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 “전시납북자관련법 시급히 제정하라”
  이름 : 관리자 날짜 : 2008-06-25 10:43:51 조회 : 4182  
  파일 :
▲24일 정오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국 60주년을 맞는 올해 전시납북자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데일리NK


“전시납북자관련법 시급히 제정하라”

납북인가족협 “전시납북자 관련법 제정하라” 주장“‘전후납북자지원특별법’만 제정하는 것은 부당”
[2008-06-24 15:23]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인데, 6.25 전쟁 휴전 후를 기점으로 ‘전후납북자지원특별법’만 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제3회 KWARI 포럼에서 발제한 김미영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연구실장(한동대 교수)은 “2007년에 전쟁납북자를 위한 특별법을 정치권이 약속하고 국가인권위도 권고한 사항”이라며 “전쟁 납북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전쟁에서 납치문제는 ‘명칭’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다”며 “6.25휴전 당시 유엔군 측이 실향사민(Displaced Civilia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2002년 남북적십자 회담에서도 ‘전쟁 중 소식을 모르게 된 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납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야만 납치라는 반인류적 범죄를 입증하는 만큼 협상 시 양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다른 이슈로 ‘납북과 월북’의 구분문제를 들면서 “월북과 납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납북자 문제를 호도하기 위해 이용돼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납북자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변명으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6.25 전쟁은 ‘책임’과 함께 종결되는 만큼 김일성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포럼이 끝난 직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은 국가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가 건국 60년을 맞는 해인만큼 건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전시납북자 관련 입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박은재 기자]
 
번호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
47  [연합]<6.25납북가족협, 2차 사료집 발간>   관리자 2009-09-15 21075
46  [법률신문] 납북 법조인 문제 논의 필요  관리자 2008-11-19 24498
45  [로동신문] 《대결미치광이들의 불순한 날조품》-남조선 《민  관리자 2008-11-03 23314
44  [법률신문] "6·25때 납북된 법조인 187명… 생사확인 나서야"  관리자 2008-10-31 22953
43  [연합] 北매체, 한국전 납북자 문제도 "대결소동" 주장  관리자 2008-10-31 23184
42  [연합] "北, 한국전쟁기 민간인 조직적 납북"  관리자 2008-10-13 11929
41  [NEWSIS] 허만호 교수 "北, 민간인 납북 조직적으로 진행"  관리자 2008-10-13 6091
40  [KONAS] 6.25 당시 납북자를 위한 특별법, 조만간 입법  관리자 2008-07-25 5816
39  [데일리NK] “한국전쟁시 법조인의 29% 납북…진상규명 법률  관리자 2008-07-25 4951
38  [연합] "6.25전쟁 납북자 진상규명법 필요"<토론회>  관리자 2008-07-25 4394
37  [자유북한방송]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전시납북자는 없다”  관리자 2008-06-25 4410
36  [mbn] "정부, 6.25전쟁 납북자 실태조사 해야"  관리자 2008-06-25 4581
35  [데일리NK] “전시납북자관련법 시급히 제정하라”  관리자 2008-06-25 4182
34  [KONAS] "자국민 보호, 남한은 북한만도 못해"  관리자 2008-05-17 4509
33  [VOA] 한국전쟁 납북자 가족들, 진상규명 특별법 촉구  관리자 2008-05-17 4417
32  [데일리NK] “전쟁납북자문제 해결, 오히려 북한에게 배워야”  관리자 2008-05-17 4498
31  [문화] “6·25 때 납북은 국가파괴공작”   관리자 2008-05-17 4118
30  [조갑제닷컴] 大韓民國 세운 제헌(制憲)의원 4명 중 1명 납북  관리자 2008-05-02 4482
29  [NK조선] "'6·25 납북자' 이제 국가가 관심 가져야"  관리자 2008-05-02 4647
28  [연합] "6·25전쟁때 납북 언론관계자 285명"   관리자 2008-05-02 4503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