 가능한 개별 사건이나 합의 가능한 사안 별로 나누어 접근하여 차차 일반적 규정력(general binding force)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현재까지 거의 방임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불가역적 적대자(strident antagonists) 관계에서는 개입을 하려해도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H. 라이화 교수(Howard Raiffa)가 가정한 협상이 가능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협력적 적대자(cooperative antagonists)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한국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지렛대(leverage)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노력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 지도부를 설득하는 데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와 후진타오 정부가 보이고 있는 한‧중 관계는 기대되는 바가 크다. 특히, 현재까지 거의 전무했던 안보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은 6.25전쟁을 종결짓는데 중국의 긍정적 협력을 기대 할 수 있게 한다.

현재 북한사회의 불안정성은 외부개입의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북한사회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남한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은 외부의 개입이 비공식 영역 즉, “사회의 제2영역”을 확장시킬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의 정치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는 이미 ‘역사의 문제’가 되어 가고 있어서 북한 지도부를 설득하기에 따라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게 할 수도 있다.

역대 남한정부들은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는 전시(戰時) 월남인과 반공포로 문제를 거론하며 역공을 가해 올 것을 우려해서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북한당국과 공식적인 대화를 계속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피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남북한 관계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남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부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비정부단체들은 북한당국이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인정하도록 부단히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시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과 여론의 관심을 지속시키지 못하는데 있다. 대북정책과 협상의제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아울러 북한사회 내에 인권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이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장애라는 사실에 유의하면, 북한 내에서의 인권에 대한 교육과 확산이 가능하도록 한국의 정부 및 비정부 단체들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이 분야에 전략적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다른 인권현안들 속에 이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포함시켜 다자적 형태를 통해 과학․교육 협력, 경제, 통상 문제 등과 함께 논의․해결하고, 지역 차원의 대북 인권대화 구도를 개발하자고 관련 국가들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록]

피랍동포에 대한 관심 (1953. 01. 10 동아일보 1면 사설)

공산도배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나 공공연한 전장에서나 게릴라전에서나 자유인을 강제 납치해가는 것은 상습으로 되어있고 또 피납치자들을 공갈 협박하여 적구들의 아전인수격인 허위선전과 신경전에 이용하고 있는 사실은 이미 주지하는 바로 더 여러 말 노일 필요를 느끼지 않거니와 우리 대한민국이 납치자 또는 납치자 가족에게 보이는 관심과 우리와 비슷한 경우에 놓인 타국인이 보이는 관심의 차이점을 밝힐 때에 한가지 반성의 재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희랍내란 당시에 적구들이 소련 또는 그 위성국가들로 납치해간 그리스 아동 1만8천명을 우금껏 그들의 고향부모친척들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악행을 견제하자는 안이 절대다수로 가결되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정부에서는 이상과 꼭 같은 악행을 하고 있는 북국괴뢰를 문책하자는 제안을 세계에 호소하기는커녕 도리어 국회의원들을 아주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의석 보궐선거를 조속히 하자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최근 또 한가지 소식은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한국인을 애호하는 미국인 아펜셀러박사가 이북으로 납치당해간 기독교 목사가족 칠십여 부인의 자립 생계를 만들어줄 열의로 1묘안을 합동경제위원회 원호청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고 이어서 유엔민간 원호사령부와 아국보건부 및 사회부의 후원을 얻어 그 사업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한다.

