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납북자 문제 해결에 관한 제언

이 두 아 변호사

1. 들어가는 말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 동안 남․북한 거의 전역을 휩쓸었던 6․25 전화의 비극성에 대해서는 췌언이 필요 없을 듯하다. 6․25는 비단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인명 피해를 우리 미족에게 안겨 주었다.

인명피해만을 한번 살펴보면 군인의 경우, 전사가 국군 22만 9천명, 유엔군 3만 8천 명, 북한군 52만 명, 중국군 90만 명으로 부상이 국군 71만 7천 명, 유엔군 11만 5천 명, 북한군 40만 6천 명으로, 실종이 국군 4만 3천 명, 유엔군 5백 명으로, 민간인의 경우는 남한지역에서만 사망 24만 5천 명, 부상 23만 명, 실종(사망 추정) 33만 명, 공산군에 의한 학살 13만 명, 납북이 8만 5천 명이었고, 경찰관 피살이 1만 8천 명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그 밖에도 30만여 명의 전쟁미망인, 33만여 명의 전쟁 불구자, 10만여 명의 전쟁고아, 1백만여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고, 44만여 명에 달하는 남한 청소년들이 이른바 ‘의용군’으로 전지로 끌려 나갔다.

뿐만 아니라 중국군의 참전으로 북진했던 유엔군이 다시 남한지역으로 후퇴할 때 1백만 명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유엔군을 따라 월남함으로써 해방 이후 발생한 북한 출신 실향민의 총수는 5백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안보문제나 통일논리로 인해 납북자들의 존재는 북한당국에 의해 철저하게 부정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남한 당국으로부터도 외면당해 왔다.

6․25 전쟁 납북자 문제는 중대한 인권의 문제이다.  6․25 전쟁 납북자 문제는 50년 전에 발생한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당사자와 가족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가시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세 차례의 대북인권결의를 통해 “외국인 납치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에 대한 분명하고 투명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겨냥하여 삽입된 조항이다. 비록 남한의 민간인과 군인들에 대한 북한의 납치․억류 문제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만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의 범주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유엔인권위원회 본회의에서 필자는  6․25 전쟁 납북자 문제, 전쟁 이후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베트남 전쟁 국군 포로의 강제 북송 문제를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의 범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에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많은 NGO들의 관심을 끌었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막상 이 문제 해결에 대해 열쇠를 지고 있는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 당국자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김대중 정부 이래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인권 문제의 후차적 해결이라는 소극적 입장임을 고려해 볼 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하고 이런 국제적인 여론 형성을 통해서 다시 국내적 여론 형성이 가능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 NGO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2. 6․25 전쟁 납북자 문제의 성격과 특징

6․25 전쟁 납북자는 일반적으로 한국 전쟁 시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 납치되어간 민간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6․25 전쟁 납북자의 성격을 규정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바, 연구가들에 의해 정의된 납북자 문제의 특징과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첫째, 납북의 주체는 북한이다. 6․25 전쟁 납북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북한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사건의 희생자들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 목적 외에도 납북자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납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납치행위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치 행위자에 대한 책임 추궁과 구제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치 행위자를 대신하여 이들의 납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그 책임성이 주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납북자들의 생활 공간이 북한이라는 것은 이질적인 체제와 엄격한 감시를 받더라도 언어와 생활풍습이 동일한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 수준이 높아지고 외부세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전쟁상황에서 납북되었다. 6․25 전쟁 납북자는 전후 납북자와는 달리 전쟁 시기에 납북되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6․25 전쟁 납북자의 납북 당시의 상황은 전시 상황, 특히 전면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들의 납북을 방지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전면 전쟁 상황에서 자국 민간인 희생자와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보상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납치되었다는 것이다. 6․25 전쟁 납북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납치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향후 남북간의 접촉과 회담시 납북자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 상태에서 이들의 입북시 ‘강제성’과 ‘자발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다. ‘납북’이라는 용어는 납치 당시의 강제적 상황에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또는 납북 당시의 상황보다 현재의 상태에 초점을 두는 억류자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넷째, 국군포로의 존재도 있지만 6․25 전쟁 납북자는 민간인을 납치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개념적 특징을 지닌 6․25 전쟁 납북자는 이 문제 연구가들에 의해 ‘한국 전쟁 시기에 북한에 의하여 강제 납치되어 북한 지역에 거죽하고 있는 남한주민’이라고 할 것이다. 이들에게는 억류자보다는 납북자가 더욱 정확한 용어로 보인다. 납북 당사자와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납치 당시의 상황이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의 입국 상황이 다르더라도 북한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북한 체제에 순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북한에서 납북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납치상황과 현재 상태를 자유의지에 따라서 밝힐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강조하는 억류자 개념으로서는 이들과 가족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납북자는 법률적으로는 국가의 보호 대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민족의 분단과 전쟁의 희생자이면서,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이다. 이들은 국가의 보호 대상인 민간인들로서 전쟁 당시와 전후에도 국가의 책임있는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 가족들 역시 국가로부터의 보호와 지원보다는 감시와 통제 즉 연좌제 때문에 고통받은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런 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명예회복의 차원에서 전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6.25 전쟁납북자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큰 전진이라고 생각한다.

