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전쟁 중 남한민간인 납북문제의 성격
Ⅲ. 납북문제 전후 처리 현황
Ⅳ. 납북자 송환 실패 원인
Ⅴ. 해결해야 할 과제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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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남한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내전으로 시작하여 국제전으로 그 양상이 바뀌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이념적 전쟁으로 좁은 한반도에서 동서 양진영의 이념과 체제대립의 거대한 격전지가 되어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희생이 매우 컸습니다. 6·25전쟁에 내재된 이 같은 복잡성으로 인해 국내외학자들은 주로 전쟁을 일으키고 수행하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쟁 중 북한이 저지른 무고한 남한민간인 납북 문제는 인간의 가치를 송두리 채 앗아간 반인륜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만 이상의 전쟁납북자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국민으로 당시 정부는 이 문제를 국가적 인적 재난으로 인식하여 명단을 3 차례나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계획적인 범죄로 인한 자국민 납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쟁납북 피해자의 애환을 담은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가요는 오래도록 유행할 정도로 온 국민이 다함께 마음 아파했던 미해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만 해도 납북자라고 하면 전쟁 중 납북된 지식인들에 속하는 김동환, 이광수 같은 문인과 현상윤, 정인보 같은 학자 그리고 언론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방응모 사주를 떠 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2000년 그 존재조차도 망각되는 지경에 처했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전복하기 위한 전쟁 목적 중 하나였던 전쟁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그 피해 당사국이 잊을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증거자료와 연구물의 부족 때문이라는 인식 하에 2001년부터 관련명부들을 비롯해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발굴하여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을 설립하여 관련 자료 발굴 정리 외에 납북 피해 가족과 납북 후 탈출자들의 육성증언을 영상으로 채록하여 증거자료로 생성하는 작업도 진행해 왔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묶어 2006년에 발간한 사료집1권은 전쟁납북사건을 입증하는 사료들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고 2009년에 발간한 사료집2권에는 6·25전쟁납북자 송환에 실패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드러내는 사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 같은 가족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납북피해 발생 60년만인 2010년 특별법이 입법 제정된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남을 훌륭한 업적 중의 하나로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검토하고 해제를 쓰는 과정에서 6·25전쟁 중 납북된 남한민간인 송환을 위해 정부, 휴전회담 대표, 대한적십자사, 가족회, 언론사가 어떤 활동과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표문에서는 휴전 후에 전쟁납북자 송환을 위해 기울인 중요한 노력들 중 우리정부의 노력 현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이러한 노력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분석함으로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Ⅱ. 전쟁 중 남한민간인 납북문제의 성격
2000년 대북 화해정책을 수립하고 남북한이 회담과 대화를 시작한 그 해 9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80여명의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전쟁납북자의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리지고 전후납북자만을 납북자라고 하며 정부관계자, 정치인, 학자, 언론보도 할 것 없이 모두의 인식은 납북자가 48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납북자 문제를 제기하면 상대방의 일반적인 반응은 전쟁 중에 아무나 죽기도 하는데 납치된 것이 무슨 대단한 피해라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 그러느냐에 이어 명부도 없는데 그 혼란기에 납북인지 월북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 6·25전쟁을 전혀 모르는 세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인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였던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도 이와 다를 바 없었다.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이 피해의 성격에 대해 간단하게 규명해 보려고 합니다.
1. 전쟁 납북의 범죄성
북한의 남침 6·25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정부는 적군을 물리치고 있다며 피난가지 말라는 허위 방송을 해놓고 자신들은 피난한 뒤 28일 새벽 서울시민의 유일한 피난길인 한강다리를 폭파함으로 서울시민 대다수가 적 치하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북한은 10만에 달하는 남한민간인을 북으로 끌고 가거나 의용군이라는 미명 하에 강제 징집하여 전쟁에 투입하거나 군 노무자로 이용했습니다.
전쟁납북자명부 5종을 통합하여 중복된 경우 하나만 남기고 정리한 96,013명의 인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납북자의 88.2%(84,659명)가 전쟁도발 직후인 1950년 7월~9월 3개월 동안에 납북되었으며 납북자의 98.1% (93,939명)가 남성이었고, 납북자 연령은 16세부터 35세가 84.6%(81,240명)였으며 납북자의 80.3%(77,056명)가 자택이나 자택 근처에서 납치되었습니다.