제 1착으로 납치당한 목사들의 부인 공동사업체로 「미션회」를 만들어서 UN민사처로부터 대량의 광목과 면사를 배급 받아 간호부 ??? ?? 등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 이런 사업이야말로 그 부인들의 자립생계를 돕는 동시에 전쟁완수에도 공헌하는 것으로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중견(中堅)분자(分子)라고 할 수 있는 누만(累萬)의 인사가 이북으로 납치되어가서 그 생사조차 모르는지 벌써 이년 반이나 지나간 오늘날까지 거기 대한 강력한 세계여론의 환기도 없었을 뿐 아니라 빈한에 떨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대해서도 1개 외국인인 아펜젤러 박사가 발벗고 나서기 까지에 우리 동족들끼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생각할 사록 자괴지심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가탄 할 일은이권을 노리는 정상배들이 유엔민간원호사령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추태를 연출해가면서까지 소위 물자배급을 위하여 성불성 간에 비용을 낭비하면서도 이때까지 납치가족생계 창조의 계획하나를 번번히 안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제라도 때는 늦지 않다. 그리스의 1만8천명의 아동의 운명이 세계의 관심을 그만치 끈다고 할진대 한국의 수만의 피랍치 동포와 그 유가족의 비극은 그 몇 배의 주의와 관심을 이르켜야 할 문제다. 그들의 구출이 난망한 일이라 할지 모르나 적색도당들의 죄악을 폭로하기 위하여서라도 마땅히 북을 울려서 그 비행을 천하에 정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스 아동문제의 공결도 그 구출의 가능성보다도 인류양심 앞에 공산도배의 만행을 규탄하는 것이 그 주요목표가 아닌가. 동시에 모든 상이군경, 전몰장병유가족 및 일반 전재민(戰災民)에 이르기까지 구호자선의 손을 베푸는 데서 일보 전진하여, 그들에게 과업을 주어야 한다는 이론이 상상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관민(官民)간 일층의 노력과 성의가 발휘되기를 바라는 바이며 그 후로 그 맘속에는 반드시 피랍치동포의 유가족에 대한 것도 잊지 말고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심한 용의는 전선후방을 견고(堅固)히 함에 필요조건일 뿐 아니라 사상과 정치로서 싸우는 이 마당에서 실로 전쟁의 일??을 형성하는 것이다.

민간인 송환문제 (1953. 7. 31 동아일보 1면 사설)

발표된 휴전협정 전문 중에 민간인 송환문제가 포함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중대한 관심을 가진다. 이 조항은 곧 6∙5 당시 적측이 서울 각지에서 불법 납치한 민간인사들의 운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요, 이 피랍치 인사 중에는 국회의원 30여명을 위시하여 남한의 유수한 지도자 즉 정치가 행정관 종교가 교육자 기술자 문화인 의사 법률가, 실업인 학자 학생 사회사업자 등등을 포함한 수천 내지 수만의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협정 제 59항(ㄱ)목을 보면 「1950년 6월 24일에 이남에 거주한 전체사민에게 대해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적측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전체사민에게 필요한 조치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고 하였으며 또 동항 (ㄷ) 목에는 「협조하는 조치는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개시한다」하였고 동항 (ㄹ) 목에는 이 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쌍방이 각2명씩 합4명의 령급장교로 조직되는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하기로 되어있다. 동시에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목을 첨가 규정하고 있다.

피랍치인사들의 안부와 그 운명에 관하여는 그들의 가족뿐이 아니라 우리 국민전체가 중대한 관심을 가졌던 바로서 만일에 상기한 제 59항의 규정이 문자 그대로 성실히 실시된다고 하면 이들 피랍치인사들은 미구에 남한으로 귀환하여 그 가족과 일반 동포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

다만 우리가 아직도 일말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공산 측이 이 규정을 성의 있게 수행하겠느냐 하는 점에 있다. 조문 중에 있는 문구 즉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이라는 몇 글자는 적측이 악용을 하려면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 즉 그들 중에 일부는 자발적으로 「귀향을 원치 않는다」하는 구실을 가지고 불법억류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실을 만일 공산측이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포로송환문제에 있어서 완강히 주장하기를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포로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하였고 해설원을 파견함으로써 전원이 반드시 귀향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한 까닭으로서 휴전교섭은 반년이상이나 지연되었고 마침내 중립국송환위원회니 해설기간이니 하는 얼토당토 않는 부록규정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제 와서 만일에 공산측이 파랍인사 중에서 귀향을 원치 않는 이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그들은 자가모순을 폭로하고 말 것이다.

