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자 문제의 현안과 해결방안*

오경섭 세종연구소

이 글은 납북자 규모와 인권실태 등 6·25전쟁 납북자 문제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25전쟁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6·25전쟁 납북자 문제는 북한정권을 상대로 전원송환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실체적 사실을 입증하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25전쟁 납북자 문제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6·25전쟁 납북자의 수와 구체적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북한정권에게 납북자의 송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신상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정권이 6·25전쟁 기간 중에 조직적으로 납북행위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북한정권이 전쟁기간 중에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납북한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6·25전쟁 납북자들이 북한에 강제 억류되어 북한정권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이 글은 1장에서 6·25전쟁 납북자의 수를 살펴볼 것이고 2장에서 6·25전쟁 납북 행위가 북한정권의 조직적 범죄라는 점을 규명할 것이다. 3장에서는 6·25전쟁 납북자들의 인권실태를 살펴보고 4장에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1. 6.25전쟁 납북자 수

6·25전쟁 납북자의 대략적 규모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의해 밝혀졌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5종의 전쟁납북자명부를 정리해서 96,013명의 납북자 인적자료를 발표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전체 납북자의 인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88.2%(84,659)가 전쟁 발발 후 3개월 사이에 납북되었고, 98.1%(93,939명)가 남성이었고, 84.6%(81,240명)가 16세부터 35세였으며, 80.3%(77,056명)가 자택이나 자택 부근에서 납치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글은 『2006북한인권백서』에서 필자가 집필한 “6·25전쟁에서 발생한 납북자” 부분을 대폭 수정한 글임을 밝힌다.

김명호, “6·25전쟁납북자 실태의 실증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 (서울: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6), pp. 1114-1149.

<표1>  6·25전쟁 납북자 관련 명부

종 류	작 성	작성일시	납북자 수	기 타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0.12.1.	2,438명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대한민국 정부	1952	82,959명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대한민국 정부	1953	84,532명
6·25 피납치인사 명부	6·25사변피납치인사가족회	1951	2,316명	신익희 명단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1954	17,940명	명단, 납치주체
실향사민등록자 명단	대한적십자사	1956. 6. 15.～8. 15.	7,034명

<표2> 전시 납북자의 출신지 및 직업별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납북자들의 직업 통계를 보면 국회의원 63명, 정당인 106명, 법조인 190명, 행정공무원 2,919명, 경찰 1,613명, 교수 및 교직원 863명, 기술자 2,863명, 의료인 582명 등 이었다.

<표2>  전시 납북자의 출신지 및 직업별 통계

시도 직업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합 계
국회의원	53	2	1	2	0	5	63
정당인	63	3	0	4	0	36	106
사회단체	466	125	11	119	29	129	879
행정공무원	1,516	555	137	333	88	290	2,919
경찰	539	295	29	296	80	374	1,613
판검사	71	7	2	5	1	4	90
변호사	90	0	2	4	1	3	100
교수	98	9	1	3	0	0	111
교사	350	193	23	87	59	40	752
기자	69	5	2	4	3	6	89
기타언론인	64	3	2	5	0	1	75
의사	221	31	95	10	7	4	368
약사	14	2	132	6	0	4	158
간호사	43	8	2	1	1	1	56
통역	28	2	0	0	1	1	32
미군무원	49	3	1	1	0	0	54
기독교인	119	15	3	16	2	23	178
기타종교인	15	16	2	4	1	1	39
기업체임원	333	20	2	12	9	12	388
공업	346	156	54	96	29	31	712
임광업	26	8	135	52	3	0	224
상업	3,296	509	293	391	152	156	4,797
문인	22	1	0	0	0	0	23
연극영화	67	1	0	0	0	0	68
화가, 서예가	13	3	0	0	0	0	16
기술자	2,264	270	52	156	44	50	2,836
회사원	1,681	138	86	42	21	28	1,996
농업	880	13,174	9,445	19,566	8,189	7,119	58,373
어업	1	106	210	5	214	13	549
대학생이상	1,173	314	1	220	158	89	1,955
고등학생이하	1,222	280	9	445	144	168	2,268
노동자	2,095	918	480	272	42	177	3,984
군인 및 군속	365	279	13	112	29	81	879
무직	3,297	647	125	576	125	438	5,208
기타	172	54	14	65	45	89	439
미기재	1,227	118	11	754	26	1,480	3,616
합 계	22,348	18,270	11,375	23,664	9,503	10,853	96,013