3. 6․25 전쟁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정책적 제안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납북자 가족들은 과거 정권 시절 월북자 가족과 유사한 연좌제의 적용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에 납북자 가족들은 생사확인, 송환과 함께 가족들에 대한 연좌제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과 현실적인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납북자 가족 단체는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납북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행 사법체계 내에서는 납북자 가족들이 원하는 명예회복, 보상 등의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난망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특별입법만이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다. 특별입법은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그리 찬성할 만한 일이 아니지만 납북자 문제의 현실적인 단계적인 해결방법으로서는 현행 사법체계 내에서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4.3.민주항쟁 내지 광주 민주화 항쟁을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면서 이들 피해자들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특별입법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6.25 전쟁납북자에 대해서도 명예회복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특별입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법안은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 추모사업 등을 통하여 납북자 문제를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에는 큰 기여를 할 것이지만, 납북자 중 생존자의 확인, 송환문제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안 체계상으로도 그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북한인권법안’에서 이러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한 일일 것이다. ‘북한인권법안’은 나경원 의원안과 황진하 의원안이 준비중인데, 이 중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도 북한인권문제로 파악하고 이에 관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안도 있고,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는 안도 있다. 향후 ’북한인권법안‘이 통합될 때는 반드시 납북자 문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안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북한인권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북한인권이라고 할 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전자는 북한주민만의 인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후자는 북한 정권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권상황, 즉 북한의 ’정권적 차원의 반인륜적 범죄(납치 등 테러리즘, 사실은폐 및 불법적 억류) 혹은 조직적 인권탄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북한인권을 전자의 개념으로 이해할 경우, 북한인권 개선조치에는 정치범 수용소, 공개처형, 탈북자의 대북 강제송환 등 북한주민의 생존권․식량권을 개선․지원하기 위한 노력, 즉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포함하게 된다. 그에 반해 북한인권을 후자의 의미로 이해할 경우, 여기에는 전자의 개선노력(조치)에서 더 나아가, 이산가족문제와 소위 북한 억류자문제, 즉 납북자(시기적으로 전쟁 중 및 전쟁 후를 모두 포함) 및 미귀환 국군포로문제도 포함하게 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북한인권’개념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북한인권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납북자 가족단체도 각 북한인권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즉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모색해 나감에 있어서 지금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일은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배경으로 해서 남북한간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을 널리 알리고, 그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4. 6․25 전쟁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정부 제안

그동안 정부는 월남 실향민의 문제 해결에 치중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인간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납북자들도 하루속히 이산의 고통을 벗어나 그들의 가족 품에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자국민 보호의 원칙과 정신에서 남북협상에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납북자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해야할 일을 거론하기 전에 우선 납북자 문제의 기본방향을 짚어 보기로 한다.

납북자는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입북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북한에 억류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납북자들이 북한의 주장과 같이 자진월북일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판단으로 인하여 남한에 남겨진 가족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다. 납북자 가족들은 하루 아침에 가장을 잃은 가정의 참담함을 느껴야 했으며, 한때는 연좌제를 비롯한 온갖 불이익을 당하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다시피 하며 살아왔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50여 년간 납북자 가족들이 받아온 불이익에 대한 보상문제는 그만두고라도,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간 납북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이 이루어져 남아있는 가족들의 슬픔이 치유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납북자 문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납북자들도 엄연히 분단으로 인한 피해자이므로, 월남 실향민과 비교할 때 이산의 원인이 다르기는 하지만, 남북분단으로 인해 심각한 인간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은 남북관계가 변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 상대적 개념으로 다루어졌던 납북자의 문제도 상봉의 차원이 아닌 ‘송환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6․15 공동선언에 의한 비전향장기수들이 아무 조건없이 그들이 원하던 북한으로 간 것과 같이 납북자들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즉각적인 송환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정부는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납북자 문제는 국가가 자국민보호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했던 문제이다. 물론 냉적전 대결이 지배하던 분단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해결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선적으로 납북자들의 생사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신왕래, 송환 등과 같은 문제를 조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납북된 시점이 이미 50여 년을 넘었기 때문에 연령상으로 납북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납북자 문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위’에서 접근할 경우 결국 북한이 이를 대남전략에 이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장관급회담의 주요의제로 채택해야 한다.