유감인 것은 협정조문에 이 민간인에 대한 규정이 포로에 관한 그것처럼 좀더 상세히 표현되지 아니한 것이다. 명부의 교환, 사망자에 관한 상세한 보고 또는 송환기일 기타가 명문으로 나타나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조문에는 전기「실향사민귀향 협조위원회」는 「군사휴전위원회」의 지도 감독밑에서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기로 되어있는 만큼 상술한 포로 송환의 경우에 준한 세부협정을 1일이라도 속히 제정하여 이 민간인 송환문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생하도록 노력할 것을 희망하는 바며, 휴전위원회는 공산 측이 과연 성의로서 이를 실천하는가를 세심하게 유의하기를 바라는 바다. 군력과 군사물자보급 등의 협정위반은 행위로서 발각될 것이지마는, 민간인 송환조항의 위반은 불위(不爲)에 있는 만큼 포착이 일층 곤란할 것이다.

자유세계의 모든 인사는 모름지기 이 조항이 위반여부를 특별히 유의하여 민간피랍인사를 한 사람도 빼지 말고 구출하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인간의 존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민간인 송환문제 (1953. 12. 08 동아일보 1면 사설)

판문점 소식에 의하면 적측은 휴전협정 제 59항에 규정된 민간인 송환사업 개시를 승낙해왔다고 한다. 휴전성립 후 4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적측이 이 사업개시를 뽀이코트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거니와 이제 그들이 형식상으로나마 이를 승낙해왔다는 것은 희망적인 뉴쓰의 하나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측으로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육이오 당시에 서울과 기타 각지에서 강제 납치된 모든 인사들이 자유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며 특히 남한의 지도적 인물들이 속히 구속의 생활을 벗어나 그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까닭이다.

아직도 우리 가슴에 커다란 의문과 고민을 남기고 있는 사실은 과연 납치된 인사 중의 몇 명이나 생존해 있을까 하는 것이다. 적의 학대 하에서 병사 옥사한 이가 몇이며 또는 적측이 고의로 살해한 이가 몇인가 하는데 대하여서 우리에게는 일편의 정보도 없다. 혹은 송환된 포로들의 입에서 모모 씨가 심산궁곡의 수용소에 아직 생존한 것을 보았다는 정보가 ??되었다 하나 그 정확여부를 민간으로서는?지할 수가 없다.

다음의 한가지는 과연 적측이 그들의 전부를 순순히 송환하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협정 제59항에 의하면 실향민간인 중에서 귀향을 「원하는 자」에게 귀향원조를 준다고 되어 있으니 이 「원하는 자」라는 1구를 적이 악용하려 하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것이요 공산당의 상투적 행습에 비추어 볼 때에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공포와 무법 치하에 수인의 몸이 된 피납인사들이 감히 안심하고 귀향을 「자원」하겠다고 나설만한 자유 분위기가 있을까 하는 것부터가 크게 의문된다. 이 민간인에게 대해서는 포로처럼 중립국의 관리하에 들어가는 규정도 없는 만큼 실제에 있어서 효과를 재래하기 극히 곤란하다는 것을 소관위원들은 미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듣건대 가족들의 주선으로서 일부 저명인사들의 명부는 이미 작성되어있다 한다. 그렇다면 유엔 측 위원은 이 명부를 미리 적측에 제시하여 그 기재인사들의 안부정보의 제공을 강경히 요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송환 개시 전에 송환을 「원한」사람의 명부를 제출케 하여 이를 원 명부와 세밀히 대조하고 누락된 사람의 행방에 대하여 엄격히 추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공산측에서 납치인 일부가 송환을 원치 않는다는 구실을 제공할 때는 자유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공산당은 문자 그대로 무소불위인 만큼 이번의 민간인 송환문제를 단순히 사무적으로만 추진하였다가는 완전히 실패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리 예상해야 한다. 확고한 증빙을 잡을 수 있는 유엔군 및 한국군 포로 3천400명에 대하여 유엔군사령관은 강경한 항의를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학살된 병사 및 민간인에 대한 규탄은 유엔총회에서 공식으로 제기되고 정죄결정이 지어졌다. 그리고 외국인 피랍인은 지난봄에 모스코바 경유로 죄다 석방되었다. 오직 한국인 납치피해인사만은 오늘날까지 잊어버린 사람 버림받은 사람처럼 대우를 받아왔던 것이다. 이제 세계의 이목은 처음으로 그들의 기구한 운명에 집중되게 되었다.