또한 납북자 직업에 대한 통계를 보면 공무원 약 4,500명을 비롯해 법조인 190명, 교수 및 교원 863명, 언론인 226명 등으로 북한이 지도층과 지식인들을 집중적으로 납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조인의 경우 당시 전체 법조인은 대략 650여명으로 29%가 납북피해를 당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거의 붕괴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통계치는 북한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남한 점령 전 지역에서 남한민간인들을 선별하여 조직적으로 납북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6·25전쟁 중 남한민간인 납북으로 인한 피해는 불가항력적인 일반적인 전쟁피해와는 전혀 양상이 다른,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북한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성은 문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전집』4권 1946년 7월 31일자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여」에서 김일성은 “인테리가 부족하니…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합니다.”라는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담화에 의해 남한에서 데려 올 지식인들의 명단이 작성되었고 전쟁 도발 직후부터 이 명단에 의해 계획적으로 납북이 시행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49년 8월 5일자「연천주재지사업보고서」 에는 “…반동분자들을 분열 와해시키고 납치함으로써 국토완정의 결정적 역할을 높일 임무”를 사업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을 일으키기 전부터 적대세력을 납치하는 것이 무력으로 남한 적화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인사 1950년 월 17일자 「북조선 군사위원회 결정사항 제18호」 의 러시아어로 번역된 문건 에 의하면 "서울시임시인민위원장은 각 부 각 청의 요구에 맞추어 북조선의 농업 및 산업 현장으로 50만명을 후송하도록 한다."에서 서울시민을 북한으로 전출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 의해 서울시민 전출이 시행되었음을 사학자 김성칠의 6∙25일기인 『역사앞에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서울을 점령한 직후 곧 배급을 준다며 각 가정에서 식량을 며칠 분만 남기고 다 가져 간 후 배급을 주지 않아 서울시민들이 혹독한 식량난에 처해 있다는 기록과 함께 "서울시민 150만 중에서 50만을 줄인다는 시달에 의하여 전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몇 십 시간 안으로 집을 떠났다." 고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북한문서인 1950년 9월 5일 자 「서울시민 전출사업에 관한 협조사에 대하여」강원내 제3440호 문건에 "해방된 서울 시민(로동자)들로서 공장, 광산, 기업소에 취직을 알선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전출하는 사업이 각 관계부분에서 집행되고 있는 바 … 모집자 중 도주자가 있을 시는 즉시 체포에 노력하라", "전출되는 세대로서 로력자가 없는 가족은 북반부에 전출시킴을 엄금할 것이다" 고 한 지시는 전출이 자발적이 아닌 강제성을 띤 납북이며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집중하여 「북조선 군사위원회 결정사항 18호」에서 지시한대로 집행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북한문서 외에 미국무부 문서에서도 납북의 범죄성을 확인할 수 있다. 1950년 10월 11일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본국에 보고한 「서울 상황에 대해 서한」 에 "감옥에 수감되었던 10,000명 이상 적어도 20,000명의 정치범들이 9월 17일부터 28일 사이에 서울에서 사라졌다", "서대문과 마포형무소 두 경우 모두 수감자들의 손을 묶은 후 다시 몇 명을 함께 묶어서 강제로 끌고 갔다", "…남한 점령 마지막 며칠간 공산당은 명령 하에 대한민국에 충성한 음악가, 목사, 공무원, 사업가와 같은 사람들과 무기를 운송할 수 있는 청년들을 대규모로 북으로 전출하는데 몰두했으며…"라는 기록에서 북한의 남한민간인 납북 대상자, 납북 형태, 납북 규모 등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문건은 1950년 10월 19일자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본국에 보고한 「서울에서 한국민간인에 가한 공산당의 범죄행위에 관한 서한」 으로 북한의 서울 점령 시 민간인에 대한 잔혹행위에 대한 보고에서 납북된 저명인사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건들 외에도 납북되었다가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북한의 납북행위의 범죄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전쟁 납북피해의 현재성
북한정권의 납북범죄로 인한 전쟁납북 피해문제는 과거사가 아닌 현재도 생사조차 모르는 피해가 계속되는 현재진행형의 피해이기에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북한정권은 납북범죄에 대해 정직하게 시인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과거에 있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시효기간 만료를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이미 받아 놓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Ⅲ. 납북문제 전후 처리 현황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의 대규모 민간인 납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 발생 후 주로 한국 정부는 어떠한 노력과 활동을 했는지 그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납북자 명단 작성
1950년 12월 1일 서울 수복 후 수 많은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고 공보처 통계국은 우선 서울시에서 납치(2,438) · 피살(976), · 행불(1,202)된 총 4,616명의 유명인사 중심의 「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를 작성했다. 이 명부는 최초의 납북자 명단으로 총10개항(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피해월일, 피해종류, 피해월일, 약력, 주소)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서 공보처 통계국은 1952년 전쟁의 와중에도 휴전회담에서 북한에 제시할 82,959명의 전국 납북자명단 「6·25사변피랍치자명부」를 8개항의 인적사항을 담아 작성하였다. 휴전 후인 1954년 내무부 치안국이 또 다시 국제적십자사에 납북자 안부탐지를 부탁하기 위해 의용군을 제외한 순수한 민간인 신분으로 제한한 17,940명의 8개항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납북자명단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명부」를 작성하였다.
