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와 6․25 전쟁 당시 납북자 사건

송 근 존 (미국 메사추세츠 변호사)

I. 글머리에

6.25 전쟁 당시의 납북자 문제는 그 규모나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다는 사실들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6.25 전쟁 당시의 납북자로 추정되는 수많은 자국민이 오늘날까지도 북한에서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하루 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도 6.25 전쟁 당시의 납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6.25 전쟁 당시의 납북자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냉전 대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산국가가 몰락한 오늘의 시점에서도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 특히 이웃 나라 일본이 그간 북한에 의해 납치, 억류된 13명의 자국민의 귀향을 위해 벌이고 있는 노력에 비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자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을 수 있는 정도의 방관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방관의 자세 때문에 결국 올 초 가까스로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 한만택씨가 중국에 의해 북한에 송환되는 사태조차 막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북한에 의한 납북자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은 이제 미국에서도 심도 있게 거론되어 얼마 전 미 의회에서는 핸리 하이드 의원의 주도로 북한에 의해 납치된 한국 및 일본 시민들에 대한 결의안을 민주당과 공화동이 공히 채택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일부 정치권에서는 최근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법안들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이와 같은 노력들이 계속되고 결실을 맺어 현재 진행 중인 남북간의 여러 교류와 협상 내용에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문제가 보다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문제는 납북자의 실태 조사나 관련인들의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서 이와 같은 사태를 유발시킨 북한 정부의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그 해결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일찍이 정부나 단체에 의한 납치나 억류 행위를 반인륜적 행위를 규정하였고, 국제형사재판소를 규율하는 로마조약에도 납치, 억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할 수 있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6.25 전쟁 당시의 납북자 문제와 같이 인륜에 반하고 국제 사회의 평화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 행위자들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영구적인 국제기구로 설립되었다.  아직 설립이 된지 수년이 되지 않아 국제형사재판소가 앞으로 국제 인권과 평화에 어떤 기여를 할지는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국제형사재판소를 규율하는 로마조약의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 6.25 전쟁 당시의 납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6.25 전쟁 당시의 납북 사태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이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위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재판을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6.25 전쟁 납북자 문제 실태

납북자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입북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953년에 6.25 전쟁 동안 84,532명이 납북된 것으로 발표했으며, 대한적십자는 1956년 6월 중순부터 3개월간 '실향사민의 신청접수'를 실시하여 7,034명을 접수 받았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가 집계한 7,034명 중 88% 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변에 집중되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를 통하여 이들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고, 북한적십자회는 지난 1957년 이들 중 337명의 근황을 전해오기도 했다.

김명호 (2004), 6․25 전쟁 납북자 실태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사회과학연구, 4(1), 161

현재까지 발견된 6.25 전쟁 납북자 관련 문서는 (1)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서울 특별시 피해자 명부" (2,438명), (2)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82,959 명), (3) 해공 신익희 선생 유품에서 나온 "6.25사변 피랍인사 명부" (2,316명), (4) 1956년 대한적십자사의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7,034명), (5) 내무부 치안국에서 작성한 "피납치자 명부" (17,940명) 등 5개의 문서 등이 있다고 한다.  이 문서를 분석한 결과 한 연구에 의하면 6.25 전쟁 당시 모두 81,716명이 납북되었으며, 이 가운데 1,524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추정치일 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 당시 납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상게서, p.173

III. 6.25 전쟁 납북자 문제의 성격과 특징

6.25 전쟁 납북자는 그 개념의 정의 상 크게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 째, 납북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것이다.  6.25 전쟁 납북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북한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사건의 희생자들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 목적 외에도 납북자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납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둘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납치됐다는 것이다.  전쟁 납북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납치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강한 월북자 또는 실향민과는 차이가 있다.

윤여상, 6.25 전쟁 납북자 문제의 성격과 해결 방안, 한국정치학회보, 38(2), p. 218

북한은 납북자들을 전후 복구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김일성은 이미 1946년부터 국가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남한의 인테리들을 데려옴으로서 해결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남한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북한의 납치행위는 1950년 7월 김일성이 주재한 군사위원회 합동연석회의에서 '모시기 작전'이라는 암호명으로 시작되면서 본격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북한은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한 단체나 정당 구성원과 같이 자발적 인사들뿐 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의 정치, 경제, 법조, 언론, 사회, 종교계 주요 인사들을 납치하여 갔다. 즉, 6.25전쟁 기간의 대량납북은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간주되는 북한정권이 치밀하게 실행한 ‘대규모의 강제이주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6.25 전쟁 납북자 문제는 북한이 조직적으로 납치된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남조선에서 인테디들을 데려올데 대하여 : 남조선에 파견되는 일군들과 한 담화 1946년 7월 31일.” 『김일성전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제성호 (2003), 6.25 전쟁납북자 실태 및 법적 보호 -명예회복문제를 중심으로-, 제3회 열린 토론, 6.25전쟁 납북피해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p.9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동안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들은 모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납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9월 6일  8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4차 납북적십자회담에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 (6.25전쟁 행방불명자)의 생사, 주소 확인문제를 제기하여 남북간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 이 후에 6.25 전쟁 납북자 문제에 대한 남북간의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윤여상, 전게서 (주 3), p. 223.