그들의 운명과 안부를 한 사람 한 사람 빼지 아니하고 정확히 추궁하는 것은 자유와 인도의 정신을 수호하는 유엔의 대(大)정신에서 요청되는 일이요, 공산 측을 한번 더 인류의 양심의 법정에서 신문하는 것은 자유진영의 의무라 할 것이다.

민간인송환과 공산 측 태도 (1954. 02. 19 동아일보 1면 사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공산 측은 소위 실향사민환송문제에 관련하여 그 곳에서 귀향을 원하는 자는 1명도 없다는 선전방송을 하고 있다 한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했던 그대로 여니와 이에 대하여 강경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인도를 주장하는 유엔측의 당연한 임무인 것이다. 처음부터 휴전협정 제 59항의 규정이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것은 이미 누차 지적된 바다.

그것은 귀향을 「원하는」자에 한하여 송환한다는 문자자체에 있었으니 즉 공산측은 「원하는」이라는 문자를 악용하여 하나도 「원하는」자가 없다고 주장할 것은 뻔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또는 공포정치하에 있는 공산지구에서 아무리 형식상 「원하는」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래도 신변의 위험을 느끼지 아니하고 손을 들 사람이 없을 것도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59항의 규정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의 규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명무실 규정을 비판하는 외에 다른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 그것은 즉「실향사민」이외에공산 측이 강제로 납치한 비전투원의 송환에 대한 규정이 따로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피랍민간인은 「실향사민」이 아니요 비법(非法)적인 포로인 것이다. 그들은 전란에 쫓기어서 실향한 사람들이 아니요 공산군 또는 공산경찰의 손에 체포되어 강제로 납치된 사람들이다. 비전투원을 강제 납치한 것이 국제법 위반의 만행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의미에서 피랍치자는 그 신분이 전쟁포로와 조금도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네바협정에 의하여 원주(原住) 측에 자연 송환되어야 할 것이며 백보를 양(보)할지라도 휴전협정의 정신에 의거하여 중립국송환위원회에 이관 되었어야 할 것이다. 휴전협정에 반드시 이 조목이 들어있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강경히 주장하지 아니한 것은 확실히 유엔측의 중대한 과오다.

공산측이 아직도 불법 억류하고 있는 4천여 명의 유엔군 및 국군포로에 관해서는 이미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강경한 항의가 공산측에게 제기되어 있거니와 피랍치인사 5천 명에 관해서도 똑 같은 항변이 제기되어야 하며 그 책임을 철저히 추궁해야 할 것이다. 불법억류포로문제는 일단 항의서를 보낸 뒤에 아직은 잠잠하고 있으나 유엔 측으로서는 이를 결코 유야무야로 돌리지는 아니할 것이다.

우선 송환거부포로문제와 실향사민문제의 해결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반공포로석방문제가 대체로 일단락을 지었는 만큼 다음에는 불법억류포로문제를 철저히 규명할 단계가 왔다. 피랍치인사에 관한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적측의 방송을 공식통첩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래도 3월 1일부터 시작된 사민송환의 안이 쌍방이 사전에 명부를 제시하기로 되어있으나 만일 적측에서 선전과 같이 1명도 송환희망자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유엔측은 일단 송환사무를 중단하고 적측이 불법납치하고 불법 억류하고 있는 피랍민간인의 일률적 송환을 먼저 요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 문제는 판문점에서만 논할 것이 아니요 세계 여론 앞에 호소되기 위하여 그 진상이 유엔총회에 제소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자유인민의 양심에 알리워져야 할 것이다.

공산 전제자(專制者) 들은 이런 죄악을 포ㄹ란드와 동부독일과 기타 중부 유우러프 각 지역에서 범행하였거니와 범죄가 누적됐다고 해서 그 죄가 가벼워질 것은 아니다. 누범에게는 형이 가중되는 것이 법의 원칙이 아닌가. 불법 억류포로 문제와 불법 피랍치민간인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응징의 패를 일으킬 만큼 중대한 일인 것을 공산 측에게 명백히 통고해야 한다.

