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6‧25전쟁납북자 송환 노력 및 활동 연표(한국정부)

1950. 10.  9 임병직 외무부장관 “억류자 석방하라” 성명서 발표. 남한민간인 납북                억류는 범죄로 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동아 10. 11. 사료집2 p702)

1950. 12.  1 9.28서울수복 직후 공보처 통계국에서 시급히 유명인사 중심으로 납                치 ․ 피살 ․ 행불 총 4,616명의「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 작성. 납치                는 2,438명으로 최초의 납북자명단임(사료집1 p669~674)

1951. 12.  4 김성수 부통령이 무초 주한미국 대사에게 2만 명의 납북된 한국인들                중 매우 필요한 지도자들이 있어 이들의 송환을 휴전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룰 것을 요청함(사료집2 p985)

1951. 12.     이철원 공보처장 휴전회담에서 유엔군 측이 한국군인 피랍인사 무시                부당함을 천명함.(동아 12. 18 사료집2 p703)

1951. 12. 22 이형근 휴전회담 한국군대표, 납치된 남한민간인 공산군포로와의 교                환 강력 주장. 실현 안 될 시에는 탈퇴도 불사(조선 12. 24 사료집2 p705)

1951. 12. 27 한국 국회에서 가족회가 올린 ‘납치자 석방 청원서’가 타당하다고 판                단되어 판문점에도 전달(조선 12. 30 사료집2 p707)

1952.  1.  3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납치인사 교환이 아니라 무조건 석방되어야 한                다는 담화 발표(동아 1. 3 사료집2 p708)

1952.  1. 24 이형근 소장 포로교환은 1대 1로 하고 남는 공산군포로에 대해서 재                북 피랍인사를 1대 1로 송환 강조(동아 1. 27 사료집2 p709)

1952.  2. 14 국회가 휴전협상에서 유엔군의 납치인 송환 포기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릿쥬웨이 사령관과 정부에 전달하고 올바른 해결을 촉구함                 (동아 2. 15 사료집2 p711)

1952.        공보처 통계국에서 실사(사료집2 973~976)에 의해 82,959명의 8개항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및직위, 납치년월일, 납치장소,                주소)을 기록한 전국「6․25사변피랍치자명부」작성(사료집1 p675~689)

1953.  4. 14 변영태 외무장관이 상병포로 교환에서 공산포로 5,800명 송환에 대                해 600명의 상병포로 귀환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그 부족한 수                를 납치 남한민간인을 대신 보내라는 성명서 발표(조선 4. 15 사료집2 p712)

1953. 10. 20 제2대 국회에 특별위원회 ‘납치민간인사송환대책위원회’ 구성(사료집1                   p859)

1953. 11. 14/ 12. 1 국회 본회의에 ‘납치민간인사송환대책위원회’ 의 구성 경위,                목적, 활동상황을 보고한 내용으로 이 중에 실향민귀향협조위원회에                유엔측 구성원 2인 중 1인을 한국군으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한 사                실과 납치민간인 수를 가족회, 국방부, 공보처가 각각 다르게 발표한                것에 대하여 내무부에 조사결과 보고를 요청한 기록이 있음(사료집1                     p860~865)

1953. 12.  6 조정환 외무부차관은 납치민간인 송환 완전 합의를 확인했고 그동안                이 문제를 실향사민교환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해왔다고 함. 그러나 공                산치하에서 자유의사 발표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조선 12. 8 사료집2                     p713)

1953. 12. 21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국회에서 결의한 실향민귀향협조위원회에 한국                대표 참석을 교섭했지만 거부당한 것에 대해 유엔측과 공산측을 비                난(조선 12. 23 사료집2 p714)

1954.  1. 12 3월 1일부터 개시되는 실향사민 교환에 대한 관계부처의 업무세칙                발표(동아 1. 13 사료집2 p715, 716)

1954.  3.  9 변 외무장관 납북민간인 송환이 예상과 달리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에 대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비인도적 행태를 비난하는 담화문                발표(동아 3. 10 사료집2 p719)

1954.  4. 30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제네바                극동평화회의’에 참석할 한국측 수석대표 변영태 외무부장관에게 납                치인사를 송환하도록 공론화할 것을 지시함. 납치인사 송환을 주장                했지만 실패(사료집1 p776, 777)