IV.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취지

국제형사재판소는 인종학살, 반인륜적 범죄, 전쟁 범죄 및 침략 행위를 한 개인을 심판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기구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 조약의 규율을 받으며 이 규율은 조약으로 이를 비준한 국가들에게 우선 적용된다.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개념은 이미 유엔에 의해 50년 전에 마련되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를 규율할 구체적인 조문들은 1998년 여름이 되어서야 로마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로마회의에 참여한 160개의 국가들 중 120개의 국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약의 채택에 찬성하였고 21개 국가는 기권을 하였으며 7개의 국가는 반대를 하였다. 반대를 한 국가들 중에는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의 중요 국가들이 포함되었다.

G.A. Res. 260, U.N. GAOR

조약에 대한 서명 시한까지 139개국이 최종 서명을 하였다. 서명한 당사국에는 미국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비준은 하지 않음).  그리고 이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60개국의 비준을 2002년 4월 11일에 받았고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7월 1일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최근 ‘21세기 최대 인종학살'이라고 불리는 수단 다르푸르 사태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르푸르 사태란, 수단 서부의 다르푸르에서 정부의 지역·부족 차별에 항의하는 반군과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내전을 벌여 18만명이 숨지고 200만명의 난민이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은 아랍 민병대 '잔자위드'는 이 지역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마을 전체를 약탈·방화해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이 다르푸르 사태는 특히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사건 수사를 의뢰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 2005년 6월 7일, 국제형사재판소 다르푸르 사태 조사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정신은 "국제 사회 전체에 우려를 줄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범죄를"기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20세기 국제 사회가 경험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결집된 의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아직 미국이 로마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적인 정치 상황을 볼 때 그 적용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로마 조약은 인권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국제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무엇인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이와 같은 범죄들이 실제 국제형사재판소나 관련 국가에 의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범죄를 다룸에 있어서 국제법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할 수 있다.

로마조약 전문 4조

2.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사건

국제형사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네 부류의 범죄들이다: 집단학살 (genocide), 반인륜의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전쟁 범죄 (war crimes) 및 침략 범죄 (the crime of aggression) 이다.  이와 같은 범죄들은 국제 사회에 해를 미치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집단학살의 경우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해지는 범죄들이다.  집단학살 행위에는 살인이나 신체적 위해 외에도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거나 어린아이들을 집단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반인륜의 범죄에 대한 정의는 로마조약 제7조에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범죄에는 살인, 고문, 성폭행이나 다른 형태의 성적 범죄, 노예제, 감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륜에 대한 범죄는 이와 같은 범죄가 국가나 조직의 정책을 위해 민간인에게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로마조약 제8조에는 전쟁 범죄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침략 범죄에 대한 조항은 아직 침략 행위 (aggression)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

3.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행사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건은 로마 조약의 참여 당사국과 관련된 사건이어야 한다.  한 국가가 로마 조약을 비준할 경우 그 국가와 시민은 자동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게 된다. .  또한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가 참여 국가이고 (1) 범죄가 참여 당사국의 영토에서 일어났거나 (즉, 범죄 행위를 행한 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그와 같은 범죄가 참여 당사국에서 행해졌을 경우 국제형사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2) 그와 같은 범죄를 범한 시민이 참여 당사국의 시민일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한 국가가 로마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건에 대해 자발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형사재판소는 비참여국가의 영토에서 비참여국가의 국민이 범죄행위를 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국가의 자발적인 인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로마 조약 제 12조 “참여국가”는 로마 조약에 당사자가 되는 모든 국가를 의미한다.

로마 조약 제12조 (1)항.

로마 조약 제12조 (2)항.