납북자 문제는 남북한간의 인식차이가 너무 커기 때문에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남한은 납북자들을 자기 의사에 반해 강제로 납치되어, 억류된 사람들로서 즉각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납북자들이 모두 자의에 의하여 북한으로 월북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납북자 문제는 단계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정부가 납북자들이 강제 납치되었다는 사실적인 근거를 북한에 제시하여 우리의 주장이 정당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 다음 납북자들의 생사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생존자들의 송환과 사망자들의 유해 반환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곧 통일을 향한 하나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통일이란 단순히 두 개의 상이한 체제간의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의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일 분단에 의한 희생이 청산되지 않은 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통일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확산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납북자 문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납북자 문제는 남한과 북한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안이겠지만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북관계를 제대로 풀어나가는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납북자 문제는 남북통일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난 어두운 역사의 단면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협상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단번에 분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북한에 대하여 계속해서 납북자 문제를 당당하게 거론하여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도주의 정신에 충실하면서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쉬운 것, 실현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여 납북자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납북자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대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기본방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치밀한 협상전략을 마련하여 납북자 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와 각 정당도 납북자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과 더불어 협조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소극적인 정부, 각 정당, 국회의 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계기는 현재로서는 NGO의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국내적인 관심을 환기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

첫째, 정부는 납북자문제에 우리 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도 납북자문제에 성의를 보이도록 요구하거나 항의표시를 해야 한다. NGO들은 이러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주최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납북자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국제법학자, 인권법학자, 납북문제 전문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의 인권활동가들로 구성되는 ‘납북자문제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는 현재 한나라당이 준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에 설치 근거 조문을 삽입할 수 있도록 NGO가 입법 로비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납북자 가족, 국내외 민간단체, 국제인권기구, 전문가집단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지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NGO들의 국제적 연대는 각별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겠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국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 납북자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기회있을 때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 국제적 관심과 여론을 환기하는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의 태도는 자국민 보호 의무와 인권보호라는 대의명부, 도덕성과 당당함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섯째,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남북대화에서 납북자문제를 최우선적인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여섯째, 납북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배려와 지원이 요구된다. 즉 귀환 납북자의 경우, 특히 위에서 언급한 한국전 또는 베트남전 당시 국군포로를 포함한 귀환 납북자들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현재 진행 중인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납북자 문제는 분단상황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납북자문제는 정부가 당연히 제공해야 할 자국민 보호의 문제이며, 동시에 기본적 인권의 실현에 관한 문제이다. 이 점을 깊이 명심하고 정부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결어

인권은 거론할 때만이 개선이 있을 수 있다. 거론하지 않고 침묵하면 개선이나 진전은 있을 수 없다. 이롸 관련, 혹자는 인권탄압정권에 대해 강한 수치심을 갖게 함으로써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