납치자 문제를 어찌 할 것인가 (1954. 03. 04 동아일보 1면 사설)

허다한 납치자 가족들에게 그다지도 오랫동안 마음을 조리고 애를 태우게 하던 소위 「실향사민의 교환」은 지난 2일로서 피차에 끝을 박았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납치자도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엉뚱한 토이기인 11명 외에 국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외국인 8명만이 반갑지도 않게 우리 편으로 인도되어 납치자 가족들의 낙망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분격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애당초 휴전협정에 의거하여 민간인교환문제가 논의되었을 당시에 우리는 그 명칭 자체부터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했었다. 즉 우리 편에서는 「납치자 송환」이라는 용어를 썼어야만 했을 것임에 불구하고 적이 지칭하는 대로 「실향사민교환」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명칭을 붙였던 것이 먼저 큰 실수이었다는 것이다. 「납치자 송환」은 적이 일방적이고 단독적으로 져야만 될 의무일 것인데 거기다가 「실향사민교환」이라고 쌍무적이고호양(互讓)적인 규정을 지었던 것은 확실히 「유엔」측이 자승자박적인 우사(愚事)를 범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오늘의 그것과 같은 싱거운「교환」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밖에 없다.

우리는 뻔히 적이 그럴 줄을 알았다. 그러나 그토록「납치자」는 그만두고 저의들 말투대로 남한원주민으로서 북한으로 넘어가「실향한 사민」이 단 한 명도 없을 까닭이 없을 것이며 또한 남한의 고소(古巢)를 찾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리만무하다. 적은 휴전협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가지고도 또 하나의 용어상 기만의 사술을 썼던 것인데 「유엔」군 측은 오늘의 교환협정으로 보아 어떻게 적을 평가하는가.

한걸음 더 나아가 볼 때에 교활하게 영리한 공산 적과 총명을 잃은 어리무던한 「유엔」군측 간에 맺어진 휴전협정자체부터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것은 적이 협정조문을 교사(狡詐)하게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현령(耳懸鈴)도 될 수 있고 비현령(鼻懸鈴)도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때 적이 무슨 핑계를 잡아 휴전협정을 파괴하고 엉큼한 재침략 행동을 개시할 것인지 우리가 「유엔」군측의 유화적인 휴전조약을 지금 이순간까지 그르다 하는 소이(所以)는 실로 이러한 점 때문에도 있다.

다시 소위 「실향사민의 교환」결과문제로 돌아가거니와 그렇게도 기다리던 우리의 수다한 납치동포들은 단 한 사람도 이번에 돌아오지 않고 말았는데 그러면 그들은 모조리 붉은 적의 마수에 학살을 당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동안 깡그리 적화되어 참으로 자유남한과 및 자기네의 사랑하는 부모와 처자를 영영 버리는 것일까. 그러나 공산주의자도 인간인 바에 그들을 결코 전부 학살하지는 않았으리라. 그리고 납치된 그들도 애국심이 있고 또 살아있는 이상 절대로 남한의 상(桑)향을 아주 잊지는 않았으리라. 그들은 「반동분자」니 또는 「반역자」니 하는 낙인을 찍힌 채 발언할 자유조차 잃었을 것인 즉 어찌 누구 한 사람인들 언감생심 돌아가겠다고 결사적인 지원을 하였겠는가.

그렇듯 자유 없는 납치자들을 「실향사민」이란 허울좋은 간판 밑에서 교환해오겠다고 한 「유엔」군 휴전대표들은 십리일실(十里一失)의 어리석은 짓을 했을 뿐 아니라 너무나 극소수의 자기네 외국민간인들 송환에만 몰두하고 우리 한국인에 대한 거기엔 그다지 큰 관심이나 성의를 갖지 않았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말은 「유엔」측이 다시 공산 측에 우리 편 피랍치자의 명단을 제시하여 재사(再査)를 요구했다고 하나 그렇듯 ?미적지근한 요구 정도로 완적(頑敵)의 송환 않으려는 본디 생각이 굽히거나 돌이킬 까닭이 없을 것은 뻔한 일이다.