출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http://www.kwari.org) 정리

그러나 아직까지도 6·25전쟁 납북자의 규모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서 발표한 96,013명이라는 납북자 수는 정부의 통계자료를 취합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파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의 납북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납북자 수는 1953년 내무부 『대한민국 통계연감』에서 기록한 민간인 납치자 84,532명이었다. 그러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정부의 6·25전쟁 납북자 관련 통계자료를 취합해서 발표한 수는 1953년 내무부 『대한민국 통계연감』의 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계에서 누락된 납북자들도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납북자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통계에서 누락된 사람들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최근에 발견한 외교문서를 보면 6·25전쟁 납북자의 수가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서 발표한 수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7년 5월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자료실에 소장된 『남북한관계사료집』 12권(국사편찬위원회 간)에서 6·25전쟁 납북자가 모두 126,325명이라는 통계를 담은 외교문서를 발견했다. 이 문서는 1949년 초대 주한 미국대사였던 존 무초가 1952년 1월 4일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긴급 비밀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한국 내무부가 작성한 광범위한 ‘피랍자’ 명단이 발견됐으며, 그 수는 126,325명’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비밀전문이 사실이라면 납북자 규모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행히 전시 납북자의 정확한 규모는 2010년 12월 1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일, “6․25전쟁 납북행위의 범죄성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 『6·25전쟁과 강제납북 및 대량학살의 진상』 (2007.6.22), p. 14.

『문화일보』, 2007년 6월 22일자.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에서 피랍된 남한 사람들의 송환을 요구하기 위해 명단 확보에 나섰고, 1951년 12월 23일과 12월 29일 무초 대사에게 명단을 확보해 긴급하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무초 대사는 6·25전쟁 피랍자명부의 내용을 유엔군사령부에 긴급 비밀문서로 발송했다. 이 비밀문서에는 북한군이나 청년대에 강제로 징용된 사람들은 73,613명, 북한군에 자진 입대한 것으로 보이는 16,240명, 기타 피랍된 것으로 알려진 36,742명 등이라는 통계가 언급되어 있다. 또 비밀문서에는 “이 명단에 피랍자의 이름, 출생지, 나이, 피랍장소와 날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납북된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 그러나 당시 작성됐다고 무초 대사가 언급한 피랍자명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2. 6·25전쟁 납북사건의 성격

북한정권은 6·25전쟁 기간 중 조직적으로 남한의 민간인을 납치했다. 6·25전쟁 납북자들은 현재까지 북한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되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전시 납북자는 없고 자진 월북자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북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또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서 발표한 《납북자명단》을 날조로 규정하면서 납북자 송환 노력을 반공화국 책동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 납북자들이 북한정권에 의해 조직적으로 납치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정부의 자료와 북한정권의 자료들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전시 납북자 문제는 북한정권에 의해 계획적으로 진행된 민간인에 대한 강제 납북 사건이다. 북한정권은 6·25전쟁 기간에 약 10만 명에 달하는 남한의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계획적으로 강제 납북했다. 인민군은 서울을 점령한 후 활용가치가 있는 지도층 인사들을 찾기 위한 수색작전을 시작했다. 인민군은 공무원․군경․국회의원․법조인․언론인․교육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방송과 신문을 통해 공작을 벌였다. 그러나 유엔군의 참전으로 남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저명인사 납치계획을 실행했다.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Ⅰ』 (서울: 광명인쇄공사, 1976), pp. 184～185.

