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가족 연좌제 피해 명예회복 특별법 추진
경향신문 2005-06-06 17:56:03
납북자 가족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연좌제 적용 등 인권침해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오영교 행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실무작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기로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납북자 가족에 대한 경찰과 정보기관의 감시와 조사 과정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 실태를 규명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 임용 및 취업 제한·입영거부·해외여행제한 등 연좌제를 적용한 각종 불이익에 대해 명예회복과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관계를 고려, 북한에 대한 납북자 실태 파악과 송환요구 등을 특별법에 넣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1960년대와 70년대 남북한 체제경쟁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제납북의 실상과 납북자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가 규명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납북자 가족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02년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받아들여 지난해 4월29일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원희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