현재까지 완전히 발굴된 정부가 작성한 전쟁납북자명부는 총 3종이다. 이 외에 최종으로 작성된 명단으로 추측되는 ‘국제연합군군사정전위원회 대한민국 군대표단’이 1963년 1월 1일 완성한 「실향사민명부」가 있다. 납북자 명부의 명칭이 ‘실향사민’으로 된 것은 휴전회담에서 유엔군 대표가 사용하여 휴전협정문에 등재된 ‘실향사민’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명부는 일부(11,700명)만 발굴되어 사료로써의 가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성씨 ㄱ 부에서 ㅎ 부 순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ㅇ 부 시작인 이 씨가 676명만 실려 있다. 인적사항도 4개항(성명, 연령, 성, 주소)에 그쳐 앞의 명부들보다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정부가 세 번이나 방대한 분량의 납북자 명단을 수기로 작성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수고를 하였기에 오늘의 전쟁납북자 존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기타 활동 및 노력
명단 작성 외에 정부가 납북된 자국민 송환을 위해 벌인 중요 활동 및 노력에 대해 과거 신문기사와 문헌자료 등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950년 10월 11일 처음으로 임병직 외무장관이 ‘납북 억류자를 석방하라’고 북한군에 강력하게 통고하였고 이어서 1951년 12월 4일 당시 김성수 부통령은 무초 주한 미국 대사에게 2만 명의 납북된 한국인들 중 매우 필요한 지도자들이 있어 이들의 송환을 휴전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룰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휴전협정이 조인되기 전까지 이철원 공보처장, 이형근 휴전회담 한국군대표 등은 납북된 남한민간인 문제가 휴전회담에서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무조건 또는 공산군포로와 1대 1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송환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통일이 목적이었던 정부는 유엔군 측이 서두르는 휴전 자체를 반대함으로 휴전회담의 주체로 참여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휴전회담에서 배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납북된 남한민간인 송환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휴전회담에서 납북민간인 문제가 실향사민 문제에 포함된 것에 대해 당시 정부는 문제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특별위원회 ‘납치민간인사송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의 유엔측 위원 2명 중 1명을 한국대표로 해줄 것을 변영태 외무부장관을 통해 유엔군 측에 전달하지만 이 것 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실향사민 교환에 임박하여 공산치하에서 자유의사 발표에 의문스러워 하면서 5개 부처의 업무세칙을 발표하고 보호소를 결정하는 등 준비했지만 북한정권은 3월 1일 귀향을 원하는 남한민간인은 없다며 한 명도 보내지 않음으로 완전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후 정부는 국제적십자사와 유엔 등에 전쟁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고 국제적십자사의 도움으로 대한적십자사가 1956년 납북자의 가족들로부터 7,034명의 「실향사민안부탐지신고서」를 받아 1957년 337명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지금까지의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적십자사는 1960년 한국정부에 국제적십자협정 제25조에 의해 25개 단어 이내로 된 서신을 전달하여 소식을 듣는 ‘가족소식’을 제안하지만 한국정부의 결정이 없어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1962년 외무부 특수지역과에서 그동안 납북인사 송환을 위하여 활동해 온 바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한 ‘납북인사귀환추진문제행정연구서’에 의하면 현재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1961년과 1964년 두 차례 유엔에도 전쟁납북자 문제를 제기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더 이상의 노력을 접었고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경제발전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기타 언론사들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동아일보사가 1962년 3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56회에 걸쳐 趙澈(당시 50)씨가 재북 당시 목격한 사실 또는 들은 사실과 기록을 통하여 알게 된 납북저명인사들의 실생활을 기록한 ‘죽음의 세월’을 연재하여 납북자가족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1964년 조선일보사는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납북인사 