현재까지 북한의 납치 지령을 확인할 수 있는 1차 자료는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남한 민간인 납북사건이 계획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발견되었다. 김일성은 1946년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데 대하여”라는 교시를 통해 “당면하여 부족한 인테리문제를 해결하자면 북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다 찾아내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합니다”라고 지시했다. 북한정권은 김일성 교시에 따라 남한의 인테리 명단을 작성해서 이들을 회유 포섭하기 위해 노력했다. 『북한관계사료집』 16권의 1950년 9월 5일자 “서울시민 전출사업에 관한 협조사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강원내 3440호 문서를 보면 “서울시민들을 북으로 전출할 때 불순분자가 끼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시와 “노동력이 없는 가족들은 전출대상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2건의 문건이 발견되었다.

김일성,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데 대하여,” 『김일성전집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p. 66-69.

이미일, “한국 납북피해자 인권의 현황과 과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인식과 과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2008, p. 3

이미일, “6·25전쟁과 납북자 문제,”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http://www.kwari.org/), p. 4(검색일 2012년 5월 10일).

또 러시아 기밀문서 중 1950년 7월 17일 “북조선 군사위원회 결정사항 제18호”에는 “서울의 식량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중략) 3. 서울시임시인민위원장은 각 부, 각 청의 요구에 맞추어 북조선의 농업 및 산업 현장으로 50만명을 후송하도록 한다”는 지시가 명시되어 있다.

기무라 미츠히코 교수 최초 발견,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서울: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6), pp. 962-967, 이미일, “한국 납북피해자 인권의 현황과 과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인식과 과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2008, p. 3 재인용.

인민군은 북한정권의 지시에 따라 1950년 7월 정․관계 요인과 공무원, 의료인, 문화예술인, 법조인, 학자, 언론인, 실업가 등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을 1차로 납북했고, 1950년 8월 중순경부터 9월 28일 서울 수복 전까지 서대문형무소 등에 구금하고 있었던 사람 등 일반 민간인들을 2차로 납북했다. 6·25전쟁 당시 납북된 후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총무로 일하다가 귀순한 조철은 납북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Ⅰ』, pp. 80～84.

“1950년 7월 하순 공산군은 80여명의 저명인사들을 서울 시청에 모이게 한 뒤 그날 밤으로 군 트럭에 실어 북으로 끌고 갔다. 이 날 시청에 모인 사람들은 남북 협상파로 알려진 정계 지도급 인물인 안재홍, 엄항섭, 조완구, 김규식, 윤기섭, 송호성, 원세훈을 포함, 국회의원 조헌영, 백상규, 구덕환, 최병주, 최석홍, 유기수 등을 비롯하여 남궁혁, 구자옥, 김시창, 이승기 등 관계, 학계, 종교계와 의사 등이었다. 노동당 중앙당 조직부에서 파견 나온 김명천은 이들에게 ‘여러분을 모시고 평양의 건설된 모습을 보여 주려고 이렇게 모이도록 한 것이다’고 말하고, ‘구경을 한 뒤에는 서울로 다시 모시고 온다’ 면서 안심을 시켰다. 갑자기 끌려나온 바람에 아무 준비도 없이 가족에게는 ‘잠간 다녀온다’는 말밖에는 남기지 못한 채 이날 밤으로 스리쿼터와 트럭에 각각 실려 북으로 길을 떠났던 것이다.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개별적으로 납북된 사람도 많았다.”

“납북인사 북한 생활기-죽음의 세월,” 『동아일보』, 1962년 3월 12일～6월 14일.