일이 이쯤 되고 보면 애꿋게 철의 붉은 장막 속에서 3년 남아 동안이나 마음을 썩히며 몸을 부대끼고 있는 숱한 우리의 애국동포들을 영원히 악독한 적치아래서 울부짖고 있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유엔」측 휴전위원단이나 또는 미국이 비록 군사적으로는 사소(些少)한 문제라 할지 모르되 인도상으로 볼 때에 중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반공포로송환여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와 마찬가지의 보다 더 큰 열의와 정력을 기울여 항쟁해 달라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인 동시에 또한 「유엔」군이나 미국측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납치자 문제는 이미 구론(舊論)에 속한 것으로 재의할 여지가 없다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소견으로는 오는 수부(壽府) 회담이 비록 정치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납치자」문제도 전시 중에 발생된 준 포로적 성격을 띠운 만치 동 회담에서 부수적으로 마땅히 토의해야 될 중대성을 가졌다고 본다.

유엔은 납치인사문제를 방임하지 말라 (1955. 11. 30 동아일보 1면 사설)

사변 당시에 공산당에게 불법 납치된 민간인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국련(國聯)우리대표에게 훈령하여 세계 여론을 강력히 환기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우리대표가 총회석상의 연설에서 이 문제를 추궁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 후에 얼마나 더 진전이 있었는지 상보(詳報)가 아직 없는 것은 궁금한 일이다. 본란(本欄)은 앞서이에 대한 「유엔」의 주의를 환기시킨바 있거니와 차제에 거듭 「유엔」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바다.

공산당들의 행색을 잘 아는 우리로서 그들이 손쉽게 송환을 해오리라고 믿기 어렵지마는, 우리는 그 궁극적인 구출을 목표로 하면서 우선은 세계여론을 이르킴에 최대의 힘을 기우려야 할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

그 방법의 제1단계로서 생각될 것은 상세하고 적확한 조사백서의 작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족회의 노력으로 약 삼천 여명 지명(知名)인사들의 명부가 작성되고 그것이 아마도 만국(萬國)적십자사 및 국련 총회의 손에 제출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명부는 아직 불완전할 뿐 아니라 그 피체(被逮) 당시의 사정이라든가 불법 납치된 명백한 증명과 아울러 그들이 받은 대우의 참혹성들을 구체적으로 적기(摘記)하여 세계의 여론 앞에 제기함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증거력 있는 조사서의 예를 들자면 행방불명 된 유엔군 포로에 관한 조사라든가, 「비에트남 」피난민에 대한 월맹 측의 방해와 만행에 대한 「카토릭」협회의 조사보고라던가, 「카틴」삼림(森林)의 「폴란드」장교 만오천명학살사건의 조사서 같은 것이 있다. 물론 이런 조사문서를 작성함에는 상당액의 비용이 들것이다. 이런 비용이 가족들의 손으로 걷우어 질수 없는 형편인 만큼, 또는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공공기관의 힘으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 방법은 몇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1. 국련총회는 결의로서 특별조사단을 조직하여 현지에 파견하여 모든 증거를 수집하게 할 것이다.

2. 국련총회는 혹은 한국통일 부흥위원단에 지령하여 철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3. 만국적십자사가 특별조사단을 파견할 수도 있다.

4. 「유엔」군 사령부가 이 조사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5. 한국정부 또는 국회가 백서를 제작 발표할 수도 있다.

이상 몇 가지 안(安)중에도 우리는 제 1안인 국련 총회의 특별조사단의 파견을 요구하고 싶다. 그것은 한편으로 절대 공정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 처음부터 세계여론에 가장 강력하게 인상주겠기 때문이다.

위에 잠간 예를 든 「카틴」삼림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미국국회의 상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드려서 조사한 결과, 학살의 범죄자가 「히틀러」가 아니요, 「스탈린」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한국에 있어서의 국제적 비극이요 인도상의 대죄악인 민간인 납치사건에 대해서 미국상원은 「카틴」사건에 준하는 조사를 행할 의사가 없을 것인가.