송환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운동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정관계 지도자들이 대거 서명에 동참하여 조기 달성된 101만1980명의 서명록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수만 명의 남한인들의 송환을 도와 달라“는 진정서와 함께 그해 12월 11일 유엔에 전달했지만 유엔은 전쟁관련 문제는 적십자사 소관이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들은 1950년대 전쟁납북 문제에 대해 사설과 기사로 지속적으로 보도했고 이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족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1950년 9.28서울 수복 직후 임시 결성된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는 평양에 구출대를 파견하였지만 납북자들이 감금되었던 평양형무소는 텅 비어 있었고 그 내벽에서 발견된 어느 무명 납북자의 시가 신익희 국회의장에게 보낸 청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1951년 8월 정식 결성된 가족회는 납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보냈고 영문으로도 병기한 명단을 주한 미국대사, 유엔군 대표 등에게 호소문과 함께 전달하기도 했으나 아무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휴전협정 조인 직후인 1953년 8월 12일과 실향사민 교환에서 납북인사가 한 명도 귀환하지 못한 직후인 1954년 3월 11일 두 차례 주로 아내와 어머니들이 모여 덕수궁에서 ‘피랍치인 구출대회“를 열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 상반기까지의 사업보고 기록에 국제적십자사, 유엔군 대표, 유엔 등에 호소문을 수차례 발송하였고, 안타까운 심정을 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쟁납북자의 남한가족들이 바라는 대로 경제적 발전을 이룬 한국정부는 2000년 대북 화해정책을 수립하고 비전향 장기수를 무조건 송환했고 경제적으로 몰락한 북한에 수년간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전쟁납북자 문제는 언급은 고사하고 인정도 하지 않아 전쟁납북자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이렇게 또 다시 사라졌습니다.
Ⅳ. 납북자 송환 실패 원인
첫째 북한정권이 전쟁 중 남한민간인 납북사실을 절대 시인할 수 없다는 대 전제가 있습니다. 북한정권은 전쟁 중 대규모로 남한민간인들을 납북한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휴전회담 제4의제 포로문제에 관한 분과위원회 기록에 의하면 북한은 전쟁납북자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전쟁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들을 송환해야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 범죄를 자행했음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후 복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코 그들을 송환할 수 없었고 납북을 입북으로 위장하여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둘째 휴전을 반대한 남한이 납북피해 당사국임에도 휴전회담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휴전회담에서 배제됨으로 각계의 지도자들이 포함된 납북 자국민 송환문제를 직접 챙기지 못했습니다.
셋째 잘못된 용어의 선택은 완전한 실패를 초래했습니다. 휴전회담 유엔군 대표국 미국이 납북된 남한민간인 문제를 비교적 정학하게 파악하고 있었지만 휴전협상이 이 문제로 지연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휴전회담 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휴전회담에서 유엔군 측 대표는 납북된 남한민간인 문제에 대하여 '납치'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고 전략상 납치 범죄의 의미가 없는 ‘실향사민’에 포함시켜 해결하려 했지만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1956년 대한적십자사가 6·25납북자 안부탐지를 위하여 납북자가족들로부터 신고를 받을 때도 가족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휴전회담에서 송환에 실패한 용어 ‘실향사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근본적 해결인 송환은 요구할 수도 없게 되었고, 오히려 북한에 월남한 북한주민에 대한 소식을 달라는 빌미를 주게 됨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북한은 계획적으로 납북한 유명 정치인 등을 선전에 적극 이용하고 1950년대 후반부터 6·25납북자를 대남공작원으로 남파함으로 남한정부가 6·25납북자 구출보다는 경계의 대상으로 삼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1970년대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부가 납북자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지 못했고 국제사회에서도 도움을 받는 약소국가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여섯째 북한은 전쟁 후에도 납북을 계속하여 현안에 관심을 두게 함으로 전쟁납북자 문제를 희석시켰습니다.