북한은 1950년 7월말부터 8월말까지 민의원, 정부 최고급관리, 반동분자로 간주해 국립중앙도서관 지하실, 중앙청 지하실, 각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했던 저명인사들, 언론인, 종교인, 학계인사, 판․검사, 중견관리, 청년단 간부 및 45세 이하의 무명 인사들을 개성방면과 연천방면 두 갈래로 납북했다. 특히, 서울시내 각 학교에 수용되었던 무명 인사들은 한번에 1천여 명씩 분대, 소대, 대대별로 대열을 지어 매일 밤 10시쯤 북으로 떠났고, 밤이면 영천고개에서 해주에 이르기까지의 도로는 무명 인사들의 대열로 꽉 들어찼다. 9월 12일부터 서해안 일대에 유엔군에 의한 대대적인 폭격이 감행되었고, 15일부터 인천상륙작전의 전초전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북한군은 이날 밤부터 각 형무소, 비밀 감금소에 수감 중인 인사들을 모두 줄줄이 묶어 미아리고개와 영천고개 두 갈래로 나눠서 납북했다. 당시의 상황은 1950년 10월 13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북한의 민간인 납북현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잘 나타난다.

위의 기사 참조.

“서대문형무소와 마포형무소에 수감, 감금 또는 감시를 당한 10,000명 이상 적어도 20,000명 정도의 정치범들이 9월 17일부터 28일 사이에 서울에서 사라졌다. 또한 서대문과 마포형무소 두 경우 모두 수감자들의 손을 묶은 후 다시 몇 명을 함께 묶었다. 서대문형무소 수감자들은 대부분이 서울지역 공무원, 경찰, 군인, 청년 단원이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산당에 의해 ‘반동분자’ 혹은 ‘친 제국주의자’로 생각되는 사람들이었다. … (중략) … 점령 마지막 며칠간 공산당은 명령 하에 대한민국에 충성한 음악가, 목사, 공무원, 사업가와 같은 사람들과 무기를 운송할 수 있는 청년들을 북반부로 전출하는 데 몰두했다.”

6·25전쟁납북사건자료원, “Sent Department 251 Repeated Information Tokyo,” 『남북한관계사료집 16』, 795B Series, p. 406.

전시 납북자들은 납북과정에서 총살 등으로 희생당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납북자들은 강제부역에 동원되고, 청년들은 인민군에 강제 편입되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송 과정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낙오자들은 총살됐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미 국무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와 관련, 6·25전쟁 당시 납북되었다가 귀순한 조철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Ibid., p. 407.

“납북 과정에서 하진문(변호사), 박윤선(중앙청 과장), 최수영(기자) 등 도주 기도자들과 춘원 이광수, 최규동, 박재남(교원), 태인근(법관) 등 병으로 인한 낙오자들이 수없이 사살 당했다. 또한 피랍 무명 인사들은 해주시를 중심으로 황해도 일대에 약 4만여 명이나 분산 수용되었다. 무명 인사들은 인민군경비대에서 군사훈련을 받았고, 방공호 굴착, 도로, 교량수리, 양곡 운반 등 부역을 강요당했고, 청년들을 선발해서 인민군에 편입시켰다.”

“납북인사 북한 생활기-죽음의 세월,” 『동아일보』, 1962년 3월 12일～6월 14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납북자들의 나이가 16세부터 35세까지의 청장년층이 84.6%인 점, 성별에서 남자가 98.1%이고 여자의 경우 간호사와 같이 전문직 종사자인 점, 납북이 자택과 근처에서 자행된 경우가 80.3%에 이르는 점을 근거로 북한 당국이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선별해서 조직적으로 납북을 진행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이미일, “6․25전쟁 납북행위의 범죄성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pp. 3～5.

전쟁 기간 중에 특정한 민간인을 선별적으로 납치하는 행위는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명백한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6·25전쟁 중 북한의 민간인 납치와 억류는 ‘1949년 8월 12일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제4협약,’ 특히 민간인(피보호자)의 신체 안전을 존중받을 권리를 정한 제27조, “정치적 의견 또는 종교적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이송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제45조, 억류를 금지하는 제79조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처럼 6·25전쟁 납북자 문제는 명백한 전쟁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미일, “한국 납북피해자 인권의 현황과 과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인식과 과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2008, p. 2.

