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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60년을 맞아 저희 자료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건국 60주년에 조명하여 보는 전쟁납북자 인권문제”라는 대주제로 각 분야별 월 정기포럼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휴전협정일 7월 27일을 사흘 앞두고 8만 여 전쟁납북자의 인권과 명예를 되찾기 위한 그 네 번째 포럼으로 “납북된 법조인”에 관한 발표를 합니다.
발표에 수고해주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대교수님께서는 2002년 특별법안을 자문해 주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전쟁납북자 문제에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납북된 법조인에 관한 연구물 하나 없는 척박한 여건에서도 발표를 흔쾌히 수락해주신 제성호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간직해온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북한의 남한 내 법조인 납북 근원은 사회주의 체제 확립을 위한 숙청으로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남하하자 북한은 국가의 헌법과 법체계를 세우고 학교에서 법을 가르칠 인력이 절대 필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북한은 전쟁을 도발함과 동시에 남한 내 법조인들을 색출하여 납북해갔습니다. 저희 자료원에서 만든 납북자명단 DB에 의하면 190명에 달하는 판검사와 변호사가 납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53년 휴전회담에서 북한의 ‘납북자는 없다’는 거짓 주장에도 불구하고 휴전이 급했던 유엔 대표가 ‘실향사민(고향을 잃은 민간인)’이라는 용어로 이 문제를 다룸으로써 이 문제는 호도된 채 미결로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미해결로 남아 있는 전쟁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쟁납북자 현황 파악에 의한 명단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명단이 있어야 소식도 알고 유해와 생존자 송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명예회복 등에 관한 기념사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당사자들이 고령이어서 무엇보다 현황파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입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2006년 3월 당시 통일부장관은 전후 먼저 입법하고 곧 이어서 전시납북자 실태조사와 특별법을 입법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6월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4월 전후납북자특별법만 입법 제정된 후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제성호 교수님의 발표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의 진지한 토론으로 전쟁납북자 문제해결에 관한 의미있는 연구물이 축적되고 나아가 전쟁납북자 관련 특별법 입법 제정에 기여하리라 기대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저공자
: KWA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