일곱째 남한은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국가가 해결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전쟁납북자 문제를 망각하고 있었고 해결할 의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여덟째 2000년 대북화해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시행한 당시 정부는 전쟁납북자 문제를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켜 북한의 전쟁납북 범죄사실을 덮었습니다. 휴전회담에서 납치 범죄의 의미가 없는 ‘실향사민’이라는 잘못된 용어의 사용으로 송환에 완전 실패한 사실을 망각하고 이제 또 다시 납치범죄의 의미가 없는 ‘이산가족’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Ⅴ. 해결해야 할 과제 및 해결 방안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남한민간인 8만 이상을 납북한 전쟁범죄자인 북한정권에 대한 전범처리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1953년 7월 27일 승자도 패자도 없이 6·25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한은 경제발전을 이루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국가가 된 반면 북한은 주민 300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못했지만 이제는 자국민 구출에 재원과 노력을 기울일 만큼 대한민국은 발전했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삼아 납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정권이 전쟁납북자 존재를 절대 시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6·25납북자 문제해결을 결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정권은 그들이 저지른 전쟁 납북 범죄에 대해 피해 당사국인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로부터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 불이익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득이 있다고 판단한 북한정권은 전쟁 후에도 남한민간인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외국 12개국의 민간인까지 납치를 계속했습니다.
일본은 17명의 자국민 납치문제에 구출회와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5명의 납북일본인과 그 가족들이 귀환하는 성과를 얻는 것을 보았고 이와 같은 성과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전쟁납북자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납북 최대피해국인 한국이 6·25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1. 제정된 전쟁납북자 관련 특별법의 올바른 시행
북한정권에 전쟁납북 문제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정권과 국제사회에 제시할 현재 납북피해자 명단과 그 실상을 분명히 입증하는 자료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3월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60년 만에 국가가 6·25납북자 문제를 공식 인정하고 문제해결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고무적인 발전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 2011년 1월 3일부터 3년간 6·25납북자의 친족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국가가 인정하는 6·25납북자명단을 확보하고 그 진실을 규명하여 대한민국 현대사에 기록으로 남기고 또한 명예회복에 관한 사업으로 후대가 6·25납북사건과 납북자를 다시는 망각하지 않도록 기념관 등을 건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부가 북한과는 상관없이 시행하고 있는 60년 만에 제정된 이 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시행되어 북한과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분명한 납북자명단과 진상보고서가 작성되고 기념관 건립 등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2.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 납북자 전담기구 설치하고 반드시 ‘납북’ 또는 ‘납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그러나 북한정권을 상대로 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려면 이 법률 제3조 국가의 책무에 적시된 대로 정부는 6·25전쟁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과 시행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쟁납북자 전담기구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납북문제 특임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납북피해, 협상, 외교,·국제법, 범죄 심리, 북한 실정, 피해가족 대표, 관계 공무원 등)로 구성된 납북자 전담기구에서 전쟁납북자 생사확인, 소식탐지, 서신교환, 유해 송환, 생존자 보호 등 상황에 맞는 해결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과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 납북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법에 의해 작성된 납북자 명단과 진상보고서를 북한정권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공개함으로 납북범죄를 드러내 북한정권이 더 이상 거짓 주장을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정권이 관련된 모든 회담(남북회담, 6자회담,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에서 반드시 ‘납북’ 또는 ‘납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의제로 상정하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3. 전쟁납북자 문제해결에 국제적 공감대 형성
한국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북한정권을 상대로 전쟁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북한의 납치문제 국제여론화를 위해서는 납치피해국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국의 국회의원·정부관계자·단체 간의 긴밀한 연대로 관련정보도 교환하고 활동을 같이하면 그 효과가 배가되리라고 봅니다.