제네바 제4협약의 기본정신은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의 구현, 곧 모든 교전국가는 직접 전투에 가담하지 않는 민간인(피보호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질의 즉결 처형, 고문, 품위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행동은 때와 장소의 구별 없이 일체 금지한다는 것, 환자에게는 군대의 병상자와 동일한 대우를 하며 적지에 있는 민간인은 자유로이 송환되어야 한다는 것, 점령지역에 있는 주민의 정상적 상태가 보장되어야 하며 추방 또는 강제이송을 금지한다는 것,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강제 노역이 금지되고 개개인에게 「이익 보호국」에 탄원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 어린이, 부녀자, 노인을 위한 안전지대를 설치한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전시 납북자들의 북한 내 인권 실태

전시 납북자들은 북한체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우선 전시 납북자들은 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정권의 물리력에 의해 강제로 억류되었다. 북한정권이 전시 납북자들을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 억류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또 북한정권은 이용가치가 없거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인사들은 숙청했다. 북한정권은 전시 납북자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통해 체제 유지를 위해 활용하려고 있으나 이에 불응하는 인사들은 정치범수용소나 노동교화소에 수용해서 사회와 격리시켰다. 전시 납북자들은 이용가치가 있는 일부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숙청되었다. 이들은 북한체제에서 적대계급으로 분류되어 탄광이나 광산 지역으로 추방되었고,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생활했다. 전후 북한 당국은 전시 납북자들에 대한 엄격한 신분조사와 사상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북한 당국은 사상 심사를 통해 불온사상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들은 학교나 기타 직장으로 배치했고, 종교계 인사들과 같이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탄광이나 광산 등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했다.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1』(서울: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2006), pp. 1020-1041, 이미일, “한국 납북피해자 인권의 현황과 과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인식과 과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2008, p. 3 재인용.

북한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상검토를 통해 협상파, 반동으로 규정해서 탄압했지만 정치적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납치인사나 국회 「프락치」사건의 주모자 등 43명은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북한은 43명의 저명인사들을 중심으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를 결성하였고, 이들을 중앙공급 4급으로 대우했다. 그러나 약 2년 정도가 경과한 후 정치적 이용가치가 없어진 김준평․김시명․조병래 등 많은 인사들을 숙청하여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했다. 일반인들은 신분조사와 사상검토 작업을 통해 과거의 행적이나 신분에 따라 체포․투옥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신분을 속인 납치 인사들을 ‘인민재판’이란 미명 하에 교수형을 당했다. 납북인사들은 사상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북한 정권에 협조적이었던 일부 인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숙청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다.

납북자들은 북한당국에 의해 철저한 감시를 당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당,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을 통해 납북자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고, 직장이나 인민반 등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있다. 또 전시 납북자의 가족과 자녀들은 납북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납북자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연좌제를 적용해서 적대계층으로 분류한 후 심각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가했다. 납북자의 자녀들은 당과 직장에서 주요 직책을 맡지 못하고 있고, 대학교육, 군 입대, 직업 선택과 승진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았다. 이들은 아무리 유능해도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갖지 못한다.

4. 해결방안

한국정부는 전시 납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에 이념대립이 지속되면서, 당국 간 협상을 통한 전시 납북자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이 어려워지자 국제적십자사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954년 변영태 외무장관이 제네바 국제회의에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대표를 만나 납북자문제 해결에 협력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 1956년 6월 15일～8월 15일 대한적십자사는 7,034건의 납북자 안부 탐지 신고를 접수받아 국제적십자사에 발송하였다. 곧바로 국제적십자사는 7,034명의 명단을 북한적십자사로 보냈다. 1957년 북한은 조선적십자사 중앙위원회 명의로 7,034명의 명단 중에서 337명의 이름과 거주지, 직업 등을 담은 ‘실향사민소식조사회답서’를 보냈다.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Ⅰ』, pp. 99～101.