북한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인권에 침묵 또는 외면할 경우 이는 비겁한 행위일 뿐더러, 비도덕적, 반민족적, 반평화적, 반통일적인 것이기도 한다. 김정일 정권의 비위 맞추기로 결과적으로 수령의 유일적 독재체제에 협력하는 것이 된다. 북한 인권에 눈감을 때 북한주민의 인권과 생명을 계속해서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북한인권을 정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혹자는 인권을 제기하면 북한을 자극하게 되어 남북한관계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외부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제의 정권이 붕괴되는 일은 역사상 없었다. 또 우리가 북한인권을 제기한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도 아니다. 이는 비합리적인 기우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간의 경혐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이 이를 의식하고 북한인권과 관련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냉전시대와는 달리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압력을 회피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식량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더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제기구 및 우방국들과 연대하여 대북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북결의안에 대한 각국 대표부와 NGO의 의견 수렴시 필자는 초안 6항에서 각국 정부가 북한에서 경제적 원조를 하면서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하고 납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할 것을 유엔에서 권고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너무 촉박한 일정 탓에 대북결의안에 반영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내년 대북결의안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UN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 납북자,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국제적 관심과 항의, 송환요구는 납북자들의 생명 보존과 생활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은 물론, 최소한 이들의 생사확인만이라도 얻어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면 이러한 압박이 북한 김정일 정권을 움직일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북한 정부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 실천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중심은 우리정부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도 노무현 정부는 대북정책을 ‘평화번영정책’이라는 기조에서 인권은 후차적 해결이라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를 움직이는 힘은 국제사회와 NGO의 활동이다. 바버의 ‘지하드 대 맥월드’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대는 시민사회가 핵심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입장 선회를 기다려서 얻을 것이 아니라 입장이 선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과 해당 공무원 개개인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납북자 문제 나아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입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회를 움직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납북자 송환문제, 북한인권문제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족들을 위한 특별법안, 당사자들을 위한 북한인권법안이 제정되고 통과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안의 제정은 제정 과정에서 국내적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안에 북한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에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두어 현실적인 활동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같은 조항을 두자는 것이다. 이런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재정에 대한 조항이 있고, 현실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면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납북자 가족단체에서는 이러한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미나, 이벤트(예를 들면 음악회 같이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여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roblem of abductees by North Korea during 6․25 Korean war is the important question of human rights.  This problem is the assignment that we have to solve at this present moment even if it is the accident that happened 50 years ago.  Considering the age of the person and his or her family, we really have to find any visible solutions.  In spite of this fact, those people have been not only completed denied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but turned away from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he Commssion on Human Rights of UN has promoted the definite transparent solutions of unsolved suspicions in regard to abducting of foreigners through three times of Resolution on North Korea.

This is newly inserted article targeting to the problem of Japanese people who were abducted by North Korea through Japanese government's active involvement.  Even if there are no comments on the problems of North Korea's abducting or detention of civilians or soldiers of South Korea, it can be approaching in the category of compulsory and not volunteering aspect.  Also, in the conference of the Commssion on Human Rights, the writer has suggested the problems of people who were abducted by North Korea during and after 6.25 Korean War, war prisoners, compulsory dispatching of war prisoners of Vietnamese War to North Korea in the category of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and has asked the responsibility to the governm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Many NGOs were interested in it and many specific questions have been asked, but the governm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that really have a key to solve this problem did not show any responses.  Considering Roh administration's policies toward North Korea was so passive and did not much care of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sinc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it is not surprising.   However, international interests toward North Korea has refreshed by these NGO's activities.  Considering NGO's such activities, gathering international interests throughout forming domestic public opinions from the international public opinions is one of the best actions that our NGO can take.

Also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have to do first at this moment of not finding any solutions toward the problem of abductees by North Korea is to create cooperative moo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basis of people's interest and suppor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take care of this is to have decisive will and to present it to public.

First,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for our people to get interested in the problem of having been taken away and demand North Korea's active participation to the problem or protest to them.  NGOs should held various events such as seminars to lead such interests from the people of our society.

Second, logics in international law should be developed so that our government can actively be involved to the problem.  The committee of problem solving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ade up of scholars for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experts of abductees by North Korea and the people who make an effort to improve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text of these committee can be inserted on the basis of "Law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at is being prepared by Grand  National Party and it is necessary for NGO to have lobby to be inserted in the law.

Third, the government should assign the rolls to the abductees' family, and civilian organization and expert groups and help them cooperate each other.  Regarding this, NGO's international relationship is specifically important work to do.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capabilities of human rights groups in or outside of the country, government should make North Korea be serious to abductees by North Korea and to suggest solutions.

Forth, government should focus on refreshing international interests and public opinions on the problem as many as the government has a chance to do so.   Our government's attitude is far from protecting people of our country and from the duty of protecting human rights.  And it is the behavior of ignoring morality and being dignified.

Fifth, the problem of abductees by North Korea should be proposed as the primary legal fiction in North and South Korea Summit Conference and North and South Korea Minister Conference or North and South Red Cross Conference.

Sixth, government based consideration toward abductees should be demanded.  Those people are the Korean soldiers who participated in Korean war and Vietnamese war and were war prisoners.  They are Korean citizen.  Therefore the law policies to support them is required.

Seventh, the law in regard to supporting family of abductees by North Korea should be made.

The problem of abductees by North Korea can be suggested the problems as far as our country has been divided.  This problem is what should be taken care of and is the matter of question of protecting our civilians by our government and is the matter of question to realize the basic human rights.  Our government should actively make an effort to solve this problem from now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