전쟁납북자의 경우 제정된 특별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선 한국전쟁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휴전회담 대표국으로 휴전협정문에 서명했던 미국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휴전회담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발제가 되어 간단히 핵심만 소개하면 군사적인 문제에 국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포로교환에 관한 제4의제에서 북한이 먼저 남한에서 납북하여 억류하고 있는 외국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무조건 석방을 언급했고 이어서 북한주민 50만을 유엔군이 납치해갔다는 억지 주장을 먼저 함으로써 상당부분 민간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전회담회의록에 의하면 ‘납북자’ 문제가 ‘실향사민’ 문제가 되어 납북자는 한 명도 귀환하지 못하고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용어 정정과 함께 북한에 한국전쟁 납북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전쟁 납북자 결의안’ 상정은 문제해결을 향해 한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결의안 상정은 미국을 중심으로 납치피해국과 한국전쟁참전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한정권이 지금까지 은폐해 온 한국전쟁 중 8만 이상의 남한민간인을 대규모로 납북하는 데서부터 납북범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북한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관련 단체가 나서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일본이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정부의 측면지원이 요망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경제적 강국이 된 한국은 휴전회담 유엔군 대표국이었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받아 자국민인 전쟁납북자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등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함으로 헌법에 명시된 주권국가의 자국민 보호 최우선 책무를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록 별첨: 납북자 송환 노력 및 활동 연표(한국정부)
부록
625전쟁납북자 송환 노력 및 활동 연표(한국정부)
1950. 10. 9 임병직 외무부장관 “억류자 석방하라” 성명서 발표. 남한민간인 납북억류는 범죄로 속히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동아 10. 11. 사료집2 p702)
1950. 12. 1 9.28서울수복 직후 공보처 통계국에서 시급히 유명인사 중심으로 납치·피살·행불 총 4,616명의「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 작성. 납치는 2,438명으로 최초의 납북자명단임(사료집1 p669~674)
1951. 12. 4 김성수 부통령이 무초 주한미국 대사에게 2만 명의 납북된 한국인들 중 매우 필요한 지도자들이 있어 이들의 송환을 휴전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룰 것을 요청함(사료집2 p985)
1951. 12. 이철원 공보처장 휴전회담에서 유엔군 측이 한국군인 피랍인사 무시 부당함을 천명함.(동아 12. 18 사료집2 p703)
1951. 12. 22 이형근 휴전회담 한국군대표, 납치된 남한민간인 공산군포로와의 교환 강력 주장. 실현 안 될 시에는 탈퇴도 불사(조선 12. 24 사료집2 p705)
1951. 12. 27 한국 국회에서 가족회가 올린 ‘납치자 석방 청원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판문점에도 전달(조선 12. 30 사료집2 p707)
1952. 1. 3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납치인사 교환이 아니라 무조건 석방되어야 한다는 담화 발표(동아 1. 3 사료집2 p708)
1952. 1. 24 이형근 소장 포로교환은 1대 1로 하고 남는 공산군포로에 대해서 재북 피랍인사를 1대 1로 송환 강조(동아 1. 27 사료집2 p709)
1952. 2. 14 국회가 휴전협상에서 유엔군의 납치인 송환 포기에 대해 절대 불가입장을 릿쥬웨이 사령관과 정부에 전달하고 올바른 해결을 촉구함 (동아 2. 15 사료집2 p711)
1952. 공보처 통계국에서 실사(사료집2 973~976)에 의해 82,959명의 8개항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및직위, 납치년월일, 납치장소, 주소)을 기록한 전국「6․25사변피랍치자명부」작성(사료집1 p675~689)
1953. 4. 14 변영태 외무장관이 상병포로 교환에서 공산포로 5,800명 송환에 대해 600명의 상병포로 귀환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그 부족한 수를 납치 남한민간인을 대신 보내라는 성명서 발표(조선 4. 15 사료집2 p712)
1953. 10. 20 제2대 국회에 특별위원회 ‘납치민간인사송환대책위원회’ 구성(사료집1 p859)