로마 조약 제12조 (3)항.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국제형사재판소가 참여국가와 관련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고슬라비아와 루완다 사태 당시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헤이그 와 아루샤 법정이 마련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으나 헤이그나 아루샤 법정과 같은 일시적인 법정 대신 이제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라는 영구적인 기구를 통해 평화 시나 전쟁 시에 행해지는 인륜에 대한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로마 조약 제13조 b항

위와 같은 관할권이 인정된 이후에는 국제형사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법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한 조회는 참여 국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들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일단 사건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면 검사들은 이 사건을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검토한 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위와 같은 관할권에 대한 로마 조약의 조항들에 기초해 볼 때, 6.25 전쟁 당시의 납치는 조약 참여국인 대한민국 영토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는 6.25 전쟁 당시의 납북자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해석이 어렵다고 하여도 안전보장 이사회는 유엔 헌장 제7조에 근거하여 수사의뢰를 요청할 수 있음으로 대한민국 및 일본 정부와 같이 납북자 피해 문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나라들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라도 6.25 전쟁 당시의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 의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마 조약 제13조

로마 조약 제13조

로마 조약 제15조 3항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제약은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로마 조약 제11조에 의하면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질 수 있으며  로마 조약 제24조에서는 "그 어떠한 자도 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로마 조약은 로마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전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절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지속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이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로마 조약 제11조 1항

로마조약 제24조 1항

4. 지속적인 범죄의 문제와 강제 억류

로마규약 제11조에 의하면 "재판소는 이 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 후에 행하여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4조에 의하면 "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 그 누구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속적인 범죄"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로마조약과 관련하여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범죄는 "지속적인 범죄"이다.  예를 들어 살인 행위는 피의자가 사망과 동시에 완성되는 범죄이다. 그러나 인륜에 대한 범죄 중 하나에 해당되는 강제 납치는 납치 행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피납자가 계속 억류되어 있거나 피납자에 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록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범죄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로마조약 제7조 (2)항 1목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means the arrest, detention or abduction of persons by, or with the authorization, support or acquiescence of, a State or a political organization, followed by a refusal to acknowledge that deprivation of freedom or to give information on the fate or whereabouts of those persons, with the intention of removing them from the protection of the law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이와 같은 "지속적인 범죄"의 문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와 같은 강제 납치의 경우 비록 로마 조약이 조약 효력이 발생한 날 이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범죄인 "지속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강제 납치"는 국가나 정치 집단의 동의, 지원, 묵인 하에 사람들에 대해 행해진 체포, 구금, 또는 납치 행위와 이 후 이와 같이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운명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여 그와 같은 자를 법의 보호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행하여진 행위를 의미한다.  이 조항에 의하면 납치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로마조약에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의하고 있는 “범죄의 요건”에 보면 개인을 수감, 구금, 납치하는 행위 또는 그와 같은 수감, 구금, 납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와 같이 납치, 구금된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또한 강제납치 범죄의 한 요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로마조약 범죄의 요건, 반인륜범죄 강제 납치

강제 납치의 경우는 범죄 행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피의자를 납치하고 비밀리에 살해할 경우 가해자는 살인의 범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가해자가 피의자의 소재지를 밝히지 않을 경우 강제 납치의 범죄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 납치의 경우 1992년도 강제납치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유엔협약 제3조 및 1994년 강제납치에 대한 아메리칸 대륙간 협약 제3조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강제 납치의 경우에는 최초의 납치나 이후의 살인이 있었다고 하여도 범죄 행위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피납자의 소재 및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납자의 가족들이 피납자의 소재 및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바로 위의 조약을 마련하도록 한 계기가 된 것이다.

Alan Nissel (2004), Continuing Crimes in the Rome Statute, 25 Mich. J. Int'L. p. 663

상게서, p. 664

위와 같은 내용이 조약으로 확립되기 전에도 이미 유엔인권위원회는 Solorzano v. Venezuela 사건에서도 "1977년 당시에 발생한 최초 억류나 고문에 대한 내용은 받아 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1978년 8월 10일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억류나 주장된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고 인정하였다.  또한 아메리칸 대륙 간 인권 재판소는 Blake 사건에서 인권 재판소는 Blake가 계속적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한 범죄는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Solorzano v. Venez, Communication No. 156/1983, U.N. Hum. Rts. Comm., Mar. 26, 1986, in 94 I.L.R. 400, 401 (1994).

Blake Case, Inter-Am. Ct. H.R. (Ser C.) No. 36, at 130.

앞서 설명하였듯이 6.25전쟁 당시 8만 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납북을 당했으며, 특히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납북 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아직까지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귀향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억류를 계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이들의 행방에 대한 자료 제공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로마 조약은 비록 로마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강제납치와 같이 그 범죄행위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

국제형사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네 개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1) 의장; (2) 사전 재판부; 재판부; 상고재판부: (3) 검사실 및 (4) 등록처.