<표3>  소재 확인자 납북당시 직업별 통계

직업별	인원수	직업별	인원수
국회의원	9	간호원	4
공무원	33	약제사	2
대학교수	6	식당종업원	1
교원	17	인쇄공	3
회사원	29	전공	1
의사	9	병원조수	1
직공	8	건축업	2
농업	67	공업	4
목공	7	점원	1
상업	35	운전	5
무직	32	화가	1
기자	3	이발	1
학생	47	은행원	1
철공	6	정미업	1
계 : 337

출처 : 조선적십자 중앙위원회, 실향사민 소식조사 회답서, ‘납치인사 건재자 명단’ 송부 및 명단 <http://www.kwari.org>; 신 율, “한국전쟁당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모색”,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뜻』 통권 제1호, pp. 21～22 재인용.

이후 6·25전쟁 납북자 문제는 1991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될 때 까지 더 이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남북한은 이 기본합의서에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상봉․방문 실시,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이행되지 않았고, 전시 납북자문제도 더 이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후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완화되고,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전시 납북자문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2002년 9월 4차 남북적십자 회담에서는 “전쟁 중 소식을 모르게 된 사람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자는 합의”에 도달하였고, 2005년 6월 24일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 같은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남북한이 2002년 9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2002.9.6～9.8, 이후 제7,8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 유사 합의가 생산됨)과 2005년 6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2005.6.21～6.24, 이후 제18,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유사 합의가 도출됨) 등에서 이른바 ‘전시 행불자문제’ 해결에 합의했다는 것은 성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남북한은 남북한간의 합의에서는 전시 납북이나 전쟁 납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라는 다소 중립적이고 불투명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06년 3월 22일 제13차 이산가족 상봉시 처음으로 전시 납북자 가족을 포함시키고자 4명의 생사확인을 요청하였지만, 납북 당사자 확인이 모두 불가능하였다. 다만, 이들 중 1명인 이경찬이 납북자(이경찬의 숙부)가 북한에서 형성한 가족들(숙모와 사촌동생)을 상봉하였다. 2006년 6월 제14차 이산가족 상봉 시에도 8명의 전시 납북자 가족이 상봉신청을 하였다. 이 때 북한측이 1명(유정옥)의 부친(이봉우) 생존을 확인해 주었으나, 2주일 후 다른 사람이라고 번복함으로써 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상봉을 신청한 8명 가족 모두 납북자의 생사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2007년 5월 제15차 이산가족 상봉 시 전시 납북자 4명의 생사확인이 의뢰되었는데, 이 중 1명 사망 확인, 3명 확인 불가통보를 북측으로부터 받았다. 다만, 사망이 확인된 1가족이 북측 가족을 상봉하였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7』, pp. 263～264.

한국정부는 2010년 12월 1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과 대응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6·25전쟁 기간에 발생한 납북사건 진상조사, 납북자와 그 가족 여부 심사 및 결정과 명예회복,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1년 1월 초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와 151개 재외공관 등을 통해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등 4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하며,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납북자 문제의 실체가 상당부분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 납북자문제는 남북한 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현재 전시 납북자들은 대부분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개별 피해자들의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납북자들의 북한 생활과 인권상황을 밝히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전시 납북자문제의 해결 역시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따라서 전시 납북자문제는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당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진 전시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조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납북자의 수를 파악하고, 개별 납북자들에 대한 납북 일시와 장소, 납북 상황, 북한에서의 행적, 북한 내 가족 현황 파악, 인권 실태 등을 추적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내의 관련자나 목격자들에 대한 증언 채록과 함께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남북회담과 대화채널을 통해 북한정권을 상대로 궁극적으로 북한 당국의 공식 사과, 북한의 자료제공, 서신교환 및 유해송환, 상봉 및 송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또 전시 납북자 문제의 진상규명,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정당한 역사적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정부는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국제인권레짐을 통한 전시 납북자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슈화하려는 노력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