이 납치사건은 실로 근대사(近代史)상에 독특한 성질을 가진 것이다. 전쟁포로를 10년씩이나송환시키지 않고 있다는 예는 2차 대전 이후 소련과 중공이 범한 불법행위였다. 또 적군(赤軍)이 동 독일에 진주하였을 때, 독일인기술자와 과학자들을 강제 납치한 일도 보도되었으나, 그것은 단순히 자기들의 군수공업확대에 이용하기 위함이었으리라. 또는 「발틱」연안 3국, 기타지역에서 다량의 노무자 농민을 강제 이동시킨 사실도 있었다. 그러나 공산군이 전패(戰敗)하여 퇴각하면서 강제로 정치, 경제, 문화 각방면의 지도적 인사를 다량 납치하였다는 사건은 한국에서 밖에 그 실례가 없다. 저명인사거나 이름없는 농민노동자거나 인도상으로 볼 때에는 경중을 가릴 수 없다.

단 1명의 비전투원을 불법 납치하였다 하드래도 그 죄악은 철저히 규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에 저명인사들을 살해하거나 납치한다는 것은 중대시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러한 사건이 「유럽」방면에서 생겨났더라면, 그것은 세계적으로 최대 「뉴-쓰」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요 냉전외교상의 중대문제화 했을 것이다. 이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라도 한국은 북벌(北伐)을 개시할 명분이 서는 것이고 국제연합은 도의적으로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논리가 여기까지 전개될 때에, 세계는 한국이 금일까지 이 문제에 한하여 얼마나 인내성을 가졌으며, 등한시 하였다고 할 만큼 냉정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깨달아도 좋을 것 같다. 인도상의 입장으로서 이 문제의 종속(從速)한 해결을 주장함도 당연한 일이어니와, 한 거름 더 나아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문제는 하나의 화약상(箱)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유엔」총회는 이러한 사실을 정당히 평가하여, 더 지체함이 없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한국민족의 인내심을 이 이상 더 시련대에 놓아두지 말기를 바란다.

납치인사 생존자 명단발표를 보고 (1957. 11. 20 동아일보 1면 사설)

「피랍치인사」 337명의 「생존명부」라는 것을받은 우리로서는 공산당의 생태(生態)에 대하여 분노와 증오를 한번 더 가질 뿐이다. 국제적십자사를 통해서 「그들의 생존여부만이라도 알리라」고 주장하여 본 것은 유가족들의 애절한 심정을 대변하는 인도적인 부르짖음이었거니와 막상 명단을 접하고 보니 7,045명의 20분지 1도 못 되는 수요요 그 다대수의 남저지 인사에게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다. 337명의 명단에도 「어디서, 어떻게, 무슨 대우아래」살아 있다는 일구(一句)의 설명도 없다. 유가족들에게는 인지상정으로 살아 있다는 것만도 반가운 소식일지도 모르나 다음 순간에는 더욱 애통과 분노의 감정을 돋굴 뿐이 아니겠는가.

애초에 비전투원인 시민을 강제로 납치해 간 것부터 인도와 공법을 무시한 야만적인 공산당의 행동이었다. 휴전협정 속에 「실향사민교환」조항이 엄연하게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귀향을 「자원」하는 사민이 없다는 핑계로서 단 한 명도돌려보내지 아니했다. (오직 백계로인(白系露人) 등 십 구명의 외국인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납치한 사실이 없노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감히 반복해왔고 이번 「뉴델리」의 만국적십자총회에서도 똑같은 억지를 썼을 뿐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UN측이 북한사민을 수십만 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UN군 후퇴 시에 자진하여 월남한 동포들을 말하는 모양인데, 그들은 공산전제정치하에서 살기를 불원하고 자유를 갈망하여 탈출한 사람들로서, 공산정치에 대한 무언의 반항임을 잊었는가. 공산치하의 동독에서 과거 12년간에 2백만 이상의 탈출자가 있었고, 금년 1년 간에 만도 22만 명이 탈출했음은 동독공산지배자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작년 「헝가리」혁명운동 이후 약 19만 명이 자유세계로 넘어온 것은 놀랄 만한 일이었거니와, 그보다도 더 많은 수효의 독일인이 매일같이 자유의 천지를 찾아 서환(西還)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놀랄 일이다.