로마 조약 제34조.

가. 검사실

일단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있으면 검사는 기존의 증거와 정보들을 분석하여 사건의 조사를 시작할만한 정당한 근거 (reasonable basis)가 있는지 검토한다.  이 사전 조사에서는 "조사를 시작할 만한 심각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검사가 조사를 시작할 만큼의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면 사전재판부 (Pre-Trial Chamber)는 검사의 결정을 검토할 수 있다.

로마 조약 제53조 1항.

로마 조약 제53조 3항.

대부분의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사전재판 부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검사가 일차 심리를 통해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전재판부는 검사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속 진행을 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전재판부는 관련 사건에 대해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한다.

로마조약 제57조 2항.

로마조약 제57조 2항.

국제형사재판소의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로마조약은 이와 같은 검사의 권한에 대해 다양한 제약을 규율하고 있다.  우선 검사는 로마 조약 참여국들로 구성된 회의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이 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검사는 사전재판부의 승인을 얻어야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는 그와 같은 참여국의 조사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안정보장 이사회는 유엔헌장 제7조에 의해 개시된 수상의 경우 안정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수사를 연기시킬 수 있다.  안정보장 이사회가 이와 같은 결의를 할 경우 검사는 12개월 동안 수사를 연기해야 하며 이와 같은 결의는 매년 반복될 수 있다.

로마조약 제16조.

나. 사전재판부

사전재판부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를 심사 발부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영장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재판 위원회는 (i) 증거 자료가 피의자가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정당한 근거가 있고 (ii) 국제형사재판소가 재판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iii) 피의자를 재판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로마조약 제57조 3항.

로마조약 제58조 1항.

사전재판부는 피의자가 변론을 준비하는 것도 돕는다.   또한 사전재판 위원회는 피의자와 증인의 사생활과, 증거의 보전, 검거된 자나 국가적인 안보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로마조약 제57조 3항 (b)목.

로마조약 제57조 3항 (c)목

사전재판부는 검사의 기소 내용과 피의자의 변론을 들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심리 이후에 사전재판위원회는 기소 내용을 인정하거나, 계속 진행을 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검사에게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도록 지시하거나 다른 범죄로 기소 내용을 바꿀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기소된 내용들이 확인되면 의장은 재판부를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로마조약 제67조 7항.

다. 재판부

재판은 헤이그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재판은 반드시 피의자의 참석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피의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되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절차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모든 피의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beyond reasonable doubt)" 이상으로 증명되기 이전까지는 무죄를 인정한다.  이 재판은 배심원을 통해 진행되지 않는다.

로마 조약 제64조 2항.

라. 피의자의 권한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공개로 진행되고, 공정하며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  (1) 기소의 성격, 원인 내용 등에 대해 피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 받을 권리 (2) 피의자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시설 마련, 그리고 변호인과의 비밀리 소통 가능 (3) 재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못함, (4) 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직접 변호를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변호를 할 수 있으며 만일 피의자가 변호인이 없을 경우 재판관이 변호인을 임명해 줄 수 있음, (5)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의 권리 (6) 유능한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7) 자백을 강요 받지 아니하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8) 자신의 방어를 위해 선서를 하지 않은 진술서나 증언을 할 수 있음, 등이 있다.  특히 미국 형사 재판 절차와 비교해 볼 때 무죄 추정,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 요건, 보석 신청권리, "공정, 공평하며 신속한 공개적 재판" 묵비권 등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형사 재판 절차와 달리 배심원 재판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검사의 상고권을 인정한다.

로마조약 제67조.

마. 구형

국제형사재판에는 사형이 없다.  대신 최고 30년형을 구형하는 것이 관례이나 "범죄 행위가 아주 흉학하거나 피의자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종신형을 선포할 수도 있다.   감옥은 자원한 참여국 중 1개국을 선정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헤이그의 감옥에서 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형을 확정 받은 사람은 확정된 형량의 2/3를 복역하거나 종신형의 경우 25년을 복역한 이 후 형 감량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로마조약 제103조 3항 및 4항.

로마조약 제110조 3항.

검사나 피의자는 절차, 사실 관계 및 법률의 실수나 "절차와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이유" 를 근거로 항고를 할 수 있다.  상고 재판부는 결정을 번복하거나, 개정하거나 새 재판을 명령할 수 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최초 결정을 내린 재판 위원회에 다시 확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로마조약 제81조 1항.

로마조약 제83조 2항.

