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 제독
민간인 문제에 관한 우리의 제안에 당신측이 호의적 응답을 한 것과 우리가 휴전협정문에 휴전 중 귀향을 원하는 실향민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점에 대체적 합의를 본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예외 하나를 말하고자 한다. 당신네가 언급한 이들의 실향 원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현재 그것은 큰 문제거리는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실향을 하게 되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송환을 위한 규정을 만드는 것에 합의하는 것이다. 이 점에 합의한 것에 우리는 감사한다. 본인은 잠시 후 더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
우리측 제안의 요체로서 주된 원칙인 각자의 자기결정 원칙은 각자의 자유스럽게 강요 없는 결정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구가 마련되었을 때에만 유효하다. 그들이 자기들의 귀향 소망을 자유로이 그리고 강요 없이 표현할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면담이 어느 한 쪽 교전국의 일방적 주도 하에 이루어 질 경우, 그 어느 쪽도 이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송환에 관한 자기의 선택을 각자가 피력할 수 있는 면담을 실시하고 감독할 공평하고 중립적 기관에 관한 유엔사의 제안에는 하나의 필수 요건이 따른다.
양측이 이상적으로 적합하고 온전한 자격을 갖춘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지원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것은 이 기관이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유엔사의 제안은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전쟁포로와 실향민 모두에게 관련된 개개인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감독하도록 요청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유엔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송환을 택하는 포로는 한 쪽에서 갖고 있는 포로가 모두 교환될 때까지 일대일 원칙하에 교환될 것이다.
2. 그 후, 포로를 갖고 있는 쪽은 귀환을 택하는 모든 포로를 다른 쪽이 억류하고 있는 외국민간인 및 휴전협정 조인 당시 다른 쪽의 통치하에 있는 지역에 있으면서 송환을 택하는 한 쪽 민간인과 기타 사람들과 일대일 원칙하에 송환한다. 이렇게 교환된 포로들은 반대편 군대에게 석방되되 그를 석방하는 쪽을 향한 무기를 소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
3. 송환을 택하지 않는 모든 포로들은 포로 신분으로부터 해방되며 석방되되 한국전쟁에서 다시는 무장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휴전협정 조인 당시, 어느 한쪽에 속하지만 반대 쪽의 관할지역에 남아 있는 민간인들은 송환을 원할 경우 송환된다.
5. 송환에 관한 선택이 강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들이 교환장소에서 모든 포로들과 휴전협정 조인 당시 반대편 관할지역에 있는 모든 민간인들을 면담하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6. 2항, 4항 및 5항의 목적을 위해 1950년 6월 25일 당시 어느 한 쪽에 속해 있던 민간인 및 기타 사람들은 대한민국 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의의 주민으로 정의된다.
요컨대, 유엔군 사령부의 제안은 억류하는 측의 군대에 편입된 반대편 군인을 포함한 모든 포로들의 석방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제안은 당신들이 제안한 모든 포로들은 석방되어야 한다는 제1원칙에 부합한다. 송환에 관하여 이 제안은 각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며, 따라서 각 개인은 그의 의사에 반한 강제송환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한다. 이것은 전쟁포로뿐 아니라 다른 전쟁희생자, 즉 실향민간인의 송환도 포함한다.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허락된다. 끝으로, 이 제안은 감독기관이 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면담하여 어떤 선택이든 간에 그 선택이 강제성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을 보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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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사료집5
휴전회담회의록 5 : 제4의제에 관한 제1~71차 분과위원회 기록
(1951. 12. 11~1952. 3.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