공산월남에서도 80만 이상의 피난민이 자유월남으로 넘어왔으니, 그들은 전란을 피한 피난민이 아니요 오직 공산 전제학정에서 도망해 나온 인사들이다. 철통 같은 봉쇄망으로 둘러 쌓인 여타의 공산세계, 즉 소련·중공·파란·체코 등등 제(諸) 국토에서도 탈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학자·기사·외교관·문필가·선원·비행사·운동선수들은 계속하여 자유세계에 정치적 피난처를 구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저한 사실들을 전연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랍치인사들이 귀향을 자원하지 않는다고 사칭하면서 강제로 억류하고 있다는 것은 공산정치의 잔악성을 말하는 것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금번 공산측이 국제적십자사를 통하여 극소수나마 생존자명단을 보내왔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국제여론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극소수의 명단을 보냈다는 사실과, 명단 이외에 아무런 설명도 없다는 것은 그 이면에 이를 또다시 정치적 선전모략에 이용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의심스럽기도 하다. 공산당이 털끝만한 체면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337명의 피랍치인사를 하루속히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의 귀환이 속히 있으리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없으니, 이는 공산당의 버릇을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한에서 피랍치인사 중의 극소부분은 소위「평화통일촉진위원회」에 이름을 걸고 있다. 그들 중에는 「세뇌공작」에 의하여 공산당노선에 휩쓸려 들어간 자도 간혹 있을지 모르나, 대다수는 총검의 위협 하에서나 또는 생활의 궁핍 하에서 강압적으로 이용 받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가장 악성적인 인질정책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간을 정치의 수단으로 구사하는 독재적· 전체주의적 죄악사의 일절을 편철(編綴)하는 것이다. 우리는 문명과 인도주의의 이름 아래서 저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야만성을 철저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공산도배들이 UN정치위원회 석상에서 남한에 있어서의 UN군 병사에 의한 우발적 사고들을「무차별 총격」운운하여 트집잡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그들은 이런 발언으로써 한·미 양국간의 우의를 이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미국대표가 답변한 바와 같이「사건이 발생하면 군당국은 지체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며, 이러한 조사에 입각하여 과실이건 아니건 군법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진다」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미 쌍방의 협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자유우방들의 우의가 손상될 우려도 없는 것이며, 공산당의 이간정책에 틈을 줄 까닭도 없다.

우리는 생존인사들의 즉시송환을 요구한다. 또 미발표된 인사들의 소식을 속속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북한전역에 있어서 저러한 잔악한 전제정치하에 신음하는 전체동포들에게 자유, 해방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갈망하여 마지않는다.

〰 [발표자 약력] 〰

허만호(許萬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1981). 프랑스 파리Ⅰ대학 정치학 석사(1983).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정치사회학 박사(1988).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센타 선임연구원(1991～1994).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1994～현재). 프랑스 국제인권연맹연합(FIDH,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Ligues des Droits de l'Homme) 초빙연구원(2003～2004). 현재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연구이사. 현재 사단법인 아시아인권센터 소장.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

주요논저: MISERY AND TERROR: Systematic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North Korea, FIDH, France, 2003 ; "Search for Peace in Korea: From the Armistice to the Summit Talks in 2000," Bentley College, UK, The New England Journal of History, Vol.60 No.1, 2003 ; "Contrôle social et changement politique dans les sociétés communistes subsistantes : une application des cas chinois et est-allemand à la Corée du Nord," De Boeck Université, Belgique, REVUE INTER-NATIONALE DE POLITIQUE COMPAREE, Vol.9 No.3, 2002.

“今も續く 北朝鮮の 韓國軍捕虜抑留,” Institute of World Studies, Takushoku University, Tokyo, 『海外事情』, Vol.50 No.3, 2002 ;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An Encyclopedia of the Relations Since 1784, Greenwood Press, Oxford, 2002 (공저) ; “Les relations inter-coréennes face aux entraves géopolitiques : confrontation et dialogue,” Editions La Découverte, Paris, Hérodote, No.97, 2000 ; Encyclopedia of the Korean War, ABC-CLIO, Oxford, 2000 (공저) ; La Corée, le peuple et ses valeurs culturelles : d'hier à aujourd'hui, Québec,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Québec, 2000 (공저) ;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후기 공산사회에서의 정치변동과 사회통제에 대한 비교론적 접근』, 명인문화사, 2008 ;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백산서당, 2000 (공저) ; 『전환기의 국제정치이론과 한반도』, 일신사, 1996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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