1953. 11. 14/ 12. 1 국회 본회의에 ‘납치민간인사송환대책위원회’ 의 구성 경위, 목적, 활동상황을 보고한 내용으로 이 중에 실향민귀향협조위원회에 유엔측 구성원 2인 중 1인을 한국군으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과 납치민간인 수를 가족회, 국방부, 공보처가 각각 다르게 발표한것에 대하여 내무부에 조사결과 보고를 요청한 기록이 있음(사료집1 p860~865)
1953. 12. 6 조정환 외무부차관은 납치민간인 송환 완전 합의를 확인했고 그동안 이 문제를 실향사민교환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해왔다고 함. 그러나 공산치하에서 자유의사 발표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조선 12. 8 사료집2 p713)
1953. 12. 21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국회에서 결의한 실향민귀향협조위원회에 한국대표 참석을 교섭했지만 거부당한 것에 대해 유엔측과 공산측을 비난(조선 12. 23 사료집2 p714)
1954. 1. 12 3월 1일부터 개시되는 실향사민 교환에 대한 관계부처의 업무세칙발표(동아 1. 13 사료집2 p715, 716)
1954. 3. 9 변 외무장관 납북민간인 송환이 예상과 달리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결과에 대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비인도적 행태를 비난하는 담화문 발표(동아 3. 10 사료집2 p719)
1954. 4. 30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제네바극동평화회의’에 참석할 한국측 수석대표 변영태 외무부장관에게 납치인사를 송환하도록 공론화할 것을 지시함. 납치인사 송환을 주장했지만 실패(사료집1 p776, 777)
1954. 7. 7 외무부가 ‘피랍치인사에 관한 회의’ 주관. 스위스 국제적십자사가 순수한 민간인 명단을 달라고 하여 우선 가족회 편찬 피랍치인사명부 1책 2책 계 4,606명을 수교했음. 그러나 정부가 작성한 명단82,595명(주: 1952년 공보처 통계국 작성, 82,959의 誤記로 봄)과 차이가 커서 국회에서 주문한대로 내무부에 피랍치자 명단을 조사 작성하도록조치(사료집1 p778~781)
1954. 7. 24 외무부가 피랍인사 구출방안 및 국제적십자사에서 요청한 납치인사 정확한 명부 작성의 건으로 ‘피랍치인문제 관계부처 대표 연석회의’개최. 내무부가 작성하기로 한 피랍치자명부 작성을 조속히 할 것을 결의(사료집1 p782~792)
1954 내무부 치안국에서 국제적십자사에 제출하기 위해 순수한 민간인 신분으로 제한하여 작성한 17,940명의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는 다른 명부와 달리 납치주체를 기록함
1955. 8. 3 “국군포로·피랍치자 즉시 석방하라” 대 중공 성명 발표(동아 8. 4 사료집2 p721)
1955. 11. 18 유엔총회서 여론 환기 납북민간인 1만7천명 송환문제 이(李) 대통령, 임(林) 대사에게 훈령(조선 11. 19 사료집2 p725)
1955. 12. 10 정부 주최 세계인권 선언 기념식에서 피랍인사 인권문제로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유엔 등에 전달하기로 가결(동아 12. 11 사료집2 p727)
1957. 11. 20 337명에 대한 신원조사 지시(조선 12.11 사료집2 p728)
1957. 11. 21 조정환 외무부장관이 “납치인사 즉시 송환하라” 성명서에서 북한이 337명의 납치인사 명단을 보내온 것은 납치범죄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와 유엔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을 촉구함.(조선 11. 22 사료집2 p729)
1958. 8. 4 대검찰청에서 납치인사를 간첩으로 남파한다는 북한의 계획을 입수하여 대국민 협조를 요청(조선 8. 5 사료집2 p730)
1959. 9. 가족회 사무실에 형사를 보내 가족회 내용 조사(사료집2 p1048, 1049)
1960. 12. 12 “납북인사 등 송환 정부 국적(國赤)과 교섭 지령” 정 외무부장관의 지령에 따라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국적(國赤)의 보아시에 총재와 쥬노 부총재를 만나 납북인사의 조속한 송환이 실현되도록 중재를 요청할 예정(조선 12. 13 사료집2 p731)
1961. 4. 18 “납북인사 송환요구 계획, 북괴에 유엔 존중 실증토록” 대한민국 대표단은 유엔 정치위원회에 한국 문제가 상정되었으나 의장이 휴회를 선언함으로 17일 밤 실패하였다 이에 전략을 수립하여 8만 명의 납북인사들을 송환함으로 유엔헌장을 존중하도록 요구할 준비를 함(조선 4. 19 사료집2 p732)
1962. 2. 7 외무부 특수지역과에서 그동안 납북인사 송환을 위하여 활동해 온 바 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한 ‘납북인사귀환추진문제행정연구서’ 결론: 해결이 현재로서는 어려움.
건의:
①북한의 만행을 선전하는 효과를 위하여 군사정전위원회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문제 제기
②대한적십자사에서 국제적십자사에 계속적으로 문제해결 호소
③유엔 총회 개회시마다 납북문제를 제기하여 여론 조성
④북한 적십자사의 직접 교섭 주장은 당분간 보류할 것
(사료집1 p837~841)
1964. 10. 20 유엔의 우·탄트 사무총장에게 다음 3개항의 내용으로 유엔의 개입을 정식으로 요청
①납북인사 안전과 행방 확인에 필요한 조치
②자유 의견 보장에 필요한 조치
③비무장 민간인 강제 납치행위에 대한 규탄 및 엄중 금지
(조선 11. 1 사료집2 p7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