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6·25때 납북된 법조인 187명… 생사확인 나서야"
  이름 : 관리자 날짜 : 2008-10-31 16:03:47 조회 : 2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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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 납북된 법조인 187명… 생사확인 나서야"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 주장
[2008-10-29]

6·25전쟁 중에 납북된 법조 선배들의 귀환을 위해 후배법조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는 최근 발행된 저스티스 10월에 발표한 ‘6·25전쟁 납북과 법조인’이라는 글을 통해 “법조인들의 무관심속에 억울하게 납북된 법조선배들이 하나 둘 잊혀지고 있다”면서 “법조인 스스로 납북법조인들의 실태조사와 함께 ‘전시 납북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강릉대 김명호 교수가 2006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 공동으로 정리한 전시납북자현황을 인용하면서 “6·25전쟁이 시작된 1950년 6월25일부터 그해 9월말까지 전쟁초기 석달만에 납북된 법조인만 187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납북된 법조인중 판·검사가 86명이고 변호사는 101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변호사 90명, 판·검사 7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 경기도가 판·검사 7명, 강원도가 각각 2명씩, 충청도가 판·검사 5명, 변호사 4명, 경상도가 각각 1명씩, 전라도가 판·검사 4명, 변호사 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납치대상의 연령을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26살이던 서울지법 오용근 판사부터 78세인 홍재기 변호사까지 납치대상은 다양한 연령대에 분포됐다. 재판소와 자택, 노상 등 납치장소도 가리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였던 이회종(당시 39세)씨는 전쟁발발 일주일만에 안부를 물으러 갔던 서재원(당시 38세) 변호사의 서울통의동 자택에서 서 변호사와 함께 납치됐다. 오강근(당시 36세) 서울지방법원 판사는 전쟁발발 한달 뒤 서울을 탈출하다 을지로2가 노상에서, 이준식(당시 36세) 법무부검찰국 정보과장은 서울중구 태평동 재판소에서 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 교수는 “10만여명의 납북자들에 비하면 법조인 187명은 적은 숫자라고 할 지 모르지만 당시 법조인 숫자에 비하면 놀랄만큼 많은 법조인들이 납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른 1950년 법관정원은 218명이었고 대검찰청이 발간한 한국검찰사에 따른 당시 검사는 153명이었다. 여기에 전국 변호사가 250명 정도였다고 보면 당시 전체 법조인은 650명이라는 계산이다. 결국 납북된 인원은 당시 법조인의 29%(판·검사의 22%, 변호사의 40%)로 이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사법제도 복구불능상태에 빠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제 교수는 당시 북한의 법조인 납치는 전쟁전부터 수립된 전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950년초 북한에는 법을 만들수 있는 유능한 법학자나 법조인이 없었다”면서 “납북된 법조인들은 대부분 북한의 사회주의 법을 제정하는데 이용되다 이후 쓸모가 없어지면 반동으로 몰아붙여 숙청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북한에 생존하고 있을지 모르는 이들의 진상조사와 유족들의 지원대책, 생환작업을 위한 법전근거 마련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제 교수의 설명이다.

지난 17대 국회 초반 귀환 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6·25전쟁 납북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기도 했지만 국회의 무관심속에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2007년 4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납북자의 범위를 1953년 7월27일 있었던 군사정정협정 이후 납북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제 교수는 “법조인들이 선배 법조인들의 불행한 과거사에 무관심한 것은 제 할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나서 전쟁 당시의 상황을 잘아는 법조원로들을 대상으로 당시 납북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전시납북자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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