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AS] "자국민 보호, 남한은 북한만도 못해"
  이름 : 관리자 날짜 : 2008-05-17 23:53:52 조회 : 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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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사)한국전쟁납북사건 자료원(원장:이미일)주최로 '6.25 전쟁 납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 ⓒkonas.net


"자국민 보호, 남한은 북한만도 못해"
written by. 김영림

전시 납북자 인권 문제에 대한 포럼열려

자국민 보호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북한만도 못 하다는 성토가 전시 납북자가족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16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사)한국전쟁납북사건 자료원(원장:이미일)주최로 '6.25 전쟁 납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2번째 포럼이 열렸다.

지난달 30일 열렸던 1회포럼에서 '언론인·종교인 납북자'를 다룬 데 이어, 이날 포럼에서는 "국회의원·공무원 납북자"에 대한 집중조명이 이뤄졌으며, 납북된 인사들의 가족도 참석해 당시의 정황에 대해 증언하고 향후의 대책에 대한 토론을 가지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나라정책연구원장 김광동 박사는, 북한이 6.25 전쟁중 남한 국회의원(제 2대의원, 제헌의원은 200명중 50명 납북) 210명중 27명을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를 벌인 것을 두고 "대한민국 건국 주도세력이거나 전문 지식인 등과 같은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계획에 의해" 납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중 납북자를 직업별로 보면 판.검사 90명, 변호사 100명, 경찰 1천613명"이라며 "전쟁 발발 당시 서울 인구는 144만 명에서 3개월뒤 약 24만명이 감소한 점 등으로 미뤄 북한은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식인 계층을 납북 대상으로 선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전쟁중 납북자는 한국 국민으로서 강제 납치된 인사들이므로 이명박 정부는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북한측에 요구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남한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다면 북한도 공개 기자회견이나 국제 앰네스티 등의 공개사찰 등을 대비해 납북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발표후 납북 인사들의 가족들인, 제헌국회의원 김경도씨의 차남 김재관씨와 서울지검 부장검사 이주신 씨의 3남 이경찬씨, 치안국 경위 최홍식씨의 아들 최광석씨가 차례로 가족이 납북당하던 상황과 이후의 괴로웠던 삶에 대해 증언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에 대한 납북자 가족들의 성토도 터져나왔으며, 김재관씨는 "남한에 남아있던 제헌국회의원들은 1962년 건국에 대한 공로로 포상을 받았으나, 납북당한 51명에 대해서는 납치인지, 월북인지 알수 없다는 이유로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 공무원 자제인 최광석씨의 경우에는 "자국민 보호에서 남한은 북한을 배워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남한에 갖혀있던 비전향 장기수들을 전원 돌려받은데 비해 남한은 아무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비록 가장을 납치당하고 가혹한 삶에 내동댕이 쳐지며 힘든 생활을 해왔으나 "개인적 원이나 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장래, 내아들 손자들이 장래에도 이나라에 살아가야 하기 위해서라도" 애국심의 고취차원에서 '국가의 피랍인 생사확인, 사망시 사망경위 확인 및 북한의 납북사실 인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게 최광석씨의 변이었다.

한편 오늘로 2번째 포럼을 개최한 (사)한국전쟁납북사건 자료원은, "8만 여명의 전시 납북자들은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납북된 국민이며, 이 분들 중 상당수가 건국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셨다"면서 "이에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발전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게 전시납북자들의 희생을 각 분야별(언론인, 종교인, 공무원, 법조인, 사업가, 의료인 등)로 조명해 봄으로 그 인권과 명예 회복에 관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외에도 도희윤 피랍탈북 인권연대 대표, 최호영 통일부 사무관등도 참석해 납북자 문제와 정부의 향후처리 방향을 두고 심도 높은 토론을 이어나갔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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