1954.  7.  7  외무부가 ‘피랍치인사에 관한 회의’ 주관. 스위스 국제적십자사가 순                수한 민간인 명단을 달라고 하여 우선 가족회 편찬 피랍치인사명부                1책 2책 계 4,606명을 수교했음. 그러나 정부가 작성한 명단                      82,595명(주: 1952년 공보처 통계국 작성, 82,959의 誤記로 봄)과 차이가 커                서 국회에서 주문한대로 내무부에 피랍치자 명단을 조사 작성하도록                조치(사료집1 p778~781)

1954.  7. 24 외무부가 피랍인사 구출방안 및 국제적십자사에서 요청한 납치인사                정확한 명부 작성의 건으로 ‘피랍치인문제 관계부처 대표 연석회의’                개최. 내무부가 작성하기로 한 피랍치자명부 작성을 조속히 할 것을                결의(사료집1 p782~792)

1954         내무부 치안국에서 국제적십자사에 제출하기 위해 순수한 민간인 신                분으로 제한하여 작성한 17,940명의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는 다른 명부와 달리 납치주체를 기록함

1955.  8.  3 “국군포로·피랍치자 즉시 석방하라” 대 중공 성명 발표(동아 8. 4 사료                   집2 p721)

1955. 11. 18 유엔총회서 여론 환기 납북민간인 1만7천명 송환문제 이(李) 대통령,                임(林) 대사에게 훈령(조선 11. 19 사료집2 p725)

1955. 12. 10 정부 주최 세계인권 선언 기념식에서 피랍인사 인권문제로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유엔 등에 전달하기로 가결(동아                   12. 11 사료집2 p727)

1957. 11. 20 337명에 대한 신원조사 지시(조선 12.11 사료집2 p728)

1957. 11. 21 조정환 외무부장관이 “납치인사 즉시 송환하라” 성명서에서 북한이                337명의 납치인사 명단을 보내온 것은 납치범죄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유엔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                음을 촉구함.(조선 11. 22 사료집2 p729)

1958.  8.  4 대검찰청에서 납치인사를 간첩으로 남파한다는 북한의 계획을 입수하                여 대국민 협조를 요청(조선 8. 5 사료집2 p730)

1959.  9.     가족회 사무실에 형사를 보내 가족회 내용 조사(사료집2 p1048, 1049)

1960. 12. 12 “납북인사 등 송환 정부 국적(國赤)과 교섭 지령” 정 외무부장관의                 지령에 따라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국적(國赤)의 보아시에 총                재와 쥬노 부총재를 만나 납북인사의 조속한 송환이 실현되도록 중                재를 요청할 예정(조선 12. 13 사료집2 p731)

1961.  4. 18 “납북인사 송환요구 계획, 북괴에 유엔 존중 실증토록” 대한민국 대                표단은 유엔 정치위원회에 한국 문제가 상정되었으나 의장이 휴회를                선언함으로 17일 밤 실패하였다 이에 전략을 수립하여 8만 명의 납                북인사들을 송환함으로 유엔헌장을 존중하도록 요구할 준비를 함(조                   선 4. 19 사료집2 p732)

1962.  2.  7 외무부 특수지역과에서 그동안 납북인사 송환을 위하여 활동해 온 바                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한 ‘납북인사귀                환추진문제행정연구서’ 결론: 해결이 현재로서는 어려움.

건의: ①북한의 만행을 선전하는 효과를 위하여 군사정전위원회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문제 제기

②대한적십자사에서 국제적십자사에 계속적으로 문제해결 호소                      ③유엔 총회 개회시마다 납북문제를 제기하여 여론 조성

④북한 적십자사의 직접 교섭 주장은 당분간 보류할 것

(사료집1 p837~841)

1964. 10. 20 유엔의 우·탄트 사무총장에게 다음 3개항의 내용으로 유엔의 개입을                정식으로 요청

①납북인사 안전과 행방 확인에 필요한 조치

②자유 의견 보장에 필요한 조치

③비무장 민간인 강제 납치행위에 대한 규탄 및 엄중 금지

(조선 11. 1 사료집2 p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