V. 국제사회와의 공조

얼마 전 미국 의회는 핸리 하이드 의원의 주도로 북한의 남한 및 일본 시민 납치와 한국 전쟁 시 전쟁 포로로 잡혔다가 아직도 억류되고 있는 전쟁 포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6.25 전쟁 이후 남한과 일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행해 되어온 북한의 여러 납치 사례들을 나열하여 북한의 납치 사실들을 상세히 밝히고 특히 6.25 당시 북한의 전쟁 포로로 끌려간 군인들 중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까지 결의안의 내용에 포함하여 북한의 납치, 억류 행위를 규탄하였다.

109th Congress 1st Session H. Con. Res. 168.

이 결의서는 우선 이와 같은 납치, 억류 행의를 테러 행위 및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하고 있으며, 납치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이들에 대해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북핵 문제가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인권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 시 납치 문제와 이와 유사한 중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해서는 안되며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국군 포로였던 한만택씨를 다시 북한으로 송환한 것에 대해 경고한다고 결의하였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의해 납치된 자국민의 송환을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시도해 왔으며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당시에 김정일은 일본 시민 납치를 인정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일본에서도 납치된 일본인의 조속한 석방과 귀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에서도 역시 납치에 가담한 북한의 주요 인사에 대한 조사 및 재판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의뢰하는 방법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Prof Says Japan Should Raise Abduction Issue at Int'l Court, DAILY YOMIURI, Oct. 16, 2002.

이와 같이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납치 및 억류 사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으로 6.25 전쟁 당시 민간인을 상대로 보다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납치 사건을 국제 사회에 보다 더 널리 알려서 북한 정부의 반인륜적 성격과 이를 지시하고 있는 북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VI. 결어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취지는 바로 김정일과 북한 정부와 같이 테러 행위와 반인륜적 범죄를 수시로 범하여 개인의 인권은 물론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이나 단체, 정부 들을 국제법의 절차와 적용을 통해 응징하기 위해 세워진 국제기구이다.  그러므로 비록 국제형사재판소가 아직 출범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국제기구이며 판례나 법의 적용 사례가 없어서 실질적인 사건의 수사, 재판, 판결까지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정일과 북한 정부의 납치, 억류 사례는 분명 국제형사재판소에게 재판 관할권이 있는 사안들이라고 할 수 있음으로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한 수사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참여국가의 요청을 통해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으로 우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이 문제를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제형사재판소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납치, 테러 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에의 조사 의뢰는 6.25 납북자나 6.25 전쟁 이후의 납북자들을 구별하여하기 보다는 6.25 전쟁부터 현재까지 일어났던 모든 납북 행위를 총괄하고 한국 및 일본이 공조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에의 소제기나 북한 정부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노력들은 결국 김정일 정권이 무너진다고 하여도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발부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t is estimated that North Korea abducted more than 80,000 people during the Korean War.  These abductions were conducted systematically and against the civilians during the Korean War.  Despite the magnitude of the abduction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still suffering from the forced separation, Korean government has taken little or no action to resolve this issu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was formally established in July 1, 2002 with the "power to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persons for the most serious crimes of international concern," such as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aggression. "Crimes against humanity"include acts of enslavement, imprisonment, including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in violation offundament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 whichare systematic and directed against any civilian population.  Thus, the systematic abduction conducted by the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is a crime that could be tried by the ICC.

However, Article 11 of the Rome Statute states that, "the Court has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crimes committ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this Statute."  From the reading of the text it may seem that the Rome Statute prohibits ICC from exercising its jurisdiction over a crime that was committed prior to the Rome Statute becoming effective.  One of the debates on jurisdiction that carried on beyond the Rome Conference was about "continuing crimes".   A continuing crime is a violation of aprimary obligation targeting a potentially ongoing situation that has been committed then maintained.   The crime against humanity of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is committed when the perpetrator abducts a victim and its duration can continue for as long as the abductee is unaccounted for.  Thus, despite the limitation set forth in the Rome Statute, the ICC should be able to exercise its jurisdictionover the crimes that continued until after it came into effect.

In order for the ICC to have jurisdiction over an individual, one of three conditions must be met:  (1) the country in which the alleged crime occurred must be a member or accepting state, (2) the accused individual must be a national of a member or accepting state, or (3) the U.N. Security Council must refer the matter to the ICC Prosecutor under U.N. Charter Chapter VII.  Since these abductions were committed in South Korea, which is a party to the Rome Statute, the ICC may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this case.

Using the ICC as venue for bring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by the North Korea has already been raised in Japan, that also experienced abduction of its people by North Korea. There has also been numerous abduction of South Korean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Thus, these crimes should be prosecuted in the ICC, which was created